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 이는 홈플러스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데 따른 것으로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일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계획 인가요건이 구비됐음이 인정된다"며 "채무자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 계획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최초 신고기간 이후 추가·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한 뒤 회생계획안 심리를 진행했다. 심리 과정에선 법률상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인들의 질의와 의견 진술이 진행됐다. 이후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주주(지분권자)가 각각 부여받은 의결권에 따라 조별로 찬반 표결했다. 관리인으로는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 등이 출석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서 전날 제출한 4차 회생계획안 수정본을 발표했다. 김 부회장은 수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메리츠캐피탈의 담보신탁 채권은 원금과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인가일로부터 10일 안에 전액 갚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빈 전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2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 등 10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428억5000만원, 285억7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주범인 점, 부당이득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성모씨와 신모씨에게는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며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857억1000만원, 징역 5년에 1428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또 다른 공범 정모씨, 이모씨, 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857억1000만원을, 윤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공공 쓰레기통 부족과 공중화장실의 청결 상태 등 관광 편의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2~24일 해운대해수욕장과 감천문화마을, 용두산공원 등 주요 관광지에서 중국·대만·일본과 유럽·북미권 외국인 관광객 34명을 대상으로 1대1 심층 인터뷰를 1인당 약 30분씩 진행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국적과 관계없이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자연환경과 활기찬 도시 분위기, 다양한 먹거리 등에 대체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여행 중 만난 부산 시민들의 친절함을 도시의 가장 큰 매력이자 재방문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관광 편의시설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25%는 공공 쓰레기통이 부족하고 공중화장실이 청결하지 않아 불편했다고 답했다. 이어 △교통카드 충전 어려움과 지하철 정기권 홍보 부족 등 교통 불편(18. 8%) △다국어 노선도 미비와 불완전한 지도 번역(12. 5%) △신용카드 미지원 등 결제 불편(12.

경찰이 함운경 국민의힘 마포을 당협위원장의 '구의원 금품 각출'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함 위원장이 설립에 관여한 사단법인 '시민과 함께하는 메가시티 연구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함 위원장은 해당 단체를 설립한 뒤 구의원들로부터 운영비 명목의 금품을 걷어 사실상 자신의 지역 사무실처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당원인 이경주 태극기무궁화사랑회 회장은 지난 4월1일 함 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함 위원장이 연구소 사무실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마포구의회 소속 구의원 5명에게 각각 400만원씩 갹출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함 위원장은 고발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으로 지난 4월7일 이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앞으로 음식점의 '바가지 요금'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첫 적발 시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이번 달부터는 바로 영업정치 처분이 내려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부터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표시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은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은 20일로 처분 수위가 높아진다. 기존에는 처음 적발되면 시정명령에 그쳤고 2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일부 업소의 바가지 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논란이 되자 처분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다. 외국 관광객의 필수 방문지로 꼽히는 광장시장은 연이은 바가지 요금 논란으로 비판의 중심에 섰다. 지난 4월 한 노점은 한국에 사는 미얀마 출신 유튜버 '카잉'에게 500ml 페트병 생수를 건네며 2000원을 요구했다.

2일 서울회생법원

2일 서울회생법원

충북 청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여학생이 교사 머리채를 붙잡고 마구 때리는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교육청은 이날 오전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이다. 이날 초등학교 5학년 A양은 교실에서 B 교사를 마구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제자로부터 폭행 피해를 본 B 교사는 이날 조기 퇴근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는 A양이 B 교사 얼굴을 때리거나 머리채 붙잡은 뒤 발길질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SNS(소셜미디어) 등에 공유되기도 했다. B 교사는 이날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배부한 뒤 문제풀이를 안내했는데, A양이 이를 거부하며 반항하는 과정에서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후 충북교육청은 학교에 교권보호센터 장학사 등을 파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피해 교사와 같은 반 학생 보호 등 조치에도 나섰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센터에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피해 교사 지원 방안과 후속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년간 교제한 연인에게 5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한 A씨. 두 사람은 얼마 뒤 헤어졌고 A씨는 전 연인에게 가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전 연인은 선물 받은 것인데 왜 돌려줘야 하느냐며 요청을 거절했다. A씨는 화가 나서 경찰에 가방을 돌려주지 않은 연인을 절도죄로 신고하고 싶어졌다. 연인 관계가 끝난 뒤 교제 당시 생일이나 기념일에 주고받은 선물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는 상황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선물로 건넨 물건이라면 단순히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성립한다. A씨가 아무런 조건 없이 연인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하고 실제로 건넸다면 가방에 대한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선물은 증여에 해당한다. 이미 증여가 완료돼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갔다면 해당 물건은 더 이상 A씨의 소유가 아니다. 이후 가방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찰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경찰청장 없이 벌써 3번째 직무대행 체제다.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내부 비위로 조직 기강이 흔들리고 있다. 다음달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는만큼 경찰 안팎에서는 정식 수장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임식을 갖고 물러났다. 경찰청장 공석이 이어지면서 새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된 김종철 경남청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3번째 직무대행이다. 김 직무대행은 오는 3일 별도 취임식 없이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관하며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장 자리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21개월째 공석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조 전 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청장직은 공식 궐위 상태가 됐지만 후임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급속한 고령화와 AI(인공지능)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노인이 AI 기술에서 배제되지 않고 개발과 활용 과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연령 포용적 AI'가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AGAC)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진행했다. 올해 포럼은 '노인인권 보장을 위한 연령 포용적 AI 전환'을 주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AI를 활용해 노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디지털 배제와 알고리즘의 연령 편향 등 AI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인권 문제를 짚었다. 먼저 전문가들은 노인을 연령만을 기준으로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즈베즈단 피르토셰크 유엔 노인 인권독립전문가는 "노인은 교육 수준과 문화, 상황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특징은 확대된다"며 "젠더·장애 등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숫자가 아닌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 시설장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중증·종증 지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을 상대로 강간상해· 강간 등 성범죄를 수차례 저지르고 폭행했다"며 "성범죄 등에 대한 인지·항거 능력 등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1명에 대한 범죄에 적용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장애인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으로 오히려 피해자들의 취약점을 악용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