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을 일삼은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연인 관계이던 B씨(31)가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와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주 후에도 "외박했을 때 같이 놀았던 남자를 알아야겠다. 그 남자를 죽이고 감방에 가겠다"며 자해하는 광경을 보게 하는 등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 이 일로 A씨는 경찰로부터 분리조치와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이틀간 총 91회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은 후에도 또 메시지 등을 5회에 걸쳐 전송했다.

제품의 기획과 디자인, 마케팅은 직접 수행하면서 실제 생산은 외부 업체에 맡기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 기업은 지방세 감면 대상인 제조업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취득세 감면 대상인 제조업 시설은 실제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을 의미한다"며 OEM 방식만으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아웃도어 브랜드 K2코리아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K2코리아는 2015~2016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 토지를 취득한 뒤 지상 9층, 지하 1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등을 납부했다. 이후 K2코리아는 해당 건물을 제조업 운영 시설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을 적용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강남구청은 건물 내에 제조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2코리아는 대부분의 제품을 본사에서 직접 기획·디자인한 뒤 생산은 협력업체에 맡기는 OEM 방식을 사용해 왔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98년 6월 14일, 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첫 경기가 열리던 날이었다. 전반 27분 하석주가 선제골을 넣으며 환호성이 터지던 시각,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사바이 단란주점에서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다. 단란주점의 여주인과 그의 지인 2명, 총 3명이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범인은 이날 단란주점을 방문한 3명의 남성 손님이었다. 죽은 척하며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목격자도 있었지만, 범인들은 잡히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3년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미제로 남았다. ━ 입 찢어지고 목 잘린 피해자들…"범행 현장 처참"━사건이 알려진 것은 14일 새벽 3시께다. 단란주점의 손님이었던 여성 박 씨가 하반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피를 철철 흘리며 계단을 올라왔다. 당시 근처에서 손님을 태우려고 대기 중이던 택시 기사가 박 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계단을 내려가자 주점 입구부터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사건이 벌어진 1번 방의 문을 열었을 때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다.

일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북, 전남북부, 경상서부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다. 제주도는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4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강원 동해안·산지 제외)과 전북, 전남북부, 경상서부내륙에 소나기가 예상된다.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내륙은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으며, 제주도도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북부·전북 5~50㎜, 강원내륙·충북·경북서부내륙·경남서부내륙 5~30㎜, 제주도 5㎜ 미만이다. 수도권과 충남권,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20㎜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다.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 가능성도 있어 외출 시 주의가 요구된다. 기온은 평년 수준이거나 다소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0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예보됐다. 강원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다.

한 여성이 축구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지난 1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축구를 향한 남편의 과도한 애정으로 힘들다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7년 전 축구팬인 남동생의 소개로 현재의 남편을 만났다고 밝혔다. 남편은 연애 초반부터 "월드컵을 보기 위해 휴학까지 고민했다", "축구를 정말 좋아한다"고 말할 정도로 축구를 향한 애정을 드러냈다. 당시에는 적극적이고 남성적인 성격에 술·담배도 하지 않는 모습이 좋아 크게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해외 축구 경기가 있는 날에는 연락이 잘 닿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전했다. 문제는 결혼 후 두드러졌다. 남편은 신혼여행지로 영국을 선택했는데, 이는 축구 때문이었다. 일정을 축구 중심으로 계획하며 당시 손흥민이 활약하던 구단인 토트넘 홋스퍼 FC 경기장 투어에 참여했으며 식당도 손흥민의 단골 식당을 찾았다. A씨는 관광 명소 방문을 원했지만 남편은 축구 관련 일정만 고집했다.

