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올해 초 서울 금천구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찰관이 약식기소됐다. 당시 이 남성은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9일 50대 남성 경찰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3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인천의 한 경찰서에 소속된 A씨는 지난 2월 금천구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 수면실에서 다른 남성 5명과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성들은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는데, A씨는 현장에서 벗어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나머지 5명은 즉결심판에 넘겨지거나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사퇴 관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등 정책실패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적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비중있는 인사를 통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란 분석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 핵심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the)300에 "(김 정책실장 사퇴는) 레버리지 ETF 사태에 대해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외부 압박보다는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는 결단을 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마땅히 대체할 인물이 없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이 늦어진 점은 있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인 인적쇄신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정책실장 경질은 앞서 이뤄진 중폭개각에 이어 예정됐던 수순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청와대 스탭 중 일부에 대한 추가 교체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 총경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지난달 26일 경찰공무원 이모씨가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총경이던 이씨는 지난해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성북구에서 영등포구까지 약 14㎞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 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씨는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도 확정됐다. 이씨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이 일반공무원보다 가혹하고 3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등에 비춰 강등 처분은 과도하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씨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에게 일반공무원보다 엄격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채널A 김진 앵커가 MBC 예능 '나 혼자 산다'를 통해 방송된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즉흥 여행 논란을 비판했다. 김진 앵커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알마티로부터 촬영 협조 받아놓고 마치 즉흥 여행처럼 즉석에서 렌터카도 빌리더니"라며 "해명도 방송도 진실하지 못한 MBC '나 혼자 산다'. 저는 알마티 항공권 6~8명을 당일에 사는 건 불가능했다"라는 글을 올렸다. 앞서 지난달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는 전현무가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즉흥적으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전현무는 비행기표를 예매하지 않고 렌터카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공항에서 시간표만 보고 즉흥적으로 목적지를 알마티로 정했다. 항공권을 발권한 후에야 숙소와 렌터카를 준비했다. 전현무는 현지에서 직접 렌터카를 몰고 여행했고 콜사이 호수를 보기 위해 한밤중에 약 290km를 운전했다. 방송 후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전현무의 모습이 화제가 됐다. 그러나 '즉흥 여행' 콘셉트가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근 방송 중인 KBS2 일일드라마 '욕망의 덫'은 각자의 욕망을 추구하는 인물들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갈등과 복수를 다룬다. 최근 이 드라마에서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관련 회사에 입사하는 고은설(전혜원)의 모습이 그려졌다. 하지만 고은설에게는 10년의 공백이 있었고 강해라(주새벽)가 공백 기간을 의심하며 과거를 파헤쳤다. 강해라는 고은설이 과거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10년을 복역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를 회사 내에 폭로했다. 만약 현실에서 이렇게 드라마 '욕망의 덫'에 등장하는 고은설처럼 범죄로 복역한 사실을 숨긴 채 입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회사는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가 뒤늦게 직원의 과거 전과를 알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해고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형사처벌 전력을 확인했는데도 '전과가 없다'고 거짓으로 답하거나 전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라면 문제가 된다.

경찰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이후 제주 지역을 둘러싼 근거 없는 음모론과 비방성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특정 지역·국적을 겨냥한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에는 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스레드와 엑스 등 SNS(소셜미디어)에서는 제주도를 향한 비방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시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대부분의 제주도민은 납치당할 뻔한 경험이 있다', '제주에 놀러가면 쥐도 새도 모르게 실종된다' 등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경찰과 해외 범죄조직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글도 퍼지고 있다. '경찰이 실종자 정보를 중국 장기밀매 조직에 전달했다', '범죄조직과 연루된 경찰이 수사에서 손을 뗐다'는 식이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한 제주도민 유튜버의 여행 영상 댓글창은 '귤보디아'라는 표현으로 도배됐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발생했던 캄보디아에 제주를 빗댄 표현으로 '귤보디아 가려면 목숨 걸고 가야 된다', '범죄지역 지도를 만들라' 등 댓글도 달렸다.

경찰에 5차례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던 3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38)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 중이었으나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쯤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외부 계단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으며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 있던 어린 딸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B씨 남편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 이날 오전 11시39분쯤 수원이 장안구 정자동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50분쯤 강남구 한 호텔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수익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일면식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피해자는 휴대전화 긴급신고 기능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일본발 테러 협박 메일이 최근 다시 잇따르고 있다. 경찰이 4년째 수사를 계속하고 있지만 발신자를 특정하지 못한 가운데 협박이 반복될 때마다 경찰력과 사회적 손실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모방범죄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국가 간 공조를 넘어 이메일 사업자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협박 메일을 받았다. 작성자는 자신을 일본 변호사 '가라사와 다카히로'라고 소개하며 같은 달 31일 서울시청을 상대로 테러를 예고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올해를 포함해 최근 3년간 기관 이메일과 팩스 등을 통해 테러 협박을 받아왔다. 지난달 26일에는 전국 법원에 비슷한 내용의 일본발 협박 메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됐다. 이번에는 작성자가 자신을 일본 아이돌 그룹 멤버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폭발물 등 특이사항 없이 종결됐다. 일본발 테러 협박은 2023년부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또래 고등학생을 감금하고 폭행한 뒤 옷을 벗겨 촬영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중감금 등 혐의로 10대 A군과 B군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전 0시 40분쯤 의정부시에 있는 A군의 주거지로 10대 C군을 유인한 뒤 2시간 가량 감금하고 골프채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C군에게 강제로 옷을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C군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1시쯤 A군과 B군을 각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 모두 학교를 자퇴했으며 이들은 C군과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배우 하영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넷플릭스 일본 측이 하영 특집 영상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28일 넷플릭스 재팬은 유튜브, 엑스, 인스타그램 등 공식 SNS에 하영의 과거 넷플릭스 작품을 한데 모은 특별 영상을 동시 게재했다. 넷플릭스 재팬은 영상과 함께 "배우 하영. 자신의 인생을 자기답게 살아가는 인물들의 강인함과 유연함을 연기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문구를 적었다. 영상에는 '이런 엿같은 사랑'을 비롯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월간남친' '참교육'의 하영 주요 장면이 편집됐다. 특히 하영의 당당한 캐릭터가 부각되는 장면이 담겼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영상을 공개한 시점을 두고 문제 삼고 있다. 하영은 최근 증조부 고(故) 안상호가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을 한 것이 드러나며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의 여파로 하영은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이런 엿같은 사랑' 홍보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고 광고주들로부터 손절 당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넷플릭스 공식 채널에서 하영 개인을 조명하는 특별 영상이 공개되자 국내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남산 3호터널에서 예비부부가 차선 하나를 막고 웨딩 촬영을 했다는 글이 SNS에 확산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스레드에는 남산 3호터널에서 한 남녀가 차선 하나를 막고 웨딩 촬영을 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흰색 드레스 차림의 여성과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이 터널 오른쪽 차로를 막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 뒤에는 안전삼각대가 놓여 있었다. 사진을 올린 A씨는 "안전삼각대가 세워져 있어 사고가 난 줄 알았는데, 촬영하려고 차를 세워놓은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들이 별도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해당 주장은 다른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사진 속 남녀의 지인이라는 네티즌은 해당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네티즌은 직접 댓글을 달고 "대학원 졸업식에 가는 길에 차가 퍼져 터널 안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정신 나간 커플이 조명 하나 없는 남산터널에서 웨딩 사진을 찍겠느냐"며 "그것도 카메라 하나 없이 찍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