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6년 전 세 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살인, 시신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와 그의 전 연인 30대 남성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와 B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담담하게 법정에 들어섰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을 큰 표정 변화 없이 들은 두 사람은 재판장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말에 "인정한다"고 답했다. A씨는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한 아파트에서 당시 세 살이었던 친딸 C양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은 올해 3월 취학이 결정됐음에도 C양이 등교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학교 측 신고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월 예비 소집 과정에서 A씨는 6년 전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과거 연인 사이였던 B씨 조카를 C양인 것처럼 속여 학교에 데려가기도 했다. B씨는 2020년 C양이 숨지고 며칠 뒤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요일인 내일(15일)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등 매우 덥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22~32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17도 △인천 16도 △춘천 13도 △강릉 13도 △대전 14도 △광주 15도 △대구 13도 △부산 15도 △제주 16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29도 △춘천 30도 △강릉 25도 △대전 31도 △광주 30도 △대구 29도 △부산 23도 △제주 24도 등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일부 중서부 지역은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할 수 있겠다. 더운 날씨는 주말에도 이어지겠다.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제4회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대회 개최 여부를 두고 서울시와 주최 측이 충돌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주최 측은 출발점 관할구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시는 한강공원에 대한 별도 사용 승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최근 한강 일대에 '5월16일 뚝섬을 경유하는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대회는 미래한강본부 승인 없이 강행되는 불법 행사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주최 측에 있다'는 내용 현수막을 게시했다. 그러자 서울한강울트라마라톤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13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본 대회는 대회장인 동대문구 장안1수변공원의 사용허가를 득한 행사"라며 "미래한강본부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 주로를 운영하고 안전 관리 대책을 수립해 협의를 시도했으나 미래한강본부가 신청서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며 "이는 합리적 근거 없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강은 모든 시민의 공간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통행의 자유)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한강의 주로를 누빌 권리가 있다"며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동원해 주로를 수호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담임을 맡았던 제자가 아버지를 여의었다는 소식에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7년 동안 매달 15만원을 보낸 한 초등학교 교사 선행이 알려졌다. 14일 포스코교육재단은 스승의 날을 맞아 포항제철지곡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이사장 표창과 부상을 수여했다. A 교사는 2020년 당시 5학년이던 제자 B군이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떠나보냈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50대 중반의 나이였던 B군 어머니는 전업주부에서 하루아침에 가장이 됐다. 식당 서빙이나 환경미화 기간제 일자리를 전전하며 B군과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A 교사는 B군 가정에 매달 15만원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B군이 1학년 시절 A 교사가 학급 담임을 맡으며 인연을 맺었다. 면목이 없다며 사양하는 B군 어머니에게 A 교사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B군에게 밥 한 끼, 빵 한 조각이라도 사주고 싶다. 내가 돈을 버니 B군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보내주고 싶다"고 말했다.

경찰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14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차 대표를 지난 6, 7일 연이틀 조사했다. 경찰이 차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차 대표는 본인이 운영하는 엔터테인먼트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 등을 내세워 관련 업계 관계자들에게 동업을 제안한 뒤 선수금을 받고도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재 경찰에 접수된 차 대표 관련 고소장은 3건이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300억원대로 알려졌다. 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 측은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의혹이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 과정에서 제기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또 선수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회사 관련 의혹이 퍼지며 경영상황이 악화돼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통해 "노머스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이후 계약 이행이 어려워져 선수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표시했지만 노머스가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향후 재판 진행 속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4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가족, 민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을 열었다. 당사자인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았고 대리인들만 재판에 참석했다. 다니엘 측은 지난 변론준비 절차에 이어 이날도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는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장기간 재판을 진행해 다니엘이 아이돌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법적 논쟁으로 소진하는 것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도어 측이 소송 대리인을 전원 사임하고 새로 구성한 데 대해 재판 지연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측은 "재판 처음부터 이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소송 대리인을 전원 사임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이후 재판을 처음부터 진행하자고 주장한다"며 "노골적·악의적 재판 지연 행위이며 결코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했다.

