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봤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목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전 목사는 지난 5월10일 예배에서 "이재명은 중학교도 안 나오고, 고등학교도 안 나오고, 소년원에서 검정고시를 해서 중앙대에 편입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개신교 단체인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지난 5월11일 전 목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 당사자가 항소를 제기한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항소가 각하돼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재판소원 8건을 심리 중인 상황에서 대법원이 선제적으로 관련 판단을 내놓은 것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25일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한 항소인 A씨의 항소를 각하한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5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항소심 진행을 위해 1심과 동일하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 소송구조를 신청했다. 문제는 소송구조 결정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에 임박하게 이뤄지면서 불거졌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만료일 4일을 남기고 A씨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졌다. 송달 절차도 지연되면서 A씨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만료일이 지나고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됐다.

영화와 드라마를 요약해 유튜브에 올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몰아보기' 유튜버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양산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업체 대표 30대 A씨 등 8명과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영화 한 편을 통째로 요약해 보여주는 '몰아보기'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다가 2023년 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조직적으로 확장했다. 대본 작성 전담 '작가팀', 영상 편집·업로드를 맡는 '편집팀',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까지 갖춘 회사 형태로 운영하며 방송 3사를 포함한 7개 콘텐츠업체의 드라마·영화를 무단 편집해 총 26개 채널에 업로드했다. 이들은 2시간 분량의 원작을 줄거리와 전개를 유지한 채 10~15분 분량으로 압축했으며 결말까지 모두 포함시켰다. 총 구독자 수는 146만 명에 달했으며 최고 조회수는 630만회(건당 평균 53만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저작권자의 신고로 유튜브 채널이 폐쇄되면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며 범행을 이어갔다.

"실종 사건 이후로 예약이 계속 취소되네요. "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이 발생한 제주에서 숙박업소 예약 취소가 잇따른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이어진다. 실제 최근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여행을 앞둔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치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자영업자 피해가 이어질 전망이다. 31일 스레드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최근 예약 취소를 호소하는 제주 숙박업 자영업자들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자영업자는 "어제 예약 두 건이 취소됐다"며 "올해는 마음을 비우기로 했다"고 적었다. 다른 자영업자는 "6월에 받은 추석 연휴 장박 예약이 취소됐다"며 "수수료 없이 취소해드렸는데 열흘밖에 남지 않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제주 여행을 앞두고 치안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음달 제주 여행을 계획했던 A씨(26)는 "평소 혼자 여행을 다니는데 뉴스를 보다 보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며 "이번에는 제주 대신 다른 지역에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보쌈·부대찌개로 이름을 알린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놀부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데 대해 법원이 기존 경영진의 업무수행권과 재산 관리·처분권을 배제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31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놀부에 대해 보전관리를 명령했다. 보전관리명령이란 법원이 기존 임원진으로부터 업무수행권과 재산관리처분권을 배제하고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에 의해 관리를 명하는 제도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은 뒤 법원이 보전처분 외에 보전관리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명한다. 보전관리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기 전 채무자의 재산 일실을 막기 위해 내리는 보존 목적의 조치라는 점에서 보전처분과 유사하지만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등이 제한돼 보다 강력한 조치이다. 법원은 "개시 요건 심리를 위해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동안 기존 경영진보다는 중립적인 제3자가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발령 전 원인으로 생긴 변제, 재산 처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원 지출 등의 행위는 보전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 기회로 삼아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통일교가 자금력을 앞세워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교세 확장의 기회로 보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후보를 지원한 뒤 새 정권 출범 이후 교단 정책에 국가의 지원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범행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한 총재는 통일교 정점으로 이번 범행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통일교 내 지위와 역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윤 전 본부장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한 총재는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일교-정치권 유착 의혹의 정점이라고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1일 한 총재의 선고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한 총재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권성동 전 의원에게 준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다. 국민의힘에 쪼개기 후원을 한 행위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고가의 금품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사용해 횡령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반면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을 위해 통일교 자금을 여타 계좌로 이체한 행위는 무죄판결했다. 이 밖에 한 총재와 정모 전 한 총재 비서실장 등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해외 정치인에 대한 정치자금 지급 관련 횡령·일부 선교활동비 및 보석 구입 관련 횡령 등은 공소기각했다.

