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오는 6월 12~13일 예정된 방탄소년단(BTS) 월드 투어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부산시가 숙박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행사장과 관광지 주변 등 숙박업소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공연 기간을 틈탄 숙박 요금 폭리와 미신고 숙박 영업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부산 지역 135개 숙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BTS 공연이 있는 주말(6월 13~14일) 평균 숙박 요금이 그 전주(6~7일)나 다음 주(20~21일)보다 평균 2. 4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숙소 유형별로는 공연 주간 모텔 숙박 요금이 평시의 3. 3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돼 가장 높았다. 호텔은 2. 9배, 펜션은 1. 2배 수준이었다. 개별 숙소의 경우 공연 주간 요금이 전주 및 다음 주 대비 7. 5배에 이르는 곳도 있었다. 시는 관광객 안전을 위협하는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숙박업 영업 행위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접객대 요금표 미게시 행위, 게시된 숙박 요금 미준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남 함양군 지리산 자락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 밤낮 매서운 기세로 번지면서 소방당국이 23일 국가소방동원령 2차를 추가 발령했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지난 22일 오후 11시 14분을 기해 경남 함양 산불과 관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다. 이어 이날 오전 11시 15분 국가소방동원령 2차를 발령하고 추가 장비를 긴급 투입했다. 이번 2차 국가소방동원령에 따라 소방펌프차 6대, 물탱크차 4대, 산불전문진화차 10대가 추가 투입된다. 지역별로는 광주에서 소방펌프차 3대와 물탱크차 1대, 대구에서 소방펌프차 3대·물탱크차 3대·산불전문진화차 1대, 경북에서 산불전문진화차 9대가 각각 동원된다. 소방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0분 기준 진화율은 32%로 집계됐다. 한때 66%까지 치솟았던 진화율은 평균풍속 4. 8㎧, 순간풍속 13. 5㎧에 이르는 강풍의 영향으로 떨어졌다. 강한 바람에 의해 꺼졌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등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오후 9시 14분 마천면 창원리 산23-2 일원에서 발생했다.

경찰이 인천 강화군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는 시설장 김모씨와 종사자 등 3명을 이번 주 내 송치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8명의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서 관련 종사자 4명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구속된 시설장 김모씨와 불구속 수사 중인 종사자 2명 등 3명을 이번 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부터 운영된 색동원 입소자 87명을 전수조사 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 8명이 확인돼 당시 종사했던 4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지난 9일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색동원 원장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시설 종사자 B씨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위반(폭행)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9일 구속됐고 다른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 462만건을 유출한 10대 피의자들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따릉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고등학생 피의자 A·B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의 아이디를 비롯해 전화번호·이메일 계정 주소·주소지 등이다. 유출된 462만건은 계정 기준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24년 6월28일부터 29일 사이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서울자전거 따릉이' 서버에 침입해 가입자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약 462만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B군은 중학생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따릉이 정보유출에 앞서 2024년 4월9일부터 13일 사이 또다른 민간 공유 모빌리티 대여업체 서버에 47만여 회의 대량의 신호를 보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하고, 장비 대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B군은 가입자 인증 없이도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업체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가정 밖 청소년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쉼터에 입소하고, 19세 미만이라도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일 성평등가족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같은 내용의 법·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35조가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가정 밖 청소년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사유로 지원이 제한되거나 배제돼 주거권의 주체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우선 성평등가족부에 청소년복지지원법상 '가정 밖 청소년'의 정의를 확대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가정에서 거주하지 않기로 한 청소년도 포함하고,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희망할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를 확대하되 가정 밖 여성 청소년의 성폭력·성착취 피해 예방을 위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소방청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총 1만696건의 구조 출동을 실시해 1355명을 구조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루 평균 2139건 출동해 271명을 구조한 셈이다. 