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구형량 5년보다 무겁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하고 1억8078만6983원을 추징하라고 했다. 다른 혐의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 등을 두차례 전달한 것과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전달한 것 등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첫번째 샤넬 가방을 받을 당시에 이미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샤넬 가방 등은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로 김 여사와 공모해 전씨가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김 여사는 대선 지원의 대가로 통일교가 정부 차원의 보상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다. 상고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합의'된 판례를 내놓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12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공포 2년뒤 4명을 증원하고, 3년과 4년이 지나면 각 4명씩 추가하는 방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증원하는 12명 전원과 재임 중 임기가 만료되는 10명을 모두 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적체의 해법이 될 수 있다. 현재 대법관 14명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일상적으로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결국 12명의 대법관이 연간 4만~5만건의 상고 사건을 다루다보면 심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논리가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대법관 숫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다"며 "대법관이 만능이고 신적인 존재가 아닌데 수가 너무 적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도는 대법원의 확정판결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를 만들겠다는 취지이지만 4심제로 연장될 뿐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빠진 법원의 재판을 다시 넣는 식으로 재판소원을 도입하고 있다.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확정된 판결 요건으로는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헌법·법률 위반으로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다. 청구는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고 인용 시 헌재가 해당 재판을 취소하면 법원이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도록 규정한다. 법안 시행 시 대상이 되는 사건들은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과 관련된 사건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제안 이유처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 헌재에 몸담았던 한 교수는 "여태까지 한정위헌 판결을 해도 법원에서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기본권 구제에 공백이 있었다"며 "기본권 구제를 위해 법제화하는 과정은 필요하다"고 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법관이나 검사, 수사관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사법부 등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이 있다. 반면 판사나 검사들에 대한 불필요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 왜곡'이란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형법 개정안에 담긴 법 왜곡죄는 법관·검사·수사 관계자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나 증거인멸·위조, 또는 이같은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왜곡죄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정한 청탁이 들어왔을 때 판사들이 '그 청탁을 들어 누군가에게 유리하게 재판하면 처벌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오히려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패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법관과 검사들은 반발이 크다. 독립성 훼손을 우려해서다.

법 왜곡죄 신설·재판소원 도입·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법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법조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재판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넓히며 상고심 적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개선되면 사법부 신뢰 회복이 이뤄질 것이란 것이 사법개혁 3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다. 반면 제도의 급진적인 변화가 사법 독립과 재판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징계·탄핵 등만으로는 사법 신뢰를 흔드는 '고의적 법 왜곡'을 막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법 왜곡죄 도입을 추진해왔다. 법안 발의 취지에는 현행법에 법 왜곡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문제의식과 해외 입법례 등이 근거로 제시돼 있다. 민주당은 재판·수사 권한을 가진 공권력이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수사·기소·재판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 해석·사실인정 영역이 형사책임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기소를 할 지 말지, 어떤 형량을 선고할 지에 일정 부분 사람의 재량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형사책임의 대상으로 끌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전남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선박부품 제조업체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노동자가 가스 질식으로 숨졌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3분 영암군 상호읍 대불산단 내 선박부품 제조업체서 3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도중 아르곤 가스에 질식했다. 베트남 국적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산소를 이용하는 전동 그라인더 작업 중 산소 대신 아르곤 가스를 주입했다가 질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도 살펴보고 있다.

사촌 동생들에게 중증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다가 이혼을 통보받은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적장애인 동생을 두 명 둔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제 동생 2명이 중증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데, 외사촌오빠의 아내가 (남편이) 결혼 전 이 사실을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며 사기 결혼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A씨 가족은 얼마 전 외할머니 생신을 맞아 가족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외사촌오빠 부부도 함께 했다. 그런데 A씨 동생을 처음 본 사촌오빠 아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임신을 준비 중이었던 그는 남편에게 '지적장애인' 사촌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었다고 한다. 아내는 곧바로 남편과 시부모에게 항의했다. 그는 "사촌이면 매우 가까운 혈연"이라며 "남편과 시엄마 유전자에 결손이 있을지 모르는데, 자식을 낳았다가 지적장애인이면 어쩔 뻔했냐"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남편과 시부모는 "일부러 숨긴 게 아니었다"며 "친형제자매도 아니고 사촌이 아픈 것까지 밝혔어야 하냐"고 해명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사업자'에 위탁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압수 현황도 월 단위로 집계해 관리한다. 최근 검찰과 경찰에서 비트코인 분실 사고가 잇따른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24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의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계획' 자료에 따르면 압수한 가상자산을 단계별 관리한다. 압수 가상자산의 △준비 △압수 △보관 △송치 등 단계별 관리·감독 업무를 분류하고 압수물 관리 절차를 재구축할 방침이다. 또 수사 담당자뿐 아니라 증거물 관리 담당자와 수사 지원팀장 등 모두에게 관리 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압수된 가상자산 점검 주기도 '월 단위'로 정했다. 이전까지는 정기적인 점검 주기가 부재했다. 앞으로는 매월 압수된 가상 자산의 보관 현황과 처분 결과 등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집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위탁보관 제도도 추진한다. 압수한 가상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위탁 보관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특검팀 수사를 담당한 민중기 특별검사와 박상진 특검보에 대한 압수물 분석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받는 민 특검과 박 특검보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해 12월26일과 지난달 23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 특검과 특검보들의 휴대전화가 포함됐다. 공수처는 지난 1월16일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담당한 조 모 검사와 수사관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중이던 지난해 8월 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명품 시계 2개와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별도 수사를 벌이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에서야 수사에 착수하고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는 이른바 '편파 수사'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실 컴퓨터(PC) 초기화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검찰에 송치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오후 정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을 공용전자기록 손상,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실 내 PC 전체를 초기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파기된 자료들이 12. 3 비상계엄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특검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사건은 경찰 특수본으로 이첩됐다． 특수본은 지난 8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8시간에 걸친 조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윤 전 비서관도 같은 달 3일 조사를 받았다.

인터넷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글을 쓴 10대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관공서 인터넷 게시판에 대통령 살해 협박글을 작성한 10대 남성 2명을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119안전신고센터 게시판에 대통령에 대한 살해 협박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A군이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살해 협박 게시글을 작성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에 공중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함께 적용해 송치했다. 또 경찰은 A군이 인천 소재 고등학교와 광주 소재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협박건에 대해서도 공중협박 혐의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심의하고 앞으로도 공중 협박 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협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사이버 수사·형사·공공범죄수사대 형사기동대 등 5개 기능 으로 '공중주요인사 협박·허위조작정보 등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과 네이버가 플랫폼을 통한 피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경찰청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네이버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통신망을 넘어 온라인 플랫폼 전반으로 확산하는 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플랫폼 내 범죄 시도를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이른바 '삼중 차단망'을 가동한다. 우선 사기 의심 게시물을 막기 위해 사기 키워드 기반 필터링을 고도화한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기망 문구와 기관·유명인 사칭 키워드 등 최신 범죄 데이터를 제공하면, 네이버는 이를 스팸 필터링 인공지능(AI)에 학습시켜 범죄 의심 게시물에 경고 팝업을 노출한다. 범죄에 악용된 전화번호와 연동된 계정은 신속히 제재한다. 경찰은 112신고와 제보로 통신사에서 긴급 차단된 '사기 이용 전화번호' 목록을 네이버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이에 네이버는 해당 번호로 가입한 계정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