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조정식 국회의장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를 접견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중국 측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다이빙 대사는 조 의장의 중국 방문을 공식 요청하고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의 방한을 통해 한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27일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다이 대사를 만나 "가까운 시일 내 자오러지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장(중국의 국회의장 격)을 만나 양국 발전과 의회 교류에 대해 허심하게 대화를 나누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한중 양국이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는 남북 평화공존, 공동 번영을 지향하며 북한과 대화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중국 측에서도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이어 "양국 국민 간 우호적 정서가 확대돼야 한중관계가 더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양국 국민 간 문화 융화와 인적교류가 더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가방을 산 A씨는 판매자의 정품이라는 설명을 믿고 수백만원을 줬다. 하지만 물건을 받은 A씨는 뭔가 이상해 가방을 감정해 봤고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자신도 정품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중고거래 과정에서 명품 가방을 팔면서 정품이라고 설명해놓고 가품이었다면 판매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까. 우선 판매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형법은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가품을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판매자가 가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품인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을 때 비로소 사기죄가 문제 된다. 판매자가 실제로 가품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가품일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면 구매자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판매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다. 법원은 가격, 유통경로, 상품 상태, 판매자의 전문성 등 거래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매자가 정말 몰랐는지를 판단한다.

약물이 든 음료로 건네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특수상해 피해자 4명 가운데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물을 먹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지 못했다는 김소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피해자에게 약물을 마시게 하는 과정에서 챗GPT 등을 통해 약물을 통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인식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김소영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챗GPT 대화 기록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색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와 나눈 대화나 먹은 음식 등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진술했다"며 "챗GPT 대화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찾아가 협박성 범죄를 저지른 행동대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서효진)은 27일 오후 협박,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5월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자택 인근에 개인정보가 적힌 출력물을 살포하거나 간장을 뿌리고, 벽에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오로지 경제적 대가를 얻기 위해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사적 보복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위험성과 엄단 필요성이 크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부족한 점 등은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 앞서 경찰은 피해자 A씨가 제출한 CCTV(폐쇄회로TV) 영상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지난 5월 정씨를 검거했다.

친구 결혼식에 직접 참석할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축의금 액수가 미혼과 기혼 사이 두 배 이상 차이 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결혼정보회사 가연의 '결혼 비용 및 축의금 인식 조사'에 따르면 친구 결혼식에 참석할 경우 적정 축의금으로 미혼 응답자는 평균 13만원, 기혼 응답자는 평균 29만원을 꼽았다. 기혼자가 생각하는 적정 축의금이 미혼자의 2. 2배 수준인 셈이다. 축의금 액수를 정하는 기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미혼 응답자의 76. 7%는 '당사자와의 친분 및 알고 지내온 시간'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꼽았다. 이어 '향후 내 결혼식 참석 여부'(9. 1%), '실물 청첩장 전달 여부'(7. 5%), '결혼식 장소 및 식대'(6. 5%) 순이었다. 기혼 응답자 역시 '상대와의 친밀도·관계'(70. 7%)를 가장 많이 고려했다. '상대가 과거 내 결혼 때 낸 축의금'(60. 6%), '동행자 유무'(39. 2%)도 주요 기준으로 꼽혔다.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해당 문항은 복수 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무신)는 27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상당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거나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라고 보고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박 전 특검이 받은 금품 중 50만원 상당의 수산물 수수는 1심과 달리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포르쉐 차량 무상 이용에 따른 250만원 금품수수 부분만 유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서 고위공직자에 버금가는 지위에 있었고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 모범을 보여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 부부장검사에 대해선 원심의 무죄판단을 유지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김 전 단장은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 징역 10년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역시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밖에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은 징역 7년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은 징역 7년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은 무죄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은 무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내란죄는 국가 존립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향후 다시는 내란을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죄를 인정한 피고인들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체공휴일 및 공휴일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공휴일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취지의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공휴일법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을 규정할 뿐이라 그 자체로 노동자들의 휴식할 권리를 빼앗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27일 공휴일법 제4조와 관련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했다. 각하란 본안 판단에 들어서지 않고 사안을 심사하지 않은 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5명과 권리찾기유니온은 2021년 8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휴식권과 평등권·근로의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공휴일법 제4조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국가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헌재는 "공휴일법 제4조는 관계 법령과의 모순 및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대체공휴일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북 경산시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대학 강사가 구속됐다. 27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황인준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30대 남성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정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얼굴을 꼭꼭 숨긴 채 법원에 법원에 들어선 정씨는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냐", "왜 살해했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 20일 새벽 경산시 하양읍 자신의 주거지에서 중국인 여성 유학생 A씨(25)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같은 대학원의 강사와 학생 사이로, 서로 알고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범행 직후 A씨 옷을 입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해 A씨 휴대전화를 끄는 등 동선을 위장하고, 다음 날 경찰에 "여자친구가 돌아오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해 수사에 혼선을 주려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경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 정씨의 시신 훼손·유기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등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베트남 국적 A씨와 그의 자녀가 제기한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출생신고에 관한 입법 부작위 행위'(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08년 비전문취업비자를 받은 A씨는 한국에 입국해 2016년 베트남 국적의 아내와 결혼했다. 이들은 승인된 체류 기간을 넘겼으나 미등록 상태로 국내에 체류 중이다. 부부는 2019년 자녀를 낳았으나 국내법에 따라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고 이듬해 자국법에 따라 등록을 마쳤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국민'만 출생·혼인·사망 등에 관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법으로 인해 자녀가 의료, 보육, 교육 등 아동에게 보장될 보편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2022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누구든지 자신이 출생한 지역의 관할 국가에 의해 출생 사실이 공적으로 기록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며 "헌법 해석상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도 태어난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병역기피자가 재직 중인 경우에 해직하도록 규정한 병역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병역법 제76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효력을 즉시 정지시키지는 않고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며 국회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처분이다. 이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A씨는 과거 병역법 위반으로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인물이다. 무죄 이후 인천병무청은 A씨에게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를 하면서 대체역 절차를 안내했으나 A씨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이 일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인천병무청은 징역 1년6개월 선고 이후 A씨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은 임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고 이를 위반해 채용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A씨가 재직하고 있으면 알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결국 A씨는 해고됐다.

제주에서 실종 석 달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씨(37)의 부검 결과가 나왔지만 정확한 사망 경위를 둘러싼 의문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이를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27일 김성수 변호사는 YTN '뉴스UP'에 출연해 장씨 사건과 관련해 "아직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시신의 부패가 심해 외상이나 저항 흔적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다툼이 있었다면 외상이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의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는 중립적으로 봐야 하는 근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장씨의 사인으로 목맴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변호사는 "국과수 감정서에 (목맴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게 보인다거나 추정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직까지는 수사력을 집중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