지난해 연휴(6일간)와 비교하면 올해 평균 구조 출동은 249건(10. 4%) 감소했고, 구조 인원 또한 26명(8. 8%) 줄어 전반적인 구조 수요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구조 건수는 줄었으나 세부 사고 유형별로는 증감 추이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다. 하루 평균 교통사고 출동은 23. 4% 감소한 반면, 산악사고 출동은 17. 7% 증가했다. 교통사고의 경우 이번 연휴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198건으로, 전년(258건) 대비 크게 줄었다. 설 연휴 시기가 1월 하순에서 2월 중순으로 이동하면서 폭설·강추위 등 겨울철 악천후 영향이 완화된 점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 연휴 기간이 길어지면서 귀성 차량 이동이 분산된 점도 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악사고는 하루 평균 42건으로, 전년(35건)보다 17.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해군 선상 파티' 의혹과 관련해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을 조사 중이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별검사) 잔여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이른바 '해군 선상 파티' 의혹과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은 2023년 8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경남 진해와 거제 저도 등 일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며 해군 지휘정인 귀빈정을 사적으로 이용해 파티를 벌였다는 내용이다. 김 전 차장은 당시 경호처 기획관리실장으로 선상 파티 계획을 주도하고, 경호처 직원에게 해군함정을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장을 조사한 바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대통령 경호처를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관련 주요 사건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부터 업무에 본격 돌입한다. 법원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와 형사12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법원 정기인사가 마무리되면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맡는다. 이에 따라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 19일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항소심을 심리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하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주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이날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논의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말레이시아 K팝 공연장에서 발생한 '대포 카메라 논란'으로 동남아 네티즌과 대한민국 누리꾼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두 집단은 인종차별과 혐오성 발언까지 주고받았고, 급기야 동남아 네티즌들은 '한국 불매 운동'에 나설 것이라 예고했다. 자카르타포스트 등 동남아 언론은 지난 21일(현지 시간) 온라인 공간에서 최근 발생한 한국과 동남아 국가 간 갈등에 대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최근 열린 한국 밴드 '데이식스' 공연장에서 갈등이 시작됐다. 당시 현장에는 망원렌즈 카메라(대포 카메라) 반입이 금지됐는데 일부 한국 팬이 이를 무시하고 해당 카메라를 들고 갔다. 결국 이들은 현지 보안요원들과 충돌을 빚었고, 이를 본 동남아 네티즌이 관련 영상과 사진을 SNS(소셜미디어)에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팬들의 얼굴이 관련 게시물에 고스란히 노출되기도 했다. 이후 동남아 네티즌과 한국 누리꾼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이는 점점 격화됐고 동남아 여성을 원숭이 등으로 묘사한 사진,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사진 등 도를 넘는 게시물이 다수 작성됐다.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이 주최하는 행사에 가수 태진아가 불참을 통보한 이후 출연진으로 알려졌던 인물들이 잇따라 '손절' 의사를 밝혔다. 소프라노 정찬희는 지난 22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공연에 출연을 안 하기로 해서 따로 아무 말씀 안 드리고 있었는데 연락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올려드린다. 저는 이 공연에 출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구두로 3. 1절 음악회 출연 부탁을 받아서 출연하기로 했는데 지인이 포스터를 보내줘서 알게 됐다"며 "연락드려 출연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출연을 안 하기로 한 공연이라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껴주시는 많은 분이 연락하시는 것을 보고 설명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돼 글을 올린다"고 했다. 정찬희가 언급한 행사는 오는 3월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3. 1절 기념 자유음악회'다. 해당 공연 포스터에는 정찬희를 비롯해 가수 태진아, 뱅크, 윤시내, 조장혁 등과 진행자로 방송인 이재용 얼굴과 이름이 담겨 있다.

한밤중 단양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산불 용의자로 8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단양군과 경찰은 이날 단양군 대강면 장림리 산불을 낸 것으로 의심되는 8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산불이 발생하고 얼마 뒤 현장에서 불을 낸 것으로 의심되는 80대 남성을 붙잡았다"며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추위를 피하려고 불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59분쯤 단양 대강면 장림리에서 산불이 발생, 장림리 주민 20여 명과 당동리 15명, 후곡리 3명이 새벽 시간 마을 경로당으로 긴급 대피했다. 이 불은 6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산불 진화 작업에는 산림청과 충북도, 소방 진화 헬기와 인근 지역 소방 임차 헬기 등 15대가 투입됐으며, 전 직원 긴급 소집령을 발령한 단양군은 공무원과 산불진화대원 534명을 현장에 보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오전 5시를 넘겨 불길 50%를 잡은 데 이어 오전 7시50분 주불을 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