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이태원의 한 편의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린 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미국 국적의 20대 남성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미 공군 소속인 A씨는 이태원의 한 편의점에서 바닥에 누워 난동을 부리다가 계산대 안까지 들어오는 등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거 당시 제대로 된 진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A씨를 미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전남 나주시에 최근 조성·시범 운영에 나선 '나주 반려견 놀이터'에 반려견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낚시 바늘이 꽂힌 빵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5일 뉴시스는 이달부터 시범 운영 중인 금천면 영산강 나주대교 아래 조성된 '나주 반려견 놀이터'에서 낚싯바늘이 꽂힌 빵 10여 개가 뿌려져 있었다는 목격담이 스레드와 엑스(X) 등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한 견주는 전날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오전 10시쯤 놀이터에 갔더니 대형견 이용 공간에 낚싯바늘이 꽂힌 빵 여러 개가 뿌려져 있었다"며 관련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일부 녹이 슬어있는 대형 낚싯바늘이 빵 속 깊숙이 박힌 모습이 담겼다. 비영리 사단법인 드리밍애니멀즈는 해당 게시물 내용을 공유하며 "이건 장난이 아니라 입안이 찢어지고 장이 뚫릴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고의가 의심되는 위험 행위를 절대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견주 역시 "삼켰으면 어쩔뻔했냐?" "동물 학대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 허용법'에 대해 법조계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지난 14일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 게시글을 통해 "헌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아무런 실익도 없고 국민들에게 고통만 가중하는 '소송 지옥'을 불러올 것이 뻔한 재판소원 입법 논의를 재고해 달라"고 밝혔다. 모 교수는 "조선시대에는 중앙의 형조·호조·한성부뿐 아니라 각 도의 관찰사, 각 고을 수령이 재판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관할 경계가 모호해 백성들이 이 관청, 저 관청을 돌며 같은 사건을 재판을 청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재판의 무한 불복은 고질적인 사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재판소원 논의는 겉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는 당사자들에게 언제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며 "조선시대의 '거듭된 송사'와 '불복'의 역사를 현대적 버전으로 재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북 군산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자동추첨 방식으로 1등 2장이 배출돼 관심을 모은다. 한 판매점에서 수동으로 1등이 여러장 당첨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자동으로 복수 당첨이 배출되는 경우는 드물다. 15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1211회 로또 추첨 결과 총 14개의 1등 게임이 배출됐다. 1등 당첨번호는 '23, 26, 27, 35, 38, 40' 이었으며 1게임당 당첨금은 23억7000만원이다. 지역별 1등 당첨 개수는 △서울 2개 △경기 3개 △부산 1개 △광주 2개 △대전 1개 △전북 2개 △전남 1개 △경남 1개다. 전북에서는 군산시 미룡동의 영유통에서 2장의 1등 당첨권이 나왔다. 특이할만한 점은 2장 모두 자동이라는 점이다. 한 지점에서 1등이 여러장 배출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대개는 수동방식이다. 한 사람이 하나의 번호 조합으로 복권을 여러개 구매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사람의 영향이 개입되지 않는 자동방식으로 한 지점에서 1등이 2장 당첨됐다는 점에서 각각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아이 넷 엄마인 개그우먼 김지선은 최근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과거 층간소음 항의를 받아 1층으로 이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낮 2시에도 애가 뛴다고 뭐라 하더라.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 이젠 다 커서 뛸 애도 없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또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아파트 생활 지원 플랫폼 아파트아이가 2022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관리사무소에 제출된 소음 민원을 분석한 '아파트리포트'에 따르면 3년간 등록된 소음 민원은 총 3만여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약 3000건이었던 소음 민원은 작년 8000여건까지 증가했다. 매년 30~40% 증가 추세다.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명절 직전 일주일 평균 910건이던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연휴 직후 일주일 평균 1040건으로 증가했다. 한 집에 여러 명이 모이는 명절 기간 중 층간소음이 더 자주 발생하고 심해진다는 증거다. 층간소음으로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캠핑 1회 40만원 '숭텅', 태풍 와도 환불 NO…"차라리 호텔 갈게요"━# 2023년 캠핑을 시작한 30대 안모씨는 한 달에 한 번씩 캠핑을 즐기던 '나홀로 캠핑족'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캠핑을 끊었다. 캠핑장 이용 요금이 배로 뛰어서다. 1박에 3만~4만원이던 가격은 최근 7만~8만원대로 올랐다고 했다. 안씨는 "이 값이면 다른 숙소를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사진으로는 좋아 보여도 막상 가보면 위생이나 청결 상태가 열악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 봄·가을이면 2주에 한 번씩 가족과 캠핑을 즐기는 박예은씨(45)는 늘어난 비용을 체감했다. 2~3년 전만 해도 4인 가족이 식비와 주유비를 포함해 캠핑 2박을 약 30만원에 다녀올 수 있었는데 요즘은 40만원까지 든다. 박씨는 "가격이 오른 만큼 시설이 좋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많다"며 "더 비싸지면 캠핑 횟수를 줄일 것 같다"고 했다. 캠핑족들이 캠핑장에서 떠난다. 가격은 올랐지만 시설과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아 코로나19(COVID-19) 시기 유입된 이용객을 붙잡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상청은 15일 오전 4시13분 경기 연천군 북북동쪽 4km 지역에서 최대진도 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의 깊이는 9km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도 3은 실내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으며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경우 사람이 현저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다.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다. 연천군 지진으로 인근 지역인 김포시, 동두천시, 파주시, 포천시, 강원 철원군에서는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다. 진도 2에선 건물 위층에서 약한 진동을 느낄 수 있다. 이날 연천군 지진은 올해 발생한 8건의 지진 중 가장 큰 규모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경남 합천군 동쪽 8km 지역, 지난달 12일에는 대구 달성군 동쪽 22km 지역에서 각각 진도 2의 지진이 발생했다.

