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계약 취소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계약 취소가 될 정도는 아니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투자자 A씨가 우리은행과 은행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6호' 펀드를 판매했다. A씨는 우리은행 직원의 투자 권유를 받고 5억6000만원을 투자했다. 해당 펀드는 자산의 60%를 라임 모펀드에 나머지 40%를 교보증권채 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였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은 2019년 10월 환매 연기를 발표했고 A씨는 교보증권채 펀드 부분만 일부 회수했다. A씨는 우리은행 측이 펀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계약을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다. 예비적으로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2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뉴스1에 따르면 17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쯤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20대)를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현장에 남은 오토바이는 앞바퀴가 사라졌으며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망가졌다. 승용차 역시 조수석 문이 심하게 파손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위험운전치사 혐의도 추가 적용해 송치할 방침이다.

일요일 초여름 더위가 절정에 달한다. 더운 날씨보다 더 무서운 불청객은 오존.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오존 농도에 오후 한 낮에는 실외 활동을 줄이는 등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 전국은 대체로 맑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질 예정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8도, 낮 최고기온은 25~34도로 전날보다 더위가 한층 강해진다. 내륙 지역은 대구가 34도까지 오르는 등 일부 지역에선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기온이 예상된다. 일교차는 최대 20도 안팎으로, 아침저녁 얇은 겉옷이 필요하다. 전날인 16일도 더위가 만만치 않았다. 서울 31도, 대전·광주 31도, 대구 33도 등 대부분 주요 도시가 30도를 웃돌았다. 인천(29도)·부산(25도) 등 해안 도시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강한 햇볕은 피할 수 없었다. 문제는 더위만이 아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 지표면 오존 농도가 짙어지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6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 오존 농도가 '나쁨' 이상, 경기 남부는 '매우 나쁨'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길가에 놓인 쓰레기봉투에 담배꽁초를 넣었다가 거액의 과태료를 물게 된 사연이 영국에서 논란이 됐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런던 해링게이 자치구에 사는 한 남성이 길가에 놓인 쓰레기봉투 안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500파운드(약 90만 원)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 현장을 목격한 단속 요원들은 신분증을 요구한 뒤 곧바로 처분을 내렸다. 요원들은 "공공 쓰레기통이 아닌 곳에 버린 행위는 불법 투기"라고 판단했다. 남성은 강하게 반발했다. "길바닥에 버린 것도 아닌데 처벌이 과하다"며 "구청 웹사이트 어디에도 이런 세부 기준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항의했다. 온라인에서도 "상식을 벗어난 단속"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해링게이 구청은 증거를 재검토한 끝에 과태료를 취소했다. 담배 꽁초처럼 작은 쓰레기를 길가의 쓰레기봉투 안에 넣어 버리는 사례는 한국에서도 흔하게 목격할 수 있다. 상가나 주택가에서 수거 대기 중인 종량제봉투에 지나가던 시민이 손에 든 쓰레기를 슬쩍 넣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 소량이라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여러 사람이 반복하다 보면 봉투가 넘쳐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개그맨 장동민이 최근 출연한 예능에서 "취업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한 발언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16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030 쉬었음 청년 비판하는 장동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됐다. 해당 영상은 지난 1일 공개된 웨이브 오리지널 예능 '베팅 온 팩트'의 일부분으로, '취업·결혼 선택지로 일본행 택한 2030 한국 남성들'이라는 주제가 사실인지 가짜뉴스인지 토론하는 장면이었다. '베팅 온 팩트'는 참가자 8명이 격리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뉴스의 진위를 가리는 팩트 감별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장동민은 주어진 주제와 관련해 "그런데 남성들이 왜 가는 거야?"라고 질문했고, 이에 예원이 "취업이 잘 된다는 거야"라고 답했다. 그러자 장동민 옆으로는 '현 PC방 프랜차이즈 대표', '현 포케 프랜차이즈 대표'라는 자막이 떴고 장동민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취업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장동민은 "취업 공고 내면 지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2021년 5월17일. 1987년생으로 당시 만 34세였던 조직폭력배 출신 허민우 신상이 공개됐다. 그는 범행 잔혹성은 물론 엽기적인 시신 은폐 과정,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응 논란까지 겹치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인천 노래주점 살인 사건' 피의자다. ━'8만원' 술값에 벌어진 참극…치밀한 범행 은폐━2021년 4월21일 오후 7시30분쯤, 40대 남성 A씨는 지인과 함께 허민우가 운영하던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을 찾았다. 이들은 선불로 30만원을 낸 뒤 술자리를 가졌고 밤 10시50분쯤 지인이 먼저 자리를 떴다. 이후 A씨는 혼자 남아 다음 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22일 새벽 2시쯤 추가 요금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총 추가 요금은 10만원이었지만 A씨는 수중에는 2만원뿐이 없었던 것이다. 나머지 8만원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A씨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혼나고 싶냐"며 허민우를 압박했다. 당시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흥주점 영업 제한이 시행 중이던 시기였다. 급기야 A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술값을 못 냈다"고 신고했다.