제주도 한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제주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시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고학년 B군 폭행으로 다발성 타박상을 입어 전치 2주 진단받았다. A씨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B군은 위(Wee)클래스로 옮겨진 것에 분노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등 난동을 피우다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교사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의자 등 물건을 던졌다. 위클래스는 정서 불안 등으로 교사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생을 일시적으로 분리해 상담 및 학습을 지원하는 곳이다. B군은 최근 다른 학생과 갈등을 빚어 위클래스로 분반 조처됐다고 한다. A씨는 제주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B군을 신고했다. 다만 B군은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멀쩡히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A씨에게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나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수 있도록 올바른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교사의 사명과 책임이 방치되지 않는 안전한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벨루가(흰고래) '벨라'의 방류를 요구하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현수막을 붙이고 전시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해양환경단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1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최복규)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황현진(40)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2년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프레이 접착제를 이용해 현수막을 부착한 행위로 수조면이 가려지고 이를 떼어낸 후에도 (접착제) 흔적이 남아 제거 작업을 필요하게 했다"라며 공동재물손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 일행이) 아쿠아리움 지하 1·2층 수조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며 소란을 일으킨 점, 당시 관람객들의 정상적인 관람을 어렵게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양형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지만 이번 행위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며 "아직도 벨라가 방류되지 않은 채 관람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피해 회사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판결인 벌금 200만원형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2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 기상청이 원하는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카카오톡 앱 메시지로 직접 전달하는 서비스다. 기상청은 "기후 위기로 폭염일수와 온열질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오는 9월까지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폭염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폭염 영향예보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폭염의 위험수준을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로 제공한다. 기상청은 오는 22일까지 기상청 누리집과 홍보 포스터 QR 코드로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이달 말 확정한다. 서비스 시작일은 다음달 1일부터다. 기상청은 이번 서비스로가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녀가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미리 확인해 외출 일정을 조정하거나 동행하는 등 소통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여학생을 구하려다 부상 입은 남학생을 '도망자'라고 조롱한 누리꾼이 붙잡혔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온라인 상에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A씨를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사망한 여학생 피해자와 그 유족, 의로운 행동을 하다 다친 피해 남학생에 대한 비난·비하 등 2차 가해 게시글 16건을 특정했다. 이후 해당 게시물에 대해 삭제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이 중 법리 검토를 거쳐 범행에 이른다고 판단된 사건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이번에 입건된 A씨는 생존 피해자인 남학생을 '도망자'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는 지난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적한 보행로에서 16세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A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온 17세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공군기지와 국제공항 일대에서 전투기 등을 불법 촬영하고 관제시설을 감청하려고 시도한 10대 중국인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일반이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0대·중국 국적)에게 장기 2년에 단기 1년6월(최소 1년 6개월 복역하되 교정 성적·행동 등을 고려해 최대 2년까지 복역), B군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21일 경기 수원시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일대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4년 말부터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국내 공군기지 일대 전투기와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 내 주요 시설물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B군은 관제사와 전투기 조종사 사이, 무전을 감청하려는 시도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불법 촬영물 일부를 중국 메신저 위챗 단체 대화방에 올려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황혼이혼은 혼인 기간이 길어 분할해야 할 공동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는 재산이 많고 부동산, 연금, 주식 등을 나누는데에도 복잡하다. 14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이혼 건수는 지난해 1만3743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0년 이후 가장 많다. 전체 이혼 가운데 60세 이상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도 15. 6%로 역대 최고치다. 혼인 지속기간별로 봤을 때는 '3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이혼 비중이 17. 7%로 가장 많다. 이혼 과정에서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가 중요한 절차 중 하나다. 황혼이혼은 수십 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경우가 많아 재산 규모가 크고 연금 등 노후 자산이 얽혀 있어 재산분할 과정도 상대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 재산분할을 할 때는 단순히 '누구 명의 재산이냐'보다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인지가 중요하다. 한쪽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