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오전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등 공동투쟁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쟁의 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 시간, 가동 규모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은 사실상 사측 주장을 대거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법원 관계자는 "평시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취지는 평시와 동일한 수준의 인력을 가동하고,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된다는 취지"라며 "사실상 쟁의 행위가 어렵다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노조 측이 쟁의행위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노조 측은 지난 13일 가처분 2차 심문을 마치고 수원지법 앞에서 가처분 결과와 상관 없이 쟁의행위를 이어가겠다 시사한 바 있다.

남편이 부부싸움 때마다 주 이용자가 남성인 이른바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내 험담 글을 올리고 모욕적인 댓글을 읽어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에는 결혼 5년 차인 아내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는 남편과 다툼이 잦은 편이라며 "부부 사이의 일은 부부끼리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남편이 싸움을 늘 남초 커뮤니티에 생중계한다"고 털어놨다. 그는 "남편이 상주하는 남초 커뮤니티가 있다. 거기서 회사 욕도 하고, '이런 거 사신 분 있냐'며 정보를 얻기도 한다더라"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남편은 저와 다투면 그 일을 무조건 게시물을 올린다. 사람들이 우리 가정사를 모두 다 알 정도다. 심지어 남편은 부부싸움 중 "기다려봐라.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물어보자'라며 실시간으로 글을 올리고, 반응을 보여주면서 '거봐라, 내 말이 맞다고 하지 않냐'라며 합리화한다"고 토로했다. 사연자는 "누구 말이 맞는지 합리화하고, 댓글로 시시비비를 가릴 거면 양쪽 이야기를 고루 형평성 있게 올려야 하지 않나.

경기 수원시 한 대형 쇼핑몰에서 욱일기(전범기) 문신을 드러낸 남성이 목격돼 논란이 일자 관련 처벌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17일 "한 남성이 왼쪽 종아리에 욱일기 문양의 대형 문신을 새긴 모습이 포착됐다. 욱일기는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라며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이를 버젓이 드러내고 다니는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비판했다. 욱일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군기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한다. 태평양전쟁 기간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육군과 해군에서 군기로 사용했다. 서 교수는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서울 한 대학 건물에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그림이 설치돼 논란이 됐다. 같은 해 9월 경북 김천시에서는 차량에 욱일기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여성이 포착됐다. 2024년에는 욱일기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오토바이를 몰고 현충일에 부산 한 아파트에서 대형 욱일기가 걸리는 일이 발생해 공분을 샀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18일 오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들을 다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난동 당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방송 취재를 위해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밀쳤다"며 "경찰관이 피해자들과 집회 참가자들을 분리했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며 위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취재를 포기하고 현장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참가자들은 이들을 둘러싸며 욕설을 하고 물리적으로 압박했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취재진들을 발로 차거나 침을 뱉고, 몸으로 막고 밀쳤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일부 피고인이 초범이거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18일 수원지방법원

주행 중 지나친 주유소에 들어가겠다며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후진하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1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5시30분쯤 경기 수원시 한 편도 5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SUV 한 대가 갑자기 후진을 시도했다. 관련 영상을 보면 도로 중간에서 멈춘 SUV 조수석에서 한 여성이 내렸고, 여성이 손짓하자 SUV가 갑자기 후진하기 시작했다. 뒤따르던 정상 주행 차량들은 문제의 SUV를 피하고자 급하게 차선 변경하기도 했다. 영상을 직접 촬영했다는 제보자 A씨는 "SUV가 고가로 빠지는 길목에 위치한 주유소에 들어가려고 도로 한복판에서 후진하더라"며 "그냥 직진해도 약 100m 앞에서 유턴할 수 있는데, 굳이 무리하게 후진 후 차선 변경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A씨는 "70대 노부부로 보였는데 아내가 조수석에서 내려 후진을 안내했다"며 "민폐 운전을 현장에서 목격했으나 제 부모님 연세셔서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긴 하겠으나 법적으로 처벌받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차선 변경 실패했더라도 직진하다 보면 언젠가 유턴하는 곳이 나오니까 저런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생성형 AI(인공지능) 대중화로 인해 한국 사회의 '현실 감각'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실재감 결핍: 한국은 어떻게 AI에 대한 현실 감각을 잃었나'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했다. 매체는 한국에서 최근 발생한 '야구장 여신' 가짜 영상 파문과 대전 '늑구' 탈출 사건 당시 AI 합성 사진 소동 등을 예시로 들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최근 한화 이글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관람석에 앉아있는 한 여성의 5초짜리 영상이 SNS에서 '한국 야구 여신' '평균적인 한국 여성' 등의 제목으로 유포돼 150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한 일이 있었다. 야구팬들이 해당 영상 전광판 그래픽에 '은퇴 선수인 조인성과 현역 선수인 김서현의 대결'이 적힌 점과, '최강 두산' 대신 '최강은 두산'이라 쓰인 잘못된 응원 문구 등 오류를 잡아내면서 실존 인물이 아닌 100% AI 생성 영상임이 밝혀졌다. 지난 4월 대전 오월드에서 늑대 '늑구'가 탈출했을 당시에도 '학교 앞 교차로를 지나가는 늑대 사진'이 유포됐으나 AI로 조작한 이미지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은행 대신 금고에 현금을 보관해온 지인의 집에 숨어 들어가 수천만원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30분쯤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1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주택의 거주자 B씨와 함께 일한 적이 있던 A씨는 B씨가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전 3일간 피해자의 외출 시간 등을 살피며 기회를 노렸다. 또 금고를 열기 위해 절단기까지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지난 12일 A씨를 자택에서 검거한 뒤 다음 날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그는 훔친 돈 일부를 유흥비로 사용했다. 경찰은 A씨 오토바이 짐칸에서 나머지 현금 약 6400만원을 회수했다.