"더 이상 임신과 출산이라는 축복이 한 여성의 꿈을 꺾는 비극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 박은선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유·변시 8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사이 다섯 번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회를 모두 써버리면 사실상 변호사가 될 길이 없는 이른바 현행 '5탈 제도'를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임신 및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이 제도가 적용돼서다. 박 변호사는 이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렸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최근 재판관 5명이 임신 및 출산 관련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음에도 최종적으로는 해당 제도를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최근 만난 박 변호사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싸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성 수험생들이 법조인이 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는 현실을 반드시 고치겠다는 것이 그의 포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유엔(UN) 진정, 입법 청원 등도 검토하고 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직장인 A씨는 특별히 다치거나 무리한 동작을 한 적이 없는데도 갑작스러운 어깨 통증을 느꼈다. 병원을 찾은 그는 '석회성건염' 진단을 받았다. 석회성건염은 어깨 회전근개 힘줄 안에 칼슘 결정이 쌓이는 질환이다. 흔히 '어깨에 돌이 생겼다'고 표현하지만, 석회 자체보다 석회가 흡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이 통증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석회가 있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지만 크기가 작아도 염증이 심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야간 통증이 심하거나 팔을 들기 어려울 정도라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석회성건염은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질환과 증상이 비슷해 검사 없이 구분하기 어렵다. 민슬기 연세스타병원 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은 "석회가 발견됐다고 해서 반드시 통증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통증 양상과 운동 제한, 염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석회성건염은 주로 30~60대에서 발생하며 여성에게 비교적 흔하다.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약 9시간 동안 조사했다. 2차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미제 의혹을 수사 중이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에서 경기 과천 종합특검팀 조사실에 입실했다. 그는 취재진 노출 없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 사무실 앞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Yoon Again',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 피켓을 들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반란죄 자체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내란죄를 통해 이미 조사가 완료됐는데 종합특검이 굳이 성과를 만들기 위해 반란이라는 별도의 죄를 만든 것 자체가 매우 위법하다"고 했다. 이어 송진호 변호사는 "이 사건 자체가 군 통수권자에 반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인데,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라며 "반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제 1228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24, 29, 30, 31, 35, 44가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춘 1등 당첨자는 11명으로, 각각 26억9833만4421원을 받는다. 5개 번호와 보너스 번호를 맞춘 2등 83명의 당첨금은 5960만1765원이다. 이 외에도 △5개 번호를 맞춘 3등 2836명은 각각 174만4340원 △4개를 맞춘 4등 당첨자 14만7604명은 5만원 △3개를 맞춘 5등 당첨자 251만4073명은 5000원을 가져간다. 1등 당첨자 11명 중 자동 선택은 10명이다. 구체적으로 △감만정보통신(부산 남구 우암로 150) △일등복권방(부산 남구 고동골로 3) △나라복권(인천 남동구 인주대로676번길 22 상가동 101호) △복돼지복권방(경기 화성시 3·1만세로 43) △바른(경기 하남시 신장로 68) △돈벼락(경기 군포시 금당로 112 101호) △이마트24 백석동문점(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26 1층) △복권나라(전남 여수시 중앙로 62 1층) △동네복권(경북 울진군 울진중앙로 27 1층) △로또명당(경남 하동군 진교중앙길 22) 등이다.

윤석열, 종합특검 조사 출석 약 9시간 만에 종료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1일 한명희 민중민주당 대표와 한준혜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민중민주당은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3000일 넘게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해온 반미·친북 성향 정당이다. 검찰은 전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중앙지법에서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3시에 열린다. 경찰은 2024년 8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이적 동조 등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정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요구 시위를 주도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옹호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찰은 지난해 7월 한 대표를 포함한 당원 6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이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이틀 후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날 세계자연유산 확대를 위한 잠정목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용천동굴 호수구간 △수월봉 △차귀도 등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올릴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용천동굴 호수구간은 소규모 경계변경 방식으로, 수봉과 차귀도는 확장 등재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세계자연유산 구역 확대는 소규모 경계변경과 확장 등재로 구분된다. 소규모 경계변경은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지만, 확장 등재는 신규 등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심사가 진행된다. 현재 제주 세계자연유산 구역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만장굴·김녕굴·벵뒤굴 등)이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돼야 제주 세계자연유산 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세계유산 구역 확대 후보지를 선정하고, 국가유산청과 잠정목록 등록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