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이탈하게 된 이유도 배우자 퇴근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고, 주거지 계단 2~3층에 나간 것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가방에 현금이 없어져서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복귀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이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데 길게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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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로 물고기 잡다 참변…원주 하천서 60대 사망
설 연휴 하천에서 물고기를 잡던 60대 남성이 감전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17분쯤 원주시 귀래면 운계천에서 물고기를 잡던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전기 장비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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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길어지는 고속도로 귀경 행렬…부산→서울 '약 10시간'
설날 귀경길 정체가 극심해지고 있다. 부산서 서울까지는 약 10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오후 2시 요금소 출발 기준 지방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9시간 50분 △울산 9시간 30분 △강릉 5시간 30분 △양양 4시간 30분(남양주 도착) △대전 5시간 △광주 8시간 30분 △목포 9시간(서서울 도착) △대구 8시간 5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귀경 방향 정체는 오후 3~4시쯤 가장 혼잡하고 다음 날 오전 3~4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귀성 방향도 만만찮다. 오전 7~8시쯤부터 시작된 귀성 방향 정체는 오후 1~2시 사이 가장 혼잡한 뒤, 오후 8~9시쯤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후 2시 요금소 출발 기준 서울에서 지방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6시간 30분 △울산 6시간 10분 △강릉 2시간 50분 △양양 2시간 10분(남양주 출발) △대전 3시간 △광주 4시간 30분 △목포 4시간 20분(서서울 출발) △대구 5시간 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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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아내 살해한 70대...아들에 전화해 실토, 현행범 체포
설 당일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7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55분쯤 자택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아들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털어놨고, 아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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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화장실에 영아 유기한 20대 친모 석방…구속영장 기각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아이를 유기한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수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쯤 인천 계양구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이 되지 않은 B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시민이 B군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같은 날 오후 4시쯤 긴급체포했다. B군 건강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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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끄자"는 할아버지에 흉기 든 10대 손자..."처벌 안 원해" 집유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가 에어컨을 끄라고 했다는 이유로 흉기 협박한 10대 손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7월 5일 오전 9시20분쯤 인천 부평구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할아버지 B씨(77)가 피신한 안방 방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범행 1시간 전 B씨로부터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 좀 끄자"는 말을 듣고 욕설하며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했고, B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밖으로 나갔으나 1시간 만에 다시 돌아와 "또 신고해라 XXX아"라고 말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길러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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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열차에 여성 충돌…즉시 병원 이송
설 전날 서울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열차와 한 여성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2분쯤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한 여성이 열차에 부딪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여성은 선로에 무단진입했다가 역에 정차 중인 열차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 여성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열차에 있던 승객 500여 명은 하차해 다음 열차로 환승했다. 승객 가운데 부상자는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하행 2개선 중 1개선이 일시 운행 중지됐으며 후속 하행열차는 다른 하행선을 통해 운행 중이다. 시설물 피해나 열차 지연은 없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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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울 6시간40분…꽉 막힌 고속도로, 설 당일 귀경정체 시작
설날 당일 귀경 행렬이 늘면서 고속도로 정체가 시작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자동차 615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전 8시 요금소 출발 기준 서울에서 지방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울산 4시간 40분 △강릉 2시간 40분 △양양 1시간 50분(남양주 출발) △대전 2시간 10분 △광주 3시간 20분 △목포 3시간 40분(서서울 출발) △대구 4시간이다. 지방에서 서울까지는 △부산 6시간 40분 △울산 6시간 20분 △강릉 3시간 10분 △양양 2시간 20분(남양주 도착) △대전 2시간 △광주 4시간 50분 △목포 7시간 20분(서서울 도착) △대구 5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은 4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향하는 차량은 47만대로 예상된다. 귀경 방향 정체는 오전 7~8시쯤 시작돼, 오후 3~4시쯤 가장 혼잡하고 다음 날 오전 3~4시쯤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귀성 방향 정체는 오전 7~8시쯤 시작돼 오후 1~2시 사이 가장 혼잡한 뒤, 오후 8~9시쯤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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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미 체결된 계약 있다면 그 계약 우선…민법 따를 것 아냐"
