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주 해안가에서 차(茶) 포장지로 위장된 마약류가 또 발견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서귀포시 가파도 선착장 인근 갯바위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발견된 물체는 1㎏짜리 은색 차 포장지 형태로 최근 제주 해안에서 확인된 마약류 포장과 같은 형태로 파악됐다. 포장지 외부는 불규칙하게 찢겨 있었으며 내부에는 바닷물이 들어간 상태였다. 해경이 현장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경은 정확한 성분과 함량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제주 해안에선 2025년부터 차 봉지로 위장한 마약류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이번 사례가 21번째다. 해경은 케타민 포장 형태와 종류 등을 토대로 대만 해상에서 유실된 마약 일부가 해류를 타고 제주 해안까지 흘러 들어왔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해안가에서 유사한 포장 형태의 물체를 발견할 경우 절대 직접 만지지 말고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귀가 중이던 남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뒤 피해자의 차를 타고 달아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이날 새벽 30대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한 오피스텔로 귀가하던 남성 B씨를 향해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B씨의 차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새벽 1시50분쯤 올림픽대로에서 접촉 사고를 냈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에서 혈흔을 발견하고 이를 추궁해 A씨를 검거했다. B씨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퇴원한 상태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탄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중국인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이날 살인미수,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중국인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기록에 나타난 주요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 결정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오전 4시3분쯤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동탄호수공원 인근 상가의 한 주점에 있던 시민 5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들고 돌연 술을 마시고 있던 20대 남녀 5명을 향해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놀라 달아나자 A씨는 피해자들 중 남성인 B씨를 끝까지 뒤쫓다 그가 주점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붙잡고 버티자 킥보드를 타고 도주했다.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하고 30여분 만인 오전 4시 39분쯤 A씨를 검거했다.

◇헌법연구관 임용 △임주미(4월30일자) △장재원(5월1일자) ◇헌법연구관보 임용 △고희준 △김범수(5월1일자) ◇전보 ▷과장급 △심판사무1과장 김병섭 ◇신규보임 ▷과장급 △심판사무2과장 황해훈 ▷서기관(4급) △심판사무1과 이석준 ◇승진 ▷서기관(4급) △재정기획과 이승우 △인사과 임소형(이상 5월1일자)

광주 한 사립대학교에서 제기된 '시험지 사전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학 측이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A 대학교 대학 본부는 사실관계 조사를 마무리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는 학교 법인이 구성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결론은 오는 6월 중 나올 전망이다. 학교 관계자는 "2개월여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은 교원으로 알려진다. 이 의혹은 지난 1월 대학 익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전기공학과 대학원생이 시험지를 학부생인 남자친구에게 사전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당사자로 지목된 대학원생은 "소문은 사실이 아니며 시험지를 출제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학생들 사이에서는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남자친구인 학부 학생이 평소 시험 문제를 미리 아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학과 내에서 돌았고, 일부 학생들 사이에선 1학기 때부터 유사한 의심이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20)이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3명의 추가 피해자에게 범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서울북부지검은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고인 김소영의 추가 범행에 대해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병합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소영은 앞서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에 더해 추가 범행에 대한 재판도 함께 받게 된다. 총 피해자는 6명으로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벤조디아제핀계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 의약품을 탄 술과 숙취해소제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에게 의식불명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강북경찰서는 살인사건 수사과정에서 김소영의 추가 범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앞선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김소영은 추가 범행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모발 감정 결과 추가 피해자 3명 중 2명의 모발에서 기존 피해자들과 같은 약물 성분이 검출됐다.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관리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40대 한국인 관리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에 있는 한 화장품 용기 제조 공장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 노동자 20대 B씨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22번 박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A씨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6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현재 B씨는 부상을 회복한 상태이며 후유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 보도로 사건이 알려진 후 경찰은 B씨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A씨를 입건하고 전날 A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B씨는 경찰에 "A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씨는 A씨 업체에서 일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역시 전날 6명 규모로 꾸린 조사팀을 A씨 업체에 파견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살피고 있다.

버스 비상 탈출용 망치로 금은방 진열대를 깨뜨리고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대학생이 경찰에 구속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광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대학 1학년생 A군을 구속했다. 법원은 전날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27일 오후 3시30분쯤 경기 광주시 한 금은방에 손님인 척 들어가 버스 비상 탈출용 망치로 진열대를 부순 뒤 금팔찌 여러 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범행 직전 업주 휴대전화를 빌려 같은 대학에 다니는 친구 B군에게 전화를 걸어 "여기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4시30분쯤 인근 길거리에서 A군을 검거했고, 오후 8시45분쯤 경강선 경기광주역에서 B군도 붙잡았다. 경찰은 B군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한 상태다. B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50대 남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녀 A씨와 B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1심 배상명령도 모두 취소했다. 임대 사업자 A씨와 B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빌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3명의 보증금 총 1억5500만원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17년 부산 동구 한 빌라를 6억5000만원에 매수하며 임대 사업을 시작했다. 건물 구매 당시 실제 자본금은 1억원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담보 대출과 임대차 보증금 채무로 채웠다. 이후 추가로 빌라를 매수하며 사업을 확장했지만 별다른 소득이나 자산 없이 월세 수입만으로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고, 카드론까지 이용하면서 자금 사정이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이들은 한 건물을 경매에 넘겼고 최초 감정가 약 8억2000만원이던 부동산은 5차례 유찰 끝에 약 3억2000만원에 낙찰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팀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관련,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 29일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 및 강의구 대통령실 전 부속실장과 공모해 허위로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문서가 외부에 제시되거나 공고된 바 없는 점 △허위공문서를 사무실에 비치하는 것과 달리 사무실 개인 서랍 안에 넣어두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해당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특검팀은 "해당 선포문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국무위원 등 부서를 거쳐 선포되었는지를 기록?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라며 "이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실에 적절히 보관하다가 향후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문서의 사용이었던 점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특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며 "대검찰청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30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