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설 연휴 기간동안 31만명 넘는 경찰관을 동원해 늘어난 치안 수요에 대응했다. 경찰청은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을 추진해 연휴 기간 대형 사건·사고 없이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치안대책은 설 연휴 동안 귀성·귀경 및 각종 지역행사 증가로 치안 수요가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총 10일간 실시됐다. 올해 설 연휴 기간 치안 수요는 지난해 대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12 신고는 지난해 보다 8. 6% 늘어났으며 일평균 고속도로 교통량(563만8000대)도 22. 6% 증가했다. 분야별로 △범죄신고(14. 1%) △질서유지(11. 3%) △교통 관련 신고(19. 3%) 등 치안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었다. 경찰은 치안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기동대·지역경찰·기동순찰대 등 경력 31만621명을 집중 투입했다. 하루 평균 3만1062명꼴로, 지난해 추석(2만6798명)과 연말연시(2만6597명)와 비교했을 때 15% 넘게 증원했다. 특히 기동대는 민생 치안 현장에 일평균 38개 부대(3040명)를 배치했다.

설 연휴 기간 주택가 한 가정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도주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연주 당직판사는 18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A씨에게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설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6일 오후 4시쯤 서울 관악구 서림동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해 집 안에 있던 물건을 훔치려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한 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CCTV(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추적해 A씨를 지난 17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를 파악 중이다.

대법원이 여권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이 4심제의 희망고문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법원은 18일 참고자료를 내고 재판소원제에 대해 "우리 헌법 체제와 규정에 맞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며 "헌법 규정과 재판소원 사유가 모두 추상적이어서 많은 패소 당사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하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시장·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거래비용이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제가 헌법재판소 본연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는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독일의 경우 대법원 재판에 대한 재판소원 인용률은 0%대임을 언급하며 "정치적 사건이나 국민적 논란이 된 사건이 아니라면 일반 국민에게 재판소원 사실상 '희망 고문'"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두 기관에 헌법해석 권한을 분립시킨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유일한 최종 해석기관이란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자 다른 단계에서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후 5시55분쯤 경기 가평군 북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403%의 만취 상태로 9㎞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혈중알코올농도 0. 4%는 사람에 따라 혼수상태나 호흡부전이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단순히 면허취소 수치(0. 08% 이상)와 비교해도 5배나 높다. 앞서 A씨는 2022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10년 이내에 다시 재범한 경우지만 가중처벌이 아닌 작량감경을 받았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403%로 대단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부산 한 아파트에서 70대가 몰던 차가 주차돼 있던 차 여러 대를 연속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70대 A씨가 운전하던 SUV가 주차돼 있던 차 7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가 여러 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액셀 페달로 착각해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오는 19일 오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19일 오후 3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유죄가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어떤 형량이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관련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나올 수 있는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재판부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해 재량으로 형량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유죄 판단을 하면서 형량을 깎는 것은 법원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국정농단 사태를 촉발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과거 국정농단 특검에 참여한 이들을 상대로 5억6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2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장관 등 8명의 국정농단 특검 관련자들이 7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가 윤 전 대통령 등 특검 관련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 측이 작성한 소장엔 "최씨는 직접 물증으로 사용된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뇌물 범죄를 저질렀다고 낙인찍혀 유죄가 추정됐다"며 "인격권과 형사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정작 특검은 삼성 뇌물죄의 직접 증거로서 최씨의 실사용이 확실하다던 태블릿PC를 국정농단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최씨는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을 비롯해 이규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박주성 수원고검 검사·김영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이지훈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 총 8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설 연휴 기간 서울 시내 주택가에서 물건을 훔치고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오전 7시쯤 강도상해 혐의로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4시쯤 관악구 서림동 한 주택에 무단 침입해 집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 하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한 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 정확한 범행 동기 및 경위를 파악 중이다.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의 갑작스러운 사직으로 구독자 이탈 사태를 겪은 충북 충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 '충TV'가 후임자 첫 영상으로 하락세를 멈춰 세웠다. 설날이던 지난 17일 '충TV'에는 '추노'라는 제목의 46초 분량 영상이 게재됐다. 이 영상은 김 주무관 사직 소식이 전해진 이후 처음 올라온 것으로 그간 채널 운영을 보조해 온 최지호 주무관이 전면에 등장했다. 영상 속 최 주무관은 과거 인기 드라마 '추노'에서 배우 장혁이 열연한 인물 이대길로 분장했다. 얼굴에 검은 매직으로 수염을 그리고 머리를 헝클어뜨린 그는 삶은 달걀을 허겁지겁 먹다가 떨어뜨린 뒤 다시 주워 먹으며 고개를 떨군 채 오열했다. 이는 극 중 이대길이 동고동락했던 동료들 죽음을 떠올리며 슬퍼하던 명장면을 패러디한 것이다. 갑작스럽게 팀 중심축을 잃은 후임자의 막막한 심경을 코믹하면서도 처연한 콩트로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은 게재 하루 만에 200만 조회수를 넘어섰다. 누리꾼들은 "지호씨 이럴 것 까진 없잖아.

◆류창하씨 별세, 우애순씨 배우자상, 류태한, 류철한(BGF리테일 경영지원부문장), 류한숙, 류한규, 류한기, 류귀남씨 부친상 = 17일 서안동농협 장례식장 203호(경북 안동시 풍산읍 본마을길 36-22) 발인 20일 08시, 영천호국원. 054-854-9980

이번 설 연휴 기간 전국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분쯤 완도군 약산면 한 신호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차가 보행자 A(11)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차에 깔린 A군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인 B(57·여)씨 에게서는 음주 또는 무면허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같은 날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는 1. 7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정면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C씨(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승용차 운전자 D씨(30대) 등 3명이 다쳐 치료받고 있다. 지난 15일 대전 한 고속도로에서는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마주 오던 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20대 여성 운전자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7명이 다쳤다. 경찰은 여성 운전자가 요금소를 지나치면서 유턴을 한 뒤 역주행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살인 사건도 발생했다. 설 당일인 지난 17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E씨(78)를 붙잡았다.

경찰이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해온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자를 현지에서 잇따라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인터폴 적색수배자 6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평균 1년 10개월 이상 캄보디아에 장기간 은닉하며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인터폴 수배는 국제형사경찰기구가 회원국 요청에 따라 특정 인물의 위치 파악과 임시 체포 협조를 요청하는 통지다. 적색수배는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최고 단계의 조치다. 검거된 이들은 모두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조직의 관리자급 이상 인물이다. 조직 총책 2명, 캄보디아 내 대규모 범죄 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의 한국인 자금세탁 총괄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이번 검거로 현지 조직 운영의 핵심 축이 차단됐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한 결과 이번 검거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현지에 '코리아 전담반'을 설치한 뒤 스캠 조직을 겨냥한 공조 수사를 본격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