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소방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0대 소방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2시35분쯤 경남 김해시 한 소방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와 언쟁을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일행과 함께 있었던 그는 인적 사항을 확인해 달라는 경찰 요구에 일행의 신분증을 건네는 과정에서 갑자기 경찰관 2명의 뺨을 한 차례씩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석 판사는 "사건 경위와 범행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사건 직후부터 피해 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피해 경찰관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금요일인 내일(2일)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일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내려가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5~10도가량 낮아지겠다. 특히 강원 내륙·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는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2도 △인천 12도 △춘천 7도 △강릉 11도 △대전 10도 △대구 10도 △전주 10도 △광주 12도 △부산 15도 △제주 17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22도 △춘천 22도 △강릉 22도 △대전 22도 △대구 23도 △전주 23도 △광주 24도 △부산 24도 △제주 22도로 예상된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일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우리은행 전 노조위원장 등 2명이 노동조합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우리은행 전 노조위원장 A씨와 전 노조 간부 B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우리은행 노조 간부들은 지난해 4월 A씨를 비롯한 노조원 5명을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이들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내 행사 비용을 외부 업체에 과다 결제한 뒤,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노조 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일명 '페이백'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피고발인 가운데 A씨와 B씨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송치했다. 나머지 3명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박민예씨(향년 89세) 별세, 김병한(한일농산 봄내들 사장)·병호(전 산업은행 해양본부장)·미란·경희·정미씨(와이니즈 대표) 모친상, 주영진(SBS 논설뮈원실장)·유병국·박윤덕씨(충남대 교수) 장모상 = 1일, 춘천 교원예움 강원장례식장 101·102호실(2일 오전부터 201호실), 발인 4일 오전 6시, 장지 경춘공원묘원. 033-261-4441

◆한화자산운용 <신규 임원 승진> ▷김동영 ▷신정호 ▷유비 ▷유성국 ▷이세명 ▷정영락 ▷차덕영

112 신고자의 연락처와 신고 내용 등이 담긴 서류를 일반인이 있는 오픈채팅방에 올렸다 삭제한 경찰관이 대기 발령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소속 경찰관인 A 경감을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8월30일 한 오픈채팅방에 서울 성동구 내 홀덤펍과 관련된 112 신고 처리 관련 서류를 올린 뒤 약 30분 뒤에 삭제했다. 해당 서류엔 신고 접수 일시와 내용과 신고자의 연락처 등이 담겼다. 채팅방엔 홀덤펍 업주 등 일반인 1900명이 참여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을 통해 이 내용을 파악한 경찰은 A 경감을 대기발령하고 감찰에 나섰다. A 경감은 조사 과정에서 '내부 보고를 위해 대화방을 찾다가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고의성 여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그 친구가 엎드리라고 해준 덕분에 나는 살았는데…. " '국군의 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70대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이종태씨는 전우를 만나기 위해 캐나다에서 40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제복을 갖춰 입고 온 이씨는 "베트남전쟁 때 소대장으로 참전했다"며 "당시 작전 중에 옆에 있던 한 무전병이 엎드리라고 해준 덕분에 나는 살았고 그 전우는 죽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날 현충원에는 국군의 날을 맞아 이곳에 잠든 가족과 전우를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묘비 앞에서 가족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눈물을 훔치거나 말없이 묘비를 여러 차례 닦으며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60대 김경성씨는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자매들과 현충원을 찾았다. 김씨는 "서울에 사니까 최대한 자주 오려고 노력한다"며 "군인이셨지만 집 뒷마당에 장미가 가득한 정원을 가꾸고, 마을 길을 손수 넓히기도 했던 낭만가였다"고 회상했다. 탈북민 조모씨(59)도 국군포로였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다.

청장 없이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지휘할 중수청 차장은 전종민 법무법인 KnC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지방중수청장엔 최재민 변호사가 임명되는 등 6개 지방중수청장도 정해졌다. 중수청 인원은 정원의 3분의 2 수준인 1900명으로 출발한다. 인사는 개청 하루 앞둔 늦은 오후에 냈다. 대행체계에다가 준비도 완벽하지 않아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일 중수청 차장과 6개 지방중수청장 등 1급 수사관 7명의 임용 예정자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방중수청장은 김형근 김형근·임종필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전지방중수청장은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 △대구지방중수청장은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 △부산지방중수청장은 김기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맡는다. 이들 중 김형근·문홍주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의 특검보였다. 관봉권띠지폐기 의혹 상설특검에서 특검보였던 김기옥 변호사도 특검 경험이 있다. 법조계에선 현재 친윤(친윤석열), 친검찰 논란이 불거진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의식해 비교적 여당에 우호적 색채를 띠는 인물들을 전면 배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취약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23일 실무준칙을 제424조를 개정해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대상에 취약 채무자를 포함했다. 시행일은 이날부터다. 준칙 개정에 따라 최근 2년간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아온 채무자 중 △채무 총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개인채권자가 없고 △최근 1년 내에 발생한 신규대출 채무 등이 없는 경우 3년 미만으로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3년을 초과해선 안 된다. 법원은 기존 실무 준칙에 따라 채무자가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하도록 해왔다. 이밖에 채무자가 원금 전부를 변제할 수 없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해왔다.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을 촉구했다. 고(故) 이채원 양의 법률대리인 김문석 변호사는 1일 KBS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에서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후 유족은 크게 실망해 거의 실신 지경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이 비교적 초반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형량을 감경할 만한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결과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유가족은 오로지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 피고인이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며 "가석방 가능성이 존재하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판결문에 장윤기의 가석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명시했지만 현행법상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법령상 무기징역의 경우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적시하더라도 언젠가 열릴지 모르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재판부의 판단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프레스나인(press9) △편집국장 서영백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그룹 위너 송민호가 판결이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다시 복무하게 된다. 1일 병무청 관계자는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복무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선고는 1심 판결로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병역 의무는 국가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방송업계 종사자들의 군 복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스스로 인정했듯 사회복무요원으로서 102일의 복무 기간을 이탈했고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송민호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복무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남은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