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시계 브랜드 미도가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는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5억7000만원대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미도는 2020년 김수현을 광고 모델로 발탁한 뒤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다. 2024년 11월에는 계약금 9억원을 지급하고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했다. 하지만 이후 김수현을 둘러싼 사생활 논란이 불거지자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미도 측은 "논란으로 모델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돼 계약을 해지한 만큼 계약금을 일할 계산해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논란은 제3자가 조작한 허위 폭로에서 비롯됐으며, 모델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미도 측 청구를 기각했다. 김수현 측은 미도 외에도 아이더, 프롬바이오, 클래시스, 쿠쿠전자, 트렌드메이커 등 광고주들로부터 총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태다.

오는 10월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을 이끌 초대 공소청장이 누가 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첫 공소청장'이라는 상징성이 큰 데다 급벽하게 변화한 형사소송법과 새 체계에 적응하면서 조직을 이끌어가야 하는 자리여서다. 다만 이름을 바꾸기 전인 검찰총장도 공석이고 선임 절차 진행 과정도 알려지지 않고 있어 초대 청장 없이 공소청이 개청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공소청법은 공소청장 임명에 대해 검찰총장과 같이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개최 △후보군 추천 △제청 △인사청문회 △대통령의 임명 등의 절차를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공소청장의 정식 명칭은 검찰총장이고 임기는 2년, 중임은 불가하다. 문제는 이 같은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경우 적어도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법무부 등에서 아직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관련 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일부 법조계 관계자들은 "제때 공소청장이 임명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라고 입을 모은다.

CJ그룹의 내부 전산망을 이용해 임직원 수백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유출 정보가 악용된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 A씨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CJ그룹에 재직하던 2023년 5월부터 자신이 개설해 운영하던 텔레그램 채널에 전·현직 임직원의 이름과 직급, 부서, 휴대전화 번호, 사진 등 개인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채널의 참여자는 약 28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뒤에도 빼돌린 임직원 개인정보를 텔레그램 등에 유포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약 330명으로, 대부분 20~30대 여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등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CJ그룹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한 뒤 전직 직원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 경산에서 20대 중국인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가 자신을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며 직접 실종 신고를 했으나, 피해자에게는 중국에 남자친구가 있다는 지인의 증언이 나왔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20대 중국인 여학생 A씨와 평소 알고 지냈다는 중국인 유학생 지인은 "친구는 지난 23일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너무 슬픈 일이 일어났다"며 "친구에게는 중국에 남자친구가 있다. 남자친구도 여기서 공부한 후 먼저 졸업해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그는 "범행한 그 강사는 친구의 지도교수였는데 친구의 뒤를 쫓아다닌 것으로 안다. 친구는 얼굴이 예쁘고 성격도 쾌활해 주변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유족은 한국에 오지 않고 남자친구가 한국에 오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이미 중국에 취업이 된 친구인데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다른 중국인 유학생은 "내가 그 강사의 수업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수업을 들은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었다"며 대화 내용을 보여줬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성폭력의 양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대응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디지털 성폭력 대응의 다음 단계를 묻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폭력을 불법 촬영이나 유포 등 개별 행위에만 한정하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성혐오와 성적 대상화 등 구조적 젠더기반폭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예방부터 지원·수사·삭제·차단·처벌까지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여진 한국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고통의 근본에는 '문란한 여성', '부도덕한 여성' 등 여성이 '정상적인 자리'에 있지 않게 됐다는 낙인을 통해 스스로의 사회적 평판이 훼손됐다는 인식이 자리한다"며 "이를 여성혐오와 젠더기반폭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디지털 기술은 여성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만든다"며 "현재 법은 이미지 생성과 유포, 소지 행위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폭력을 규율하지만 피해자의 삶과 폭력의 구조까지 바라보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주에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37)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시신 발견 현장에서 야자수 강도 실험까지 진행하며 타살 등 범죄 정황이 없다는 판단을 재차 강조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장씨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현재까지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국과수는 장씨의 사인으로 의사(목맴)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 장씨의 머리뼈와 목뼈, 몸통 등에서는 특이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목뿔뼈(설골) 일부에서 골절이 확인됐다. 목뿔뼈 골절은 목맴 때 나타날 수 있는 정황 중 하나다. 경찰은 장씨가 발견된 야자수 농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도 자체 실험을 진행했다. 온라인 등에서는 야자수 줄기가 가늘고 약해 사람의 체중을 견디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서 실제 야자수 줄기를 당기는 등 강도 실험을 진행했고, 해당 야자수가 사람의 체중을 견딜 수 있으며 사람이 매달리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5년간 약 600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 세무당국이 회사에 부과한 세금 중 약 129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7일 SM이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모두 강남세무서가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SM에 부과된 법인세 161억원 중 합계 약 88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부가가치세는 약 40억6900만원 중 약 500만원만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하고 이를 제외한 약 40억6400만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SM이 이번 소송에서 청구한 부분 전부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과거 SM은 창립자이자 최대 주주인 이 전 총괄에게 총괄 프로듀싱 대가로 정산 대상 매출액의 6%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정산대상매출항목'엔 음반 기타 수입·디지털 컨텐츠 수입·해외 수입·매니지먼트 수입·부가사업 수입·공연 수입이 해당한다.

