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스님이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스님 A(5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3시45분쯤 전남 나주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지 스님 입적 후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며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면허취소수치(0. 08% 이상)를 크게 상회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4년과 2008년,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무면허 운전하다가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충북 청주에서 응급상황에 처한 산모가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까지 헬기로 이송됐지만 끝내 태아가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지역 정치권에서 응급의료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후보는 지난 2일 SNS(소셜미디어)에 "충북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 부산까지 가야 하는 오늘날 벌어지는 현실에 너무나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는 '사고'가 아니라 충북 의료 체계의 '사망선고'"라고 했다. 이어 "지역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지방 시대를 외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일"이라며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충북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충북 공공의료 구급 체계'를 전면 대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장섭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도 SNS에 "현실이 참담하다"며 "이 비극을 뼈저린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청주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의료 안전망을 단단히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남자 아이돌 그룹의 일본인 멤버가 데뷔를 준비하던 중 잠적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한 아이돌 그룹 소속사로부터 일본인 연습생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렸다. 출국 정지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뜻한다. A씨는 당초 남성 6인조 그룹의 일원으로 데뷔를 2개월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A씨가 지난해 12월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서 결국 해당 아이돌그룹은 5인 체제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뮤직비디오 촬영·음원 녹음·멤버 공개까지 마친 시점에서 "신뢰 관계가 깨졌다"며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가 추산한 피해액은 약 5700만원에 달한다. 소속사 측은 A씨가 데뷔 준비 과정에서 타 기획사와 이중 계약을 맺은 정황을 뒤늦게 확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 계약한 회사에서도 이러한 유사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A씨가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보고 소재를 추적하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법조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 대통령의 형사 사건이 포함되는데 특검 임명권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있어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특검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 전인 이번달 내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등 기존 국조특위가 조사하던 7개 사건에 5개 사건이 더해져 총 12개 사건이 포함된다. 지난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항소심 진행이 중단된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강원 동해 한 도로에서 10대 여성이 몰던 차가 전복돼 동승자인 다른 10대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4분쯤 동해시 망상동 대진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10대 여대생 A씨(19)가 몰던 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B씨(19·여)가 부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A씨와 또 다른 동승자 C씨는 찰과상 등 가벼운 부상은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정지 수준(0. 03%이상 0. 08%미만)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가 환치기와 불법 해외송금 등 약 6000억원 규모 이상의 불법 외환거래 사례를 적발했다. 재정경제부는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고 불법 외화반출 사례 적발 등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3일 밝혔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계자도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에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에 송금한 업체를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고객별 중복계정 생성 등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업무 범위를 악용해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했다. 이를 통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수익 등 약 4000억원 규모의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해당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송치 대상에는 중고차와 부품 등 약 2000억원의 수출대금을 해외 무역상으로부터 가상자산으로 수령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원화를 수출업체에 지급한 혐의의 환치기 업자도 있다. 무역대금을 수령한 업체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고철 등의 수출 품목 단가를 8분의1 수준까지 조작해 매출액을 과소 신고하고 차액은 차명계좌를 통한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사례 역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출생신고 때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를 대법원규칙상 인명용 한자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반대의견도 4명으로 팽팽히 맞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A씨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등이 부모의 자녀 이름을 지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진다. 가족관계등록규칙은 이에 따라 교육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별표에 기재된 한자 등을 인명용 한자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딸의 이름을 '래O'로 정해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은 이름에 사용된 한자 '래'가 인명용 한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의 이름을 한글로만 기재했다. A씨는 자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부모의 자녀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3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대전 한 백화점에서 여성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 직원이 구속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 둔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55분쯤 대전 서구 한 백화점 지하 2층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맞은편 점포에서 일하던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변에 있는 흉기로 범행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팔과 다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전 연인 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두 사람의 관계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19년 11월부터 3년 동안 경기 부천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242억원대 불법 대출이 이뤄졌다. 담보 부동산 매매가를 두 배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이용한 '가짜 대출'이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1계 4팀이 사건을 넘겨받은 건 사건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난 2024년 11월말이다. 같은해 9월 새마을금고 측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고, 피해 규모가 커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강남욱 팀장(경감)은 "고소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10명 내외였지만,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 추적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수사의 최대 난관은 '증거 확보'였다. 범행 시점이 오래 전이다보니 메신저 대화 등 핵심 증거는 대부분 사라진 상태였다. 경찰은 직접 전국 등기소를 찾아가 단서를 쫓았다. 지난해 3월 대전과 제주, 경기 수원·시흥·성남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허위 매매계약서를 확보했다. 이어 시행사 조사를 통해 계약서상 거래가가 실제보다 두 배 부풀려졌단 사실까지 확인했다. 수사는 장기전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1년간 40여명을 조사했다.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로 받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교육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이 2024년 5월 현대카드에 한 2018 사업연도 귀속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중 37억9226만58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신용카드회사인 현대카드는 보험대리점 업무도 하면서 보험 모집 대가로 보험회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았다. 현대카드는 2018 사업연도 교육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이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교육세는 교육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다른 세금이나 특정 업종의 수익에 덧붙어 부과되는 세금이다. 금융·보험업자의 경우 이자·배당금·수수료·보험료 등 일정한 수익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후 현대카드는 보험대리점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세무서 측은 해당 수수료가 금융·보험업자의 수수료 또는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경찰청이 신종 랜섬웨어 감염 피해를 막기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예방 교육에 나섰다. 경찰청은 최근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신종 랜섬웨어 '미드나이트'(Midnight)와 '엔드포인트'(Endpoint) 감염 공격이 잇따라 확인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중소기업 관계자 20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랜섬웨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주관하는 교육 과정과 사업설명회를 통해 진행된다. 감영 경로와 피해 사례 등을 공유해 기업들이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보안 교육이 필요한 기관이나 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추가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자체 보안 시스템이 취약한 실정"이라며 "선제적 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 교육이 필요한 곳이라면 적극적으로 찾아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과 중기부 등은 지난 17일 미드나이트와 엔드포인트 감염 위협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악성 이메일 유형, 예방·대응 수칙을 담은 보안 권고문을 관계기관과 사이버위협정보공유시스템(C-TAS) 회원사 등에 배포했다.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다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한 경우에도 약관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망인의 배우자인 A씨는 2003년 보험기간을 2023년 4월16일까지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보험자인 망인은 보험기간 중인 2023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아오다 같은 해 6월 사망했다. 이에 A씨는 보험기간 내 발생한 교통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사망 시점이 보험기간 이후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분쟁이 발생한 건 약관 문구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라는 약관 문장에서 '보험기간 중'이 '교통재해'만을 수식하는지, '사망했을 때'까지도 수식하는지 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