검찰청 폐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찰이 수사 인력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신규 수사경과자를 평년보다 25%가량 늘려 뽑고 수사부서 인력도 대폭 보강하고 있다. 다만 새로 충원되는 인력은 수사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숫자 늘리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실시한 올해 수사경과 선발시험을 통해 신규 수사경과자 2507명을 선발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선발 인원인 약 2000명과 비교하면 25%가량 늘어난 규모다. 국수본은 그동안 전체 수사경과자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수사경과 해제 인원 등을 고려해 신규 인원을 약 2000명씩 선발해왔다. 올해는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 수요 증가를 고려해 선발 인원 자체를 크게 늘렸다. 2005년 도입된 수사경과는 수사 전문인력을 별도로 선발해 자격을 부여하는 인사제도다. 경찰은 매해 7월 시험을 통해 수사경과자를 선발하고 수사 부서에 우선 배치하고 있다.

경찰청이 잇따른 비위와 부실 수사 논란에 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경보를 발령했지만 일선에서는 오히려 조직 사기가 떨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연대책임식 통제보다 비위가 반복되는 구조를 손보고 현장 분위기를 추스를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경찰관서에 공직기강 확립과 의무위반 예방을 위한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등 경찰관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와 직무 관련 비위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특별경보 기간에는 관서장 주관 대책회의와 의무위반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회식은 금지하고 음주도 자제하도록 했으며 각종 행사도 가급적 지양하거나 연기한다. 집중 감찰 활동도 벌인다. 현장에서는 조직 분위기가 한층 무거워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 관내 파출소장 A 경감은 "경보 발령 후 개인 일정도 모두 취소했고 매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양을 진행하고 있다"며 "직원들이 내색은 하지 않지만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장미란씨 사건 허위 종결 등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온라인 상에는 실종신고를 할 때 행동 요령이 담긴 이른바 '10계명'까지 만들어 공유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온라인 상에는 가족이 갑자기 연락 두절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를 정리한 '실종신고 10계명'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내용에는 신고 담당 경찰관의 이름과 소속을 메모해 둘 것, 단순 가출이 아닌 실종으로 접수해 달라고 요청할 것 등이 담겼다. 해당 글은 '국내 1호 탐정'으로 유명한 임병수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언한 내용을 일부 누리꾼들이 요약해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임씨는 지난 23일 공개된 영상을 통해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다루면서 신고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 요령을 소개했다. 먼저 임씨는 112 신고 시각과 접수번호를 반드시 메모하라고 조언한다. 실종신고가 어떤 과정에서 처리됐는지 확인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고를 접수하는 담당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하고, 단순 가출이 아닌 실종으로 접수해 달라고 명확히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MBC 예능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이 방송인 전현무(48)의 카자흐스탄 즉흥 여행 조작 의혹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다.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카자흐스탄 방송분은 알마티시 관광청으로부터 금전적 협찬이나 제작비 지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현지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현장 진행에 필요한 촬영 협조를 받아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제작진은 지난 25일 "촬영 지원이나 협찬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조작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입장을 번복하고 행정·현장 촬영 협조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지난 14일과 21일에 걸쳐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는 전현무가 목적지를 정하지 않은 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즉흥적으로 카자흐스탄의 알마티로 여행을 떠나는 모습이 그려졌다. 전현무는 비행기표를 예매하지 않고 렌터카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공항에서 시간표만 보고 즉흥적으로 목적지를 알마티로 정했다. 항공권을 발권한 후에야 숙소와 렌터카를 준비했다. 전현무는 현지에서 직접 렌터카를 몰고 여행했고 콜사이 호수를 보기 위해 한밤중에 약 290km를 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