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무고 사건'을 일으킨 5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무고 고의가 없었고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망상에 따른 피해 남성의 행동이 거짓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는 자칫 피무고자가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범죄였다"며 "피고인 최초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 수사기관에서도 피무고자에 대해 진지하게 수사를 진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피무고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며 확정됐다. A씨는 2024년 6월23일 화성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여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들어와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음사가 최근 작업 중 실수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관해 사과 공지를 올렸다. 민음사는 피해 회원의 연간 가입비를 전액 환불할 예정이다. 12일 민음사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지난 5월 11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번호가 노출된 142명의 피해 독자에게 연간 가입비를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행사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민음사는 회원 142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된 메시지를 4000여명의 다른 회원에게 잘못 보냈다. 민음사는 "휴대전화 번호만 유출됐으며 이름, 주소 등 다른 정보는 함께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음사는 사고 인지 직후 피해 회원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현재 유선 연락으로 사과하고 후속 조치를 상세히 설명하는 중이다. 아울러 휴대전화 번호를 문자로 받은 4000여명의 회원에게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정보 삭제 및 공유 방치를 요청했다. 민음사는 엑셀을 이용해 단체 메시지를 발송하던 기존 작업 방식을 폐기하고 시스템 간 직접 연결로 정보 유출 가능성이 낮은 '자동화 프로세스'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20여차례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한국인 관리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12일 상해 혐의를 받는 경기 화성시 소재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40대 관리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업체 기숙사에서 합법 체류 중인 베트남 국적 노동자 20대 B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20여차례 박치기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지만, A씨 측으로부터 치료비 포함 6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B씨는 현재 부상을 회복한 상태로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보도 이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 지난달 30일 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구속 여부가 결정된 만큼 더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 포항시에서 10대 여학생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여중생 2명이 지난 7일 오후 5시쯤 포항 남구 한 건물 옥상에서 또래 남녀 학생 약 20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112 신고했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을 만나러 약속 장소에 갔다가 또래 무리에게 1시간40분가량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은 피해 학생들에게 욕하거나 침을 뱉은 것도 모자라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도록 강요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토대로 사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원유가 북한으로 반출됐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은 인터넷 카페에 허위 조작정보 글을 게시·유포한 A(59·여)씨를 지난 8일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 충남경찰청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3월 카페 게시판에 산업통상부가 그 전날 올린 '해외 반출된 원유가 북한으로 유입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문을 원문 그대로 게시하면서 그 아래에 허위 조작정보 글을 덧붙였다. A씨는 "(중간 생략) 이재명이 원유 90만 배럴을 베트남으로 빼돌렸다고 공식 인정한 것은 베트남을 거쳐서 북한으로 갔을 확률 518%다"라고 적었다. 경찰은 '중동 전쟁 관련 허위 정보 엄정 수사' 방침에 따라 모니터링 중 해당 게시글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석유 비축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한국석유공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중동 전쟁 관련 허위 조작정보가 지속 유포되면 국가 정책의 신뢰가 훼손되는 만큼 엄중 대응·처벌하겠다"며 "인터넷 포털에 글을 올릴 때는 꼭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 식사 자리에 여자친구를 데려오는 시아버지 때문에 불만이라는 며느리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며느리 입장에서 시아버지의 여자친구는 받아들이기 힘든 존재일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엄마가 약 5년 전 돌아가셔서 아버지 혼자 남은 상황"이라며 "얼마 전 어버이날 가족 식사 자리에 아빠가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얘길 들은 새언니가 네 살 된 조카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아버지가 손주를 정말 기다렸는데 못 보게 돼 너무 아쉬워했다"며 "새언니에게 서운하다고 말했더니 시어머니 묘에 갈 때마다 아들에게 할머니 여기 계신다고 말했는데, 갑자기 생긴 할아버지의 여자친구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난감하다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언니가 시아버지 상황에 대해 자신은 이해하지만, 어린아이에게는 벌써부터 이해시키지 않고 싶다더라"며 "아버지의 여자친구가 세 번이나 바뀌었던 게 (그런 생각의) 이유가 된 것 같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대검찰청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하면서 각종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한 끝에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대검은 12일 박 검사 정직 징계 청구 사유에 대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 결과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수사 절차상의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 소홀로 술 반입·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 불필요한 참고인 반복 소환의 점은 감찰위원회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 등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받는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24년 4월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불리하게 진술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검찰청 내 음주 회유가 있었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태권도장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6300회 이상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태권도 관장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이날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 6300여회에 걸쳐 관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사건의 선고는 오는 28일 진행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 1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에게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3720만원을, 명태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를 뒤흔들어 대통령, 국회의원 등 헌법기관에 강한 불신을 갖게 했다"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불법을 사익 추구에 활용해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의견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57분 교도관 3명과 법정에 들어섰다. 남색 정장에 흰 셔츠를 입고 넥타이는 매지 않았다. 피고인석에 착석하자마자 펜을 들고 공책에 필기하고, 손가락에 침을 묻혀 서류를 넘기며 재판을 준비했다. 변호인들과 작은 목소리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를 연장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종합특검팀은 12일 언론 공지를 내고 해당 의혹 관련해 한 전 대표 등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기간 연장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6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수사에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다. 이에 특검팀은 사건 수사를 목적으로 지난달 13일부터 이날까지 한 전 대표 등을 출국금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일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이첩받아 수원지검에 대한 수사 개입 의혹을 중점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시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SBS 시사·교양 '생활의 달인' 제작진이 한 베이커리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SBS 교양 프로그램 '생활의 달인' 제작진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방송 제작 과정에서 제작진의 과욕으로 인해 발생한 과오를 인정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은 관계자들을 직접 찾아뵙고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려고 한다"며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 조치했으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재편집 후 다시 게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방송된 '생활의 달인'의 '빵의 전쟁-대한민국 최고의 크루아상'편에서는 전국 각지의 크루아상 달인들이 소개된 가운데 제작진이 서울 동대문구 한 베이커리의 섭외에 실패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베이커리는 사장 인터뷰 대신 가게 외부 전경이 담겼고 몰래 촬영한 듯한 구도로 제작진이 빵을 구매하는 장면이 그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