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동업자에게 농약을 탄 음료를 먹여 살해하려 한 남성이 구속기소됐다. 23일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9일 살인미수·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 카페에 먼저 도착해 동업자 B씨의 음료에 농약을 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음료를 마신 B씨는 혼수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중환자실 치료를 받던 중 3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A씨가 음료에 탄 약물은 독성 살충제인 '메소밀'(methomyl)로 알려졌다. 메소밀은 무색무취한 고독성 약물로, 해충 방제에 주로 사용된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메소밀은 중국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메소밀은 과거 농가에서 발생한 음독 사건에 사용된 약물이다. 2013년 '농약 콩나물밥' 사건, 2015년 '농약 사이다' 사건 등에도 사용됐다. 약물의 위험성 때문에 2015년부턴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부터 비트코인 투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금을 받는 사업을 시작했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본인이 운전자라고 허위 자백한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재홍)는 불송치 결정된 교통사고 사건을 경찰에 재수사 요청해 피의자를 지난 13일 범인도피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피의자가 운전자가 아닌 것으로 강하게 의심됨에도 경찰에서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점을 발견했다. 검찰 보완수사 결과 피의자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진범을 대신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경찰 재수사 결과, 실제 운전자는 피의자 지인임에도 피의자가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허위로 진술해 진범을 도피시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앞으로도 불송치 사건을 충실히 검토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의 수사 기한이 곧 종료된다. 그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기소 처분만 마친 상설특검팀이 수사 기한 종료 전에 관련자들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다음 달 5일로 90일간의 수사 기한을 마치고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된다. 법률상 수사 기한 연장은 한차례만 가능해 더는 불가능하다. 성과는 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 전현직 경영진을 재판에 넘긴 것뿐이다. 정종철 CFS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등은 2023년 5월 퇴직금 관련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 조사 결과, 이들은 취업규칙 변경 전인 2023년 4월1일부터 이른바 '일용직 제도 개선안'이라는 내부 지침을 변경해 근로자 총 40명에게 1억2000여만원 규모의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 형태상 상용성이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고의로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결론이다.

방송인 전현무가 한 방송에서 순직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서 '칼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공식 사과 및 방송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직협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제복 입은 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예능의 가십으로 전락시킨 방송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경찰직협은 "범인 검거 중 순직한 경찰 공무원의 희생을 칼빵이란 저속한 은어로 비하하고, 이를 유희의 소재로 삼은 출연진과 제작진의 몰상식한 행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직 공무원의 헌신은 우리 사회가 영원히 기억하고 예우해야 할 지고지순한 가치"라며 "해당 방송은 고인의 명예를 난도질하고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14만 경찰 공무원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숭고한 희생에 대한 저질스러운 희화화를 즉각 중단하라"며 "은어인 칼빵 묘사로 웃음을 유도한 것은 인륜을 저버린 행위이자 고인과 유족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내란·외환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른바 '내란 사면금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면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는 내란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재적 5분의 3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한 단서 조항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역사적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대통령들이 사면을 받은 사례가 많다는 점도 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1997년 특별사면됐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결문에 '대통령 권한인 비상계엄도 내란죄'가 될 수 있다고 언급된 잉글랜드 왕 찰스 1세의 판결을 아들인 찰스 2세가 왕정에 복고한 뒤 무효로 만들었다.