설연휴 둘째날인 15일 주요 고속도로에서 정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국에서 차량 500만대가 이동하며 설 연휴 기간 중 귀성방향 정체가 최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에서 출발(요금소 출발 기준)할 경우 부산까지 차량으로 6시간50분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에서 주요 도시별 소요 시간은 △울산 6시간30분 △대구 5시간50분 △목포 5시간20분 △광주 5시간20분 △강릉 3시간50분 △대전 3시간40분 등이다. 역 방향으로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20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울산 5시간 △대구 4시간20분 △목포 3시간40분 △광주 3시간40분 △강릉 2시간40분 △대전 1시간30분 등으로 예상된다. 주요 정체 구간은 경부선 부산방향의 경우 △오산(378K)~안성분기점 부근(368K) 10km △망향(휴)부근(345K)~천안분기점부근(336K)9km △독립기념관 부근(328K)~남이분기점(300K) 28km 등이다. 중부내륙선 창원방향 정체 구간은 △여주분기점(265K)~감곡 부근(255K)10km △충주분기점 부근(240K)~충주분기점 부근(237K) 3km △진남터널(177K)~문경(휴)부근(172K) 5km △중앙탑 Hi(229K)~충주(225K) 4km △연풍(195K)~문경새재터널 부근(191K) 4km 등이다.

공군 장교가 하급 장교를 상대로 성희롱을 한 행위에 대해 국방부 징계위원회가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공군 장교 A씨가 "감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공군 소속 남성 장교이고 피해자 B씨는 같은 병과 후배인 여성 장교다. 두 사람 모두 기혼자로 배우자가 있다. B씨는 2023년 6월쯤 A씨를 성희롱으로 신고했다. 공군 본부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8월 심의 결과 "A씨가 B씨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성적 불쾌감과 모욕감을 준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의결했다. 이후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2024년 7월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의결을 거쳐 A씨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징계 무효 및 징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절차적으로 무효이며 그 의결을 기초로 이뤄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40억' 들였는데 매출 반토막…"캠핑장 창업? 도시락 싸들고 말릴 것"━"매출이 반 토막 났어요. " 입춘을 넘긴 지난 5일 충남 천안의 한 캠핑장. 업주 도모씨는 예약 현황을 확인하다 한숨부터 내쉬었다. 도씨는 "2~3년 전만 해도 며칠씩 머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1박 손님조차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낮 기온이 영상 10도를 웃돌며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캠핑장을 찾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도씨는 캠핑 붐이 일던 2022년 캠핑장을 열었다. 산지에 조성한 캠핑장으로 초기 투자 비용만 40억원을 들였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나하나 직접 챙긴 덕분인지 개장 이후 분위기는 빠르게 달아올랐다. 주말 예약은 두 달 전부터 마감되기 일쑤였고 성수기에는 평일에도 사이트(텐트 설치 장소)가 비는 일이 드물었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다. 도씨는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이후 억눌렸던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캠핑장을 찾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했다.

LG전자가 미국 법인에 낸 특허권 사용료에 과세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미국 A사에 낸 특허권 사용료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게 부당하다"며 서울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LG전자 승소 판결을 한 원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LG전자는 자사가 보유한 4개의 미국 특허권과 A사 및 그 자회사의 12개의 미국 등록 특허권을 상호 사용하는 대가로 A사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LG전자는 2017년 10월 특허 사용료로 9700만 달러를 지급했다. 동시에 한미 조세협약을 근거로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약 164억2840만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이에 LG전자는 2018년 3월 "한미 조세협약에 따르면 미국 거주자가 국내 거주자로부터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은 지급금은 원천 징수 대상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정을 청구했다.

서해 먼바다에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인천과 서해 5도를 잇는 15개 항로 중 3개 항로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서해중부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됐다. 오전 8시30분 기준 서해 먼바다에서는 최대 초속 13. 1m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인천-백령 왕복 운항선과 백령-소청 항로가 모두 통제됐다. 통제 여객선은 코리아프린세스호, 푸른나래호, 코리아프라이드호다. 인천~연평 순환선 코리아킹호는 오후 1시부터 정상 운항할 전망이다. 전날에도 인천-백령도 여객선이 통제돼 800여명의 발이 묶이기도 했다. 정오쯤 운항이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