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획]클린 스쿨-자살 없는 학교⑤-2 내년 '청소년 심리부검' 재개…"체계적 모집·포렌식도 필요" 머니투데이는 올해 마약, 도박, 자살 등이 없는 맑은 학교 만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살 사망률은 전세계적으로 높습니다. 청소년 자살 사망률도 최근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우울 증상을 호소해도 '사춘기'로 치부되면서 말할 곳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떤 위기를 겪고 있는지 위기에서 구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청소년 심리부감이 실시된다. 심리부검이 자살 예방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주목받으면서 정부는 기존 성인을 대상으로만 진행되던 조사를 청소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교육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 등은 내년부터 청소년 심리부검을 재개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지난 3월 체결했다. 정부는 청소년 심리부검을 본격적으로 재개해 자살 위험 신호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방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성인 대상 심리부검은 꾸준히 진행됐다. 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성인 자살 사례 1602건을 조사했다. 반면 청소년 심리부검은 교육부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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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매단 채 질주, 결국 숨졌는데…"만취해 기억 없어, 죄송"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차에 매단 채 1. 5㎞를 달리다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여러 증거에 비춰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본다"며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음에도 차에 매단 채 장거리를 주행하고 급가속하며 수차례 사고를 내 범행 수법이 잔혹하기 그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기억상실을 주장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생명에 대한 침해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납해서는 안 되며 뚜렷한 동기를 찾기 힘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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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민 감독 사건 가해자 10시간 소환조사…검찰, 곧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들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전담 수사팀(팀장 박신영 형사2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30대 남성 이모씨와 임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이날 사건 당시 CCTV(폐쇄회로TV) 영상·목격자 진술·현장 출동 경찰관과 소방대원 진술과 피의자 진술을 대조해 가며 피의자들의 폭행 경위와 범행 가담 정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15일 이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폰을 확보한 뒤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해왔다. 수사팀은 이를 통해 사건 직전 피의자들과 김 감독 사이에 왜 시비가 붙었는지, 사건 직후 피의자들 사이에 어떤 통화와 메시지가 오갔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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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로 조카 살해한 무당…'무기→7년' 대폭 감형에도 상고
악귀를 퇴치한다며 조카를 숯불로 잔혹하게 살해한 80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고도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80대 여성 무속인 A씨는 최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중순쯤 인천 부평구 음식점에서 숯불을 이용해 조카인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가게 일을 그만두고 자기 곁을 떠나려고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며 숯불 등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친인척들과 신도를 부른 후 B씨를 철제 구조물에 가뒀고 B씨 신체에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의식을 잃었고 사건 당일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이튿날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결국 숨졌다.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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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7일인데…자연스레 먹던 식단의 충격, '피부 5살 급노화'
피부과 전문의 이승주 원장이 상반된 식단 실험을 통해 피부 변화 과정을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지난 3일 이 원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피친남 이승주'에 '도파민을 잃고 피부를 얻을 수 있는 식단법 7일간 피부 끌올 챌린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7일 동안 건강식을 유지하며 피부 컨디션 변화를 관찰하는 과정이 담겼다. 이 기간 그는 아침을 초록 채소가 들어간 스무디로 대신하고, 점심에는 채소 위주의 샌드위치를 섭취했다. 간식은 견과류로 간단히 챙겼고, 저녁은 당근과 토마토를 활용한 주스로 마무리했다. 건강한 식단과 함께 운동도 병행됐다. 그는 "해가 뜨지 않은 시간에 10㎞ 정도 뛰는 것을 추천한다"며 오히려 과하게 뛸 경우 '러너스 페이스'(Runner's Face, 장기간 유산소 운동으로 얼굴 지방이 빠져 늙어 보이는 현상)를 유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같은 습관을 반복한 지 일주일 후 이 원장의 피부 나이는 2살 어려졌다. 모공, 주름, 피지량 등도 개선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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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불구속 기소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구조를 총괄했던 최성범 전 서울 용산소방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은 이날 최 전 서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수사팀은 최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전 인파의 집중에 따른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 피해자들에 대한 구조 등 대응조치도 적시에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팀은 이봉학 당시 현장 지휘팀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앞서 같은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불기소 처분받았다. 그러나 합동수사팀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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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많아서"…광장시장 '2000원 생수' 노점 결국 영업정지
