머니투데이

'한강 토막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장대호가 교도소 내 TV 시청 제한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장대호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으며, 현재 홍성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그는 수감 이후에도 교도소 직원을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등 문제 행위를 반복해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장대호는 폭력성향군 수형자로 지정됐다. 법무부는 장대호를 중경비처우급 시설이자 폭력성향군 수형자 전담 기관으로 시범 운영 중인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하도록 지시했다. 장대호는 2024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당 교도소에 수용됐다. 이 기간 장대호는 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수용됐고, 종교집회 참석도 제한됐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이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을 유지하라고 판단해 삼성전자 노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처럼 가처분 이후에도 준법 투쟁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오전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쟁의 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잠금장치 설치나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해선 안 된다며 시설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를 주문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은 사실상 사측 주장을 대거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 관계자는 "평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취지는 평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을 가동하고,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쟁의 행위가 어렵다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이나 AI 딥페이크 이용 등 선거 사범과 관련해 305명을 수사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접수된 선거 사범 사건은 154건이고 이 중 142건(305명)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가장 많았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AI 이용 범죄는 5건 정도"라며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선거 사범에 대해선 공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20일부터 각 경찰서와 서울경찰청에서 24시간 운영되는 선거 경비 상황실도 가동한다. 기존 선거 사범 상황실에 더해 △후보자 신변 보호 △인파 관리 △투·개표 안전 관리 등을 전담하게 된다. 박 청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테러 위협 등 의혹에 대해선 "심각한 범죄인 만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다른 후보자를 겨냥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구속영장 신청 재반려와 관련해 "검찰 의사를 존중해 보완할 부분을 검토하고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불청구한 사유를 분석해서 앞으로의 수사 방향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며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반복되는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선 "검찰은 경찰에서 발견하지 못한 걸 보라고 있는 조직"이라며 "검찰은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경찰은 경찰 입장에서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방 의장에 대한 수사를 약 1년5개월간 이어왔던 만큼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가 불충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검찰과 생각이 다를 순 있겠지만 경찰에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기각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18일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적 보복대행 범죄와 관련해 "실제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2곳을 특정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텔레그램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복대행 광고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해당 게시글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보복대행은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도 문제가 되고 (조직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과 실제 현장에서 움직인 실행자, 의뢰인까지 모두 공범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의뢰자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박 청장은 "보복대행 의뢰인들도 범죄 단체의 일원이자 공범이라 보고 있다"며 "보복대행 의뢰인으로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중형이 불가피한 만큼 시민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보복대행 사기' 유형의 범죄를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박 청장은 "(보복대행 조직으로부터)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며 "보복해주겠다고 하고 돈만 받은 뒤 잠적하는 유형의 범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의 이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이 지난 2월부터 '기본질서 Re-디자인' 프로젝트 추진 결과 접수된 2256건의 시민 의견 가운데 80%가 개선됐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기간 112신고도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시민들의 일상 안전과 관련한 '기초질서 리디자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2256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경찰은 1802건(79. 9%)을 개선했다. 유형별로는 △환경개선 952건(45. 2%) △단속강화 436건(19. 3%) △순찰강화·홍보 요청 868건(38. 5%) 등의 순으로 개선이 완료됐다. 환경개선 의견은 △CCTV 등 시설물 설치 △공·폐가 등 환경개선 △공원 환경개선 △흡연부스 설치 등이다. 단속강화는 △음주소란·불안감조성 등 무질서 행위 단속 △불법전단지 배포·유해업소 단속 등을 통해 처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환경 개선과 관련해선 총 55억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돼 일부가 개선됐고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로 56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 총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남편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안희경 판사는 지난 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17일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편 A씨에게 “김장 김치를 옮겨 달라”고 말했다가 욕설을 듣고 말다툼을 벌였다.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다. A씨는 걸레 밀대와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박씨를 향해 휘둘렀다. 이에 박씨가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고 A씨의 오른쪽 가슴과 왼쪽 어깨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신체를 찔러 상해를 가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간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를 부양하며 보살펴왔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한 트럭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수색을 피해 숨어있던 운전자가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해 다시 나타나는 순간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암행 순찰차였다. 1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심야시간대 음주 단속이 시행됐다. 도로를 막은 경찰은 음주 감지기를 이용해 천천히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단속을 시행했다. 음주 단속이 평화롭게 진행되는 듯 했던 그때 도로를 지키고 서 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경찰차에 올라타기 시작했다. 흰색 트럭 1대의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흰색 트럭 운전자는 음주 단속 현장이 보이자 불법 좌회전을 시도해 인적이 드문 공터로 도주했다. 경찰들이 곧바로 뒤쫓았지만 이미 운전자는 트럭을 세워놓고 어딘가로 숨어버려 종적을 감춘 상황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트럭 내부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한 뒤 운전자가 다시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작전을 세웠다. 먼저 수색을 포기한 척 트럭을 뒤쫓았던 경찰차는 공터를 빠져나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유류비가 상승하자 정부가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오는 7월 3일까지입니다.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별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는 23일부터는 요일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이 대상입니다. 지난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 1인 가구의 경우 3월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 등 1차 지급 대상 중 아직 고유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만여명도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거주자는 최대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최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과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지역 거주자는 각각 20만원, 25만원을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오전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쟁의 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은 사실상 사측 주장을 대거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 관계자는 "평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취지는 평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을 가동하고,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며 "사실상 쟁의 행위가 어렵다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이 쟁의행위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노조 측은 지난 13일 가처분 2차 심문을 마치고 수원지법 앞에서 가처분 결과와 상관 없이 쟁의행위를 이어가겠다 시사한 바 있다.

남편이 부부싸움 때마다 주 이용자가 남성인 이른바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내 험담 글을 올리고 모욕적인 댓글을 읽어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결혼 5년 차인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남편과 다툼이 잦은 편이라며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끼리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남편이 싸움을 늘 남초 커뮤니티에 생중계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남편이 상주하는 남초 커뮤니티가 있다. 거기서 회사 욕도 하고, '이런 거 사신 분 있냐'며 정보를 얻기도 한다더라"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남편은 저와 다투면 그 일을 무조건 게시물을 올린다. 사람들이 우리 가정사를 모두 다 알 정도다. 심지어 남편은 부부싸움 중 "기다려봐라.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물어보자'라며 실시간으로 글을 올리고, 반응을 보여주면서 '거봐라, 내 말이 맞다고 하지 않냐'라며 합리화한다"고 토로했다. 사연자는 "누구 말이 맞는지 합리화하고, 댓글로 시시비비를 가릴 거면 양쪽 이야기를 고루 형평성 있게 올려야 하지 않나.

경기 수원시 한 대형 쇼핑몰에서 욱일기(전범기) 문신을 드러낸 남성이 목격돼 논란이 일자 관련 처벌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17일 "한 남성이 왼쪽 종아리에 욱일기 문양의 대형 문신을 새긴 모습이 포착됐다.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라며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이를 버젓이 드러내고 다니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태평양전쟁 기간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육군과 해군에서 군기로 사용했다. 서 교수는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 한 대학 건물에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그림이 설치돼 논란이 됐다. 같은 해 9월 경북 김천시에서는 차량에 욱일기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여성이 포착됐다. 2024년에는 욱일기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오토바이를 몰고 현충일에 부산 한 아파트에서 대형 욱일기가 걸리는 일이 발생해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