시민단체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무단결제 의심 제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3일 "쿠팡 피해 신고센터에 총 7건의 무단결제 피해사례가 접수됐다"며 "이중 신고인이 수사기관 수사를 원하고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출한 1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한 달간 자체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했다. 이들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쿠팡에서만 사용하는 카드로 외국 오픈마켓에서 11번 결제와 취소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해자 B씨는 "자는 동안 28만원짜리 상품이 결제됐다"며 "주문 취소 후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결제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했다. 단체 측은 "신고센터에는 개인통관부호 도용 제보와 무단결제 제보 여럿이 접수됐다"며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 축소 시도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수사기관 및 조사단에서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객들이 맡긴 금과 현금을 들고 잠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22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2일 손님들이 세공을 맡긴 금과 금괴를 구매해달라고 건넨 현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잠적한 A씨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21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귀금속 매장에서 독자적으로 영업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금 3000돈이 넘는다. 이는 현재 기준 26억원 상당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를 단정 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22세 여성 김모씨를 미화하는 글이 온라인에 다수 작성돼 논란이다. 지난 19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텔 살인녀 인스타그램 너무 슬프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모텔 살인녀는 최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22세 여성 김씨를 가리킨다. 김씨 SNS(소셜미디어)를 봤다는 글 작성자 A씨는 "얼굴도 예쁘고, 잘 꾸미고, 관심사도 많고, 연애도 하고 싶어 하는 그냥 딱 그 나이대 평범한 여성 모습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근데 많은 사진 중 (타인과)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더라"며 "10대 때 찍은 사진에도 친구가 없는 것을 보니 주변에 마음 터놓을 친구 1~2명만 있었어도 저런 악마가 되진 않았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주 오랜 세월 (혼자) 고립돼 있었나 봅니다"라며 "어쨌든 죄를 지은 만큼 벌 달게 받고, 제2의 인생은 뉘우치면서 치료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한다"라고 김씨 잘못을 미화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경찰이 '모텔 연쇄 살인' 사건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이 확산하며 사적 제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타인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한다. 일부에서는 현행 신상 공개 기준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현실이 사적 제재를 부추기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강북 모텔 연쇄살인 용의자 신상 공개'라는 제목으로 한 여성의 얼굴 사진이 모자이크 없이 공개됐다. 게시물에는 피의자로 지목된 여성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도 담겼다. 댓글란에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들을 향한 인신공격성 표현이 이어졌다. 법적 테두리에서 벗어난 신상 공개가 2차 가해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 2명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는 지난 19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가 적용됐다.

전 어도어 대표인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일본 재력가로부터 그룹 뉴진스 관련 투자를 유치하려 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민 대표는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보링크 시즌2인가요? 이제 그런 소설에 넘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거창하게 부풀려 뭐가 있는 듯 꾸며내는 재주는 어디와 꼭 같은 듯"이라며 "일반인 민사 건에 갖는 관심 대신 형사 조사 중인 분이나 좀 열심히 털어 보세요"라고 불편함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지긋지긋하네요"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날 오전 연예 매체 디스패치가 보도한 내용에 따른 심경 글로 보인다. 디스패치는 민 대표가 일본 재력가에게 투자 유치를 시도했고, 그를 만나는 자리에 뉴진스 멤버들을 불렀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민 대표는 "예금 계좌 압류 신청"이라며 서류 사진을 게재했다. 해당 사진에는 민 대표가 지난 20일 채무자 주식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예금 계좌 압류를 신청한 접수 증명서가 담겼다. 서류에는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서가 접수됐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은행이 고객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의심하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YTN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A씨가 시중 B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은행 측 과실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최근 60대 A씨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16억원이 든 예금을 해지한 후 4억원을 범인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다음 날 해당 은행은 A씨가 돈을 보낸 계좌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로 신고된 것을 확인하고 연락했다. 당시 B 은행 직원은 "빨리 경찰서로 가세요. 은행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A씨는 "지금 말하는 사람이 OO은행 누군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않느냐"고 했다. 이에 은행 직원은 소속과 함께 "보이스피싱 대응하는 팀"이라고 답했지만 A씨는 이름만 집요하게 물었다. A씨는 은행 직원이라며 전화가 올 경우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면 범죄조직원이니 응하지 말라는 보이스피싱범들 말을 믿고 직원에 이름을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첩되면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박 전 총장은 군사법원에서 주장해온 것과 동일하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장 측은 23일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박 전 전총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박 전 총장 측은 이날 국회 전면 통제를 박 전 총장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장의 변호인은 "박 전 총장은 당시 계엄상황실에 있어서 외부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TV뿐이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어떻게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 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