원단 도·소매업 개인사업자와 의류판매업체 간 영업위임 계약을 한 후 거래를 하다 의류판매업체가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계약의 해석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미 체결된 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 조항이 우선"이라며 민법의 일반 조항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원단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A씨가 영업위임 계약을 맺었던 의류판매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단을 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원단 도·소매업 개인사업자 A씨와 의류판매업체 사이에 영업위임 계약이 체결됐다. 이 계약은 의류판매업체가 A씨에게 자신의 업체에서 생산하는 숙녀복 원단의 판매권한을 위임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약이었다. 그런데 이 의류판매업체가 2022년 3월 계약 기간 중 직물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알리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 의류판매업체는 A씨에게 기존 수주분은 취소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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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다른 방 손님에 술병 조각 던진 40대…피해자 '실명 위기'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는 다른 손님에게 깨진 맥주병 조각을 던져 실명 위기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 한 노래방에서 이용 시간 문제로 다투던 업주를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행패를 부렸다. 당시 다른 방 손님 B씨(20대) 일행이 이를 말리자 격분한 A씨는 맥주병을 카운터에 내리쳐 깬 뒤 "목을 그어 버리겠다"고 위협하며 B씨 얼굴을 향해 깨진 유리 조각을 던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콧등이 찢어지고 양쪽 눈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왼쪽 눈은 홍채 손상으로 영구적인 시력 저하가 생길 위험에 처했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에서도 지난해 9월 또 다른 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았고, 업주가 소금을 뿌리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부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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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도 돈 번다" 70대에 피자집 첫 출근..."30판 주문 쌓여" 뿌듯
"이건 어떤 주문인가요? 소스 좀 더 주세요. " 지난 12일 오전 서울 금천구 '착한피자 1호점' 주방에서 권명옥씨(65)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권씨는 레시피를 눈으로 읽으며 재료를 쥔 손을 재빠르게 움직였다. 피자 도우 위에 치즈를 넉넉히 올린 뒤 그 위에 불고기를 얹었다. 재료들을 다 올리고 나니 불고기피자 1판이 완성됐다. 권씨는 "주변에 졸업식이라도 있는지 출근 30분 만에 피자 30여판 주문이 쌓였다"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권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착한피자 1호점(반올림피자 금하마을점)'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수십년을 전업주부로 지내다 지인과 노인일자리 사업 중 뜨개질에 참여했다"며 "이후 피자 만들기에 호기심을 느껴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조리 교육을 받을 땐 서툴렀지만 주부 경력이 있다 보니 금방 적응했다"고 덧붙였다. 착한 피자는 서울 금천구의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사회복지법인 금천시니어클럽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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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밸브 이상해" 문 열었더니 둔기 든 남성이...'소음 불만' 옆집이었다
벽 너머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옆집 도시가스 밸브를 잠그고 둔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강도와 강요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시2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 한 오피스텔에서 옆집에 거주하는 B씨를 둔기로 위협하고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평소 옆집에서 들리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던 A씨는 사건 당일 B씨를 집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도시가스 밸브를 잠근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밸브 확인을 위해 B씨가 밖으로 나오자 둔기로 위협하며 벽간 소음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보상 금액이 담긴 각서를 작성했다. 그는 보상금이 들어올 때까지 담보 명목으로 B씨 지갑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적인 벽간 소음에 피해 보상받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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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영하 5도 쌀쌀한 설날 아침…낮 최고 13도까지 올라
설날인 17일은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을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안팎까지 떨어지지만 낮에는 10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7~4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 수준을 보이겠다. 경상권 내륙은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 주요 지역별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춘천 -6도 △강릉 0도 △대전 -4도 △대구 -1도 △전주 -3도 △광주 -3도 △부산 4도 △제주 3도다.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춘천 8도 △강릉 10도 △대전 9도 △대구 12도 △전주 8도 △광주 9도 △부산 13도 △제주 9도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강, 호수, 저수지, 하천 등)이 녹아 깨질 우려가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중 일시적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다. 하지만 오후부터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