경찰이 구독자 7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겸 인터넷 방송인의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모씨(37)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지난 6월 관련 신고를 접수한 후 내사를 거쳐 박씨를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지인을 통해 처방받은 의약품 종류와 실제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박씨는 2012년부터 인터넷 방송을 시작해, 현재 7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터넷 방송인으로 전해졌다.

"이번 달 비자 인터뷰가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 미국 국무부가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발급 절차를 일시 중단하면서 미국행을 준비하던 시민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민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 사이에서도 인터뷰 취소나 비자 발급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미국 이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갑작스럽게 비자 인터뷰가 취소돼 불편을 겪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최근 약혼자 비자(K-1) 인터뷰를 위해 대사관에 갔는데 대기하던 중 인터뷰가 취소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지방에서 일까지 빼고 올라왔는데 언제 다시 진행될지 몰라 답답하고 속상하다"고 적었다. 또 다른 이용자도 "K-1 비자 인터뷰가 취소돼 다시 인터뷰 일정을 통지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았다"며 "비행기표와 숙소까지 예약해둔 상황이라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K-1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해 90일 이내에 결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다.

법무부가 싱가포르에서 각국 정부 관계자와 국제투자법·중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열고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절차에서 조정을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정부 담당자의 합의 권한과 예산·책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중재에 앞서 조정을 거치고 전문가가 합의안을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법무부는 27일 싱가포르 맥스웰 체임버스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조정 제도: 국가의 실무적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케이(K)-ISDS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ISDS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받은 국가의 정책이나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조정은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맡기기 전 중립적인 제3자의 도움을 받아 당사자들이 합의를 시도하는 분쟁 해결 절차다. 이번 세미나는 싱가포르 법무부가 주관하는 '싱가포르 협약 주간'의 공식 파트너 행사로 열렸다.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해 진행했으며 현장 70명, 온라인 300명 등 총 370명의 사전등록 정원이 행사 약 2주 전에 마감됐다.

법무부가 성인보다 3배 높은 소년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소년범을 전담 관리하는 보호관찰기관 신설에 나섰다. 법무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보호관찰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성인과 소년을 분리해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설되는 소년 전담기관은 △예방교육(초기개입)부터 △보호관찰(지도감독 및 치료·재활) △사후연계(지속관리)에 이르기까지 비행소년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원스톱 관리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는 영국 등 주요국의 소년사법 정책 방향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평가된다. 비행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소년의 재범 위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제도는 전국보호관찰소에서 성인과 소년을 동일한 공간과 운영체계 아래에서 관리하고 있다. 소년범에 대한 낙인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또 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률은 최근 12~13% 수준으로 성인보다 약 3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성인과 구별되는 전문적인 보호 관찰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중국 측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다이빙 대사는 조 의장의 중국 방문을 공식 요청하고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의 방한을 통해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27일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다이 대사를 만나 "가까운 시일 내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중국의 국회의장 격)을 만나 양국 발전과 의회 교류에 대해 허심하게 대화를 나누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한중 양국이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남북 평화공존, 공동 번영을 지향하며 북한과 대화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중국 측에서도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어 "양국 국민 간 우호적 정서가 확대돼야 한중관계가 더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양국 국민 간 문화 융화와 인적교류가 더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