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토요일인 내일(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이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전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충청, 전남광주 20~60㎜ △대구·경북 20~60㎜ △전북 30~80㎜ △부산·울산·경남, 제주 5~40㎜ 등이다. 비가 내리는 곳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동반되겠다. 비로 인해 전국 곳곳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해제되겠으나 남부지방에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5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대전 24도 △대구 24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부산 26도△제주 27도 △울릉도·독도 22도 등이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30도 △춘천 29도 △강릉 27도 △대전 29도 △대구 31도 △전주 31도 △광주 32도 △부산 31도 △제주 32도 △울릉도·독도 26도 등이다.

서울고등법원이 28일 의료감정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 순천향대 서울병원, 명지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과 두 법원의 협약에 따라 재판에 필요한 의료감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법원 측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이상훈 감정관리센터장(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이 참석했고 병원 측에서는 이성진 순천향대 서울병원장, 장재영 진료부원장, 김인병 명지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병원은 의료기관 내 전문의 중 의료감정을 우선적으로 담당할 '전문 분야 의료 감정인'을 추천해 전문감정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의료 감정의 신속 및 효율화를 위해 감정서 제출 기한도 정했다. 각 병원은 법원으로부터 의료감정 촉탁서를 받은 날부터 △신체 감정은 3개월 △진료기록 감정은 2개월 안에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예상 회신일을 알리기로 했다. 두 병원은 전문감정단 확충과 적합한 감정인 추천, 감정 절차 독려 등을 통해 의료감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회원들의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프랑스 경찰 명의의 도난 신고 서류까지 위조한 명품 구매대행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김형걸)는 28일 명품 해외 구매대행업자 4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B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회원 가입비와 예치금을 반환할 의사 없이 법인 운영비와 직원 급여 등에 사용하면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2억1691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회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2023년 8월14일 명품을 보관하던 프랑스 창고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프랑스 경찰관 명의 범죄사실 보고서를 위조해 경찰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2024년 3월15일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B씨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관계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점을 파악하고 진위 확인에 나섰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서 길을 걷던 부녀가 1톤 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2분쯤 노원구 중계동에서 한 1톤 트럭이 안경점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안경점 앞을 지나던 8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부녀 사이인 것을 전해졌다.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 30대 남성 A씨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같은 도로에서 유턴하던 승용차가 트럭을 피하려다 전신주를 들이받기도 했다. 승용차 운전자 40대 여성도 부상을 입었으나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A씨가 음주나 약물을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할 방침이다.

충남 천안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28일 뉴스1·뉴시스와 천안동남소방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4분쯤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대원산업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공장 식당에서 근무하던 70대 여성이 숨졌다. 건물 내부에서 작업하던 필리핀 국적 남성 2명도 각각 6층과 8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0대 직원 1명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 1명도 낙하물에 손목을 맞아 다쳤다. 불은 8층 높이의 제조공장 4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장 관계자는 "화재로 대피한 상태에서 갑자기 폭발과 함께 불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폭발 충격으로 인근 공장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 주변에도 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낮 12시5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오후 1시58분쯤 큰 불길을 잡았고 화재 발생 약 4시간 만인 오후 4시쯤 완전히 진화했다. 대원산업은 동물성 기름을 이용해 타이어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직원은 모두 21명이다.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속도로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계획 범행을 부인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이날 강도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1심은 A씨의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A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이었다"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씨 측은 살인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해 달라고 요청하며 "장소가 굉장히 가로등이 밝고 주택가에 주민들이 꽤 지나다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다면 어둡고 인적이 드문 장소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A씨도 피고인 신문에서 '돈을 빼앗을 목적이 아니었다면 피해자를 왜 살해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해자를 때렸는데 너무 격하게 저항하니 저도 모르게 욱해서 목을 눌렀다"고 답했다.

법무부가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검사와 수사기관간 사건 '핑퐁'을 막기 위해 협력 절차를 손질했다.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공식 통보하기 전에 검사와 협의하고 검사는 원칙적으로 7일 안에 의견을 내도록 했다. 또 중대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공소청이 전담 검사와 부서를 지정해 협력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오는 10월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협력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검사와 경찰 간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협의 절차가 도입된다. 보완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11일 이뤄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8일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염 소령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 △김 중령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특검팀의 류관석 특검보는 "원심은 염 소령이 국회에 불출석한 것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정작 불출석해서 감추고자 한 행위인 허위 공문서 작성은 무죄로 선고했다"며 "무죄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고 유죄 부분을 포함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어 "(원심 증거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더해 보면 (이들 범행은) 우발적인 게 아닌 하나의 목적 아래 일관되게 이뤄진 게 뚜렷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8일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내란 특검팀은 최종의견을 밝힌 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징역 4년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징역 4년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등의 행위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헌정질서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장애를 초래했고 주권자인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 행사할 국가 권력(헌법재판관)의 선택을 선점·왜곡하려 했다"고 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탄핵을 저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권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정상적 구성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최근 잇따른 실종 사건과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태로 커진 치안 불안에 대해 "제주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위 지사는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물론 범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제주는 안전하다"며 "지역이 넓다 보니 안전하지 않은 공간들이 많다. 그런 곳을 갈 때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한다면 안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서울시 면적의 3배가 되는 땅에 66만명이 살고 관광객도 1300만명 정도가 오는 도시라 가로등 등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곳은 피하거나 함께 다니는 것이 좋다"고 했다. 최근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 사건을 언급하며 안전 대책도 설명했다. 위 지사는 "장미란씨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어두운 농장길이었다"며 "그런 공간에 폐쇄회로(CC)TV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4년 제주지역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 건수는 454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강원 원주의 한 여자고등학교에 '여장한 남성이 침입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해당 인물은 1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원주의 한 여고에서 "여자 분장을 한 남성이 학교 안으로 들어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교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이 여성은 지난 25일 오후 4시51분쯤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해 학교에 들어가 약 40분간 각 층을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여성은 밝은색으로 염색한 단발머리에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의 신고를 받은 교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학교를 빠져나간 뒤였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신원을 추적해 해당 인물이 10대 여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궁금해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사건 이후 교내 순찰을 강화하고 교내 방송과 가정통신문, 단체 메시지 등을 통해 사건 경위와 조치 사항, 주의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했다.

한 달 전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남성이 다시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하다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28일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공범 B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송치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공범 B씨와 함께 불상의 텔레그램 판매책으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했다. 이후 B씨와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0. 05g씩 나눠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지난 6월 마약류 투약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검거됐지만 약 한 달 만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보호조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택시에 깔리고도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는 A씨를 발견했다. 이후 마약류 투약 정황을 확인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달에도 같은 방식으로 두 차례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유통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현장 CCTV(폐쇄회로TV)와 관련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