최근 서울 광장시장의 한 노점에서 시중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생수를 판매해 바가지 요금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해당 노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광장시장 상인회는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팔아 논란이 된 A노점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정지하는 징계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A노점은 지난 16일 한국에 사는 미얀마 출신 유튜버 '카잉'에게 500ml 생수 한 병에 2000원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카잉은 한국 생활 13년 차로 러시아인 친구와 함께 광장시장을 방문해 노점에서 만두, 잡채 등 음식과 함께 물을 주문했다. 그러자 상인은 500ml 페트병 생수를 건네며 2000원을 요구했다. 카잉이 "한국 (식당)에서 물 파는 건 처음이에요"라고 했고, 상인은 "(광장시장에는) 외국인이 많아서 그렇다"고 답했다. 이러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카잉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자 "식당에서 누가 물을 파느냐", "물을 2000원에 파는 건 너무 비싸다", "관광지라고 해도 바가지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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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서구의회 채용 비리' 의장·운영위원장 구속 기소
검찰이 서울 강서구의회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구의회 관계자들을 구속기소 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24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구의회 의장 박모씨와 운영위원장 전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A씨 등 채용대상자 5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전씨와 박씨는 서로 공모해 지난해 4~7월 구의회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 대가로 채용대상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씨로부터 공무원 채용 대가로 시가 1500만원 상당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 등 합계 4000만원을 받았다. 또 A씨를 통해 채용대상자 3명으로부터 총 3100만원을 전달받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24년 7월쯤 또 다른 채용대상자로부터 공무원 계약 연장을 대가로 200만원을 직접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채용이나 계약 연장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불법 관행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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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혐의라고?" 1300만원 뺏고 '납치극'…허위 자백 강요한 커플
성폭행 신고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자 허위 자백을 받으려 납치극을 벌인 커플이 기소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특수강도, 특수강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은 지난달 22일 피해자 C씨의 자택에서 C씨를 결박한 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뒤 현금 1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성폭행 혐의로 C씨를 고소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이 C씨에 대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C씨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연인인 B씨와 함께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C씨의 주거지를 알아내기 위해 흥신소를 이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행 고소가 허위였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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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신체 몰래 찰칵?…입건 된 현직 검사 "혐의 전면 부인"
현직 검사가 전 연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검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교제하던 여성 B씨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촬영 경위와 위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사건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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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0억원 잿더미, 인명피해까지…산청 대형 산불 낸 70대 불구속 기소
지난해 3월 경남 산청 대형 산불을 일으킨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이날 70대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1일 오후 3시 26분쯤 자기 소유 임야에서 예초기를 이용해 제초작업을 하던 도중 칼날과 돌이 마찰해 발생한 불씨로 인해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결국 인근 산에 옮아 붙으며 산불로 확산돼 지리산과 하동, 진주까지 영향을 미쳤고, 213시간 만인 4월7일에서야 완전 진화됐다. 피해 면적은 3326㏊(헥타르), 축구장 4658개 규모이며 2230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또 산불진화에 나선 창녕군의 60대 산불진화대원 3명, 30대 공무원 1명 등 4명이 사망했고 10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진주지청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만큼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각계각층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를 도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안전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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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방시혁 구속영장에 보완수사 요구…"소명 부족하다"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신동환)는 24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경찰에 되돌려보내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해야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방 의장을 상대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상장하기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한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후 보유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이 이를 통해 1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2024년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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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너머 9일, 무엇을 보았나…실화 바탕 동화 '늑구의 꿈' 출간
대전 오월드를 탈출해 화제가 된 늑대 '늑구'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 동화가 나왔다. 문학세계사는 실제 늑구의 탈출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창작 동화 '늑구의 꿈'이 출간됐다고 24일 밝혔다. '늑구의 꿈'은 어린 늑대가 울타리 아래 흙을 파고 바깥세상으로 나아가며 겪는 9일 간의 여정을 그렸다. 출판사는 '늑구가 어디까지 갔는가'보다 '늑구가 처음 세상을 만났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동화책이라며 "회색 바닥만 밟던 늑대가 처음 흙을 밟는 순간, 물통의 물만 알던 늑대가 처음 흐르는 물을 마시는 순간, 네모난 하늘만 보던 늑대가 처음 끝없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을 섬세한 문장과 수채화풍 그림으로 펼쳐냈다"고 설명했다. 작품은 또 인간이 만든 동물원을 벗어난 늑구가 자연 속에서 다시 인간의 흔적을 마주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담아낸다. 실제 포획 당시 늑구의 위장에서는 길이 2. 6㎝의 낚싯바늘이 발견됐다. 동화는 이를 서사로 풀어내며, 인간이 무심코 남긴 흔적이 생태계와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환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