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특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며 "대검찰청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 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30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현장 체험학습 중 학생이 숨진 사고로 담임교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교사들에게 지우는 형사 책임 대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소풍·수학여행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사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징역형이 가능하다. 이와 별개로 민사상의 책임을 지는 일도 있다. 변호사 A씨는 "사고가 난 학생의 학부모에 의해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학생의 사고로 교사가 형사 책임 심판에 오른 일은 실제로 존재한다. 2022년 강원 속초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가 대표적이다. 2022년 11월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한 초등학생이 주차장 버스에서 내려 이동하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는 선두와 후미에서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을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동복 브랜드 '안다르'의 창업자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이 북한 해커 조직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등 혐의를 받은 오대현(40)씨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씨는 2014년 7월~이듬해 5월 모 유명 온라인 게임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하려 중국 메신저를 활용해 북한 해커와 수시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개발자에게 경쟁 사설서버에 대한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을 의뢰하기도 했다. 해커는 북한 조선노동당 외화벌이 조직인 '39호실' 산하의 조선릉라도무역총회사 릉라도 정보센터의 개발팀장으로 조사됐다. 이 조직은 디도스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제작·배포한다. 1심 법원은 "북한 구성원으로부터 불법 프로그램 파일을 수신하면서, 해당 파일에 바이러스가 포함돼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불법 사설서버 접속기 프로그램 실행 파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받은 영업일부정지 6개월의 집행을 멈춰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 빗썸이 받은 영업일부정지처분의 효력은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등이 가능해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30일 빗썸 측이 FIU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6개월 간 제한된다"며 "거래소 내 가상자산 거래, 원화로의 환전 등은 가능하다고 하나 거래소간 거래 및 외부로부터의 가상자산 입출고 역시 거래소의 기능 중 한 가지이므로, 위 기능의 제한만으로도 신규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가까운 시일 내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등록법인의 가상자산거래시장 참여가 허용될 예정인데, 이 때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중이라면 상장법인 등 신규고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금품을 갈취한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남성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약 48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결혼정보업체, 지인 소개, 소개팅 앱 등으로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동거하며 관계를 쌓은 뒤 수면제를 탄 음료나 음식을 먹여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관계를 쌓으며 알아낸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또 수백만원 상당 물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 23일 의정부시 한 주택에서 잠에서 깬 3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B씨는 A씨와 동거 중이었다. 경찰은 서울에서 또 다른 남성 3명이 A씨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재명 대통령 가덕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 태스크포스(TF)가 사건 현장 훼손 의혹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는 이날 전 부산강서경찰서장과 경정급 경찰관 2명 등 총 3명을 직권남용·증거인멸 등 혐의로 송치했다. 이들은 사건 직후 현장을 물청소하도록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TF는 테러를 도운 조력자 A씨도 살인미수방조,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A씨가 범행 결의 강화를 도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4년 1월2일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에서 가덕도신공항 예정 부지를 둘러본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지자로 행세하며 접근한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중상을 입었다. 김씨는 이후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으나, 사건 이후 배후설과 수사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되며 재수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TF는 지난 2월 정부가 해당 사건을 테러로 공식 지정하면서 구성됐다.

의왕 아파트 대형 화재 현장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경기 의왕시 내손동 20층짜리 아파트 14층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가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사망자는 2명으로 집계됐다. 최초 발화 당시 14층 세대 주민인 60대 남성 A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 부인인 50대 여성 B씨는 인명 구조 작업을 벌이던 구급대에 의해 14층 세대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다른 주민 6명은 각각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이들 중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나머지 4명은 부상 정도가 경미해 미이송됐다. 총대피 인원은 11명이다. 14층 세대 내부에서는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 A4 용지에 자필로 적힌 유서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 상층부에서 불이 나 사람이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다수 인명 피해 우려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 장비 37대와 인력 110명을 투입해 낮 12시 35분께 화재를 진압했다.

중국인들이 10m도 안 되는 소형 어선을 타고 약 570㎞를 항해해 제주로 밀입국했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뉴시스와 뉴스1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검역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28일 중국 칭다오에서 출발해 약 22시간 만에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해안으로 몰래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도착한 장소는 지난해 밀입국 사건이 발생한 한경면 용수리 인근이다. 이들은 지난해 제주에서 불법 체류하다 강제 출국당한 전력이 있으며 브로커에게 3만~3만5000위안(약 650만~760만원)을 주고 길이 6~7m 규모의 소형 어선을 이용해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밀입국 후에는 도내 농가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탄 선박은 평범한 어선과 비슷해 경찰·해경·해군 감시망을 모두 피했다. 당시 선박이 TOD(열영상탐지장비)에 포착되긴 했지만 특이점이 없어 밀입국 여부를 식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고무보트 밀입국 사건 이후 해안 경비를 강화했음에도 약 7개월 만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다시 드러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감기 걸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는 '민폐엄마'일까.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감기 걸린 아이, 원 보내는 게 왜 맘충(이기적 엄마)이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이번에 이수지 유튜브 기사화됐길래 봤더니 감기 걸린 아이를 원에 보내는 걸로 말이 많더라. 저는 워킹맘이고 시댁, 친정 모두 지방이라 맡길 데가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마스크 단단히 하라고 당부하고 약을 싸서 보내는 게 이게 진상인 거냐. 연차 내고 애 본다고 하면 '역시 여자들은 뽑으면 안 된다'고 할 것 아니냐"라며 "누구보다 눈물로, 아픈 아이 원에 보내는 건 엄마"라고 강조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놀러 갈 때는 연차 잘만 쓰더니 애 아프면 갑자기 연차도 못 쓰는 열혈 직장인 흉내 내냐" "애 하나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다 감염되는데 그걸 보내냐" "나 편하자고 남 피해주는 게 '맘충'이 아니고 뭐냐" 등 댓글을 달며 A씨를 비난했다.

30일 서울행정법원

수천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코인)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먹튀' 논란을 빚은 코인 예치업체 델리오의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 델리오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과장광고 등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 행위와 허위 홍보로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으며 피해 규모도 막대하다"며 "피해자들이 매 기일 출석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고통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정씨 변호인은 "도의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고 피해가 가볍다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피고인의 사업) 실패와 피해자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로 평가될 순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 측은 검찰이 서버 위탁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을 두고는 "위법한 증거 수집이고 이 사건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