일요일인 오늘(17일)도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하늘이 맑겠다. 다만 기온은 크게 올라 평년보다 훨씬 더울 것으로 전망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9도를, 낮 최고기온은 26도에서 33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최저 10~15도, 최고 21~26도)보다 높겠다. 주요 도시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춘천 31도 △강릉 30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등으로 예상된다. 전국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낮 동안 자외선도 강하겠다.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다. 여기에 오존 농도까지 짙어져 주의가 필요하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다. 오늘부터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이 높은 은기간으로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당시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들을 연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 수사가 관저 공사업체 선정 경위 등을 겨냥하는 만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최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실장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등 부처 예산이 공사업체인 21그램에 지급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우선 관저 이전 당시 대통령실 의사결정 라인을 조사하며 21그램이 공사를 맡게 된 경위와 공사비가 마련되는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김 여사와 21그램 측의 친분이 의혹의 출발점인 만큼 특검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조사에서 업체 선정이나 예산 집행 관련 지시·보고 정황을 확보할 경우 김 여사의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학교 운동회 소음과 관련한 112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 출동을 지양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전국 시도 경찰청에 "초·중·고교 운동회 관련 단순 소음 신고는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렸다. 운동장 내 소음을 이유로 112에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학생들의 축제인 운동회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운동장 소음 관련 접수된 112 신고는 총 350건으로, 경찰은 이 중 345건에 대해 현장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학교 운동회 소음 신고 상당수를 출동 없이 민원 안내로 종결하고, 반복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만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시를 통해 일관된 출동 기조를 세워 일선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최근 학교 운동회를 앞둔 초등학생들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향해 '소음 발생을 양해해 달라'는 취지로 글을 쓴 사실이 알려져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됐다.

16일 진행된 제1224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9, 18, 21, 27, 44, 45'가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 2등 당첨자를 결정하는 보너스 번호는 '28'이다.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총 12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회차의 1등 총 당첨금 규모는 289억8000만원이며, 이에 따라 1등 당첨자 12명은 각각 24억1000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된다. 당첨 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 '28'을 맞힌 2등 당첨자는 70명으로, 1인당 6899만5865원을 받는다. 당첨 번호 5개가 일치한 3등은 3373명으로, 각각 143만1874원을 수령하게 된다. 당첨 번호 4개를 맞혀 고정 당첨금 5만원을 받는 4등은 16만6726명이며, 당첨 번호 3개가 일치해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 당첨자는 271만6244명으로 집계됐다.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기한 마지막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복권 뒷면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해 청구해야 한다.

경기 화성시의 한 농수로에서 70대 남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실족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1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6분쯤 경기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북양리의 한 농수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개천에 사람이 빠져 있는데 얼굴이 물에 잠겨 있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인근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도로변 버스정류장 주변에 서 있다가 발을 헛디뎌 2. 5m 아래 농수로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A씨가 빠진 농수로의 수심은 약 20㎝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사고 지점 주변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실족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 2대가 주행 중 잇달아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2명이 숨졌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강원 정선군 한 국도를 달리던 오토바이 2대가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해 50대 남성 2명이 숨졌다. 사고 신고가 소방에 접수된 건 이날 오전 11시23분쯤으로 사고 장소는 정선군 남면 문곡리 38번 국도였다. 경찰은 당시 국도를 함께 달리던 오토바이 3대 중 앞서가던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2대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진 사고로 보고 있다. 오토바이를 몰던 56세, 57세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각각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