서울에서 사적 보복대행을 저지른 행동대원이 구속됐음에도 해당 조직이 추가로 보복대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가담한 남성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업체와의 직접적인 '지시 관계'는 부인하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협박·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 15일 서울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특정한 의뢰인과 해당 보복대행 업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해당 조직의 추가 범행 정황이 포착됐다. A씨가 검거된 당일에도 또 다른 조직원들이 사적 보복대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통화 녹취록에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B씨와 피해자 C씨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5일 새벽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유흥주점 종사자라고 몰아가며 욕설을 퍼부었고, "잘못을 저지른 게 맞는지 말하라", "마지막 기회"라며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

스위스 럭셔리 시계 브랜드 '오데마르 피게(Audemars Piguet)와 대중 시계 브랜드 '스와치(Swatch)'가 협업해 내놓은 신제품 시계에 전 세계 수집가들이 열광하고 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 인도 파이낸셜 익스프레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두 회사가 협업한 신제품 '바이오 세라믹 로열 팝(BIO CERAMIC ROYAL POP) 컬렉션' 출시일이었던 이날을 전후해 전 세계 스와치 매장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과거 오메가(OMEGA)와 협업했던 '문 스와치' 이상의 인파가 몰리면서 치안 문제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는 뉴욕 타임스퀘어와 소호 매장에 수백 명의 인파가 몰려 경찰까지 출동했다. 일부 소비자는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롱아일랜드 매장에서는 경찰이 인파 통제를 위해 페퍼 스프레이(최루액)까지 사용하는 소동이 있었다. 펜실베이니아의 한 쇼핑몰은 대기자 간 몸싸움으로 개장이 지연되기도 했다. 두바이의 두바이 몰과 에미리트 몰은 인파가 너무 몰려 안전상의 이유로 전격 판매 취소 및 매장 폐쇄 조처가 내려졌다.

미국에 살며 평소 조카처럼 챙기던 한인 고등학생과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업가 남성 A씨의 이혼 고민이 소개됐다. 한국과 미국에 오가며 수출입 무역업을 하는 A씨는 지인 소개로 미국 이민 3세인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 결혼 생활이 10년이 넘기면서 부부 사이 대화는 점차 줄어들었고, A씨는 이를 자연스러운 권태기 정도로 여겼다. 그런데 최근 아내 행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평소 입지 않던 화려한 옷을 입고 화장법까지 바꾸는 등 외모에 지나치게 외모에 신경 쓰기 시작했고, 휴대전화도 2대를 사용하며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했다. A씨가 말을 걸면 귀찮다는 듯 짜증을 냈다. 아내 외도를 의심하던 중 한국 출장 일정이 잡히자 A씨는 집 안에 몰래 소형 CC(폐쇄회로)TV를 설치한 뒤 미국을 떠났다. 이후 업무를 마치고 돌아와 영상을 확인한 A씨는 충격에 빠졌다. 불륜 상대는 한인 커뮤니티에서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이었다. 영상에는 아내와 고등학생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는 모습 등이 담겨 있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글로벌 법률 전문 매체인 Asian Legal Business(ALB)가 발표한 '2026 아시아 지역 최고 등급의 ESG Law Firms(ALB Asia Top ESG Law Firms 2026)'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광장은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올해까지 통산 3번째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ESG 분야에서의 확고한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톰슨 로이터 계열인 AL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로펌과 변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성, 시장 평판,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ESG 분야 우수 로펌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광장이 환경, 산업안전, 컴플라이언스, 기업자문, 노동 등 ESG 관련 주요 조직을 하나로 통합한 'ESG 그룹'을 중심으로 원스톱 종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온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결과다. 광장 ESG 그룹은 단순한 법적 자문을 넘어 정책 설계와 실질적인 감축 방안 마련까지 주도해 왔다. 대표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한국형 녹색화학제도' 설계 및 시범사업 추진을 지원하며 화학물질의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구축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