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마을 내 개관을 준비 중인 '대한박물관'에 중국 유물이 전시 돼 논란이 제기됐다.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팀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박물관에 중국 기마병 등 전시돼 외국인 관광객들의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팀은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제기된 이 박물관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영문명은 코리아 뮤지엄(Korea Museum)이다. 이 박물관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였으며, 전시장 내부 출입은 제한돼 있었다. 다만 입구에서 내부를 바라봤을 때 중국 기마병으로 보이는 전시물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고 서 교수는 전했다. 박물관 측 안내문에는 신석기 시대를 시작으로 춘추전국시대와 진·한·당·송·명·청나라 등 중국 역사 흐름에 따라 유물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서 교수는 은평한옥마을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명소라는 점을 들어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간판은 '코리아 뮤지엄'인데 박물관 안에 들어가면 중국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건 외국인 관광객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한국 기업의 특허소송 전략'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중국의 기술 역량이 성장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에서 중국 기업이 글로벌 특허분쟁의 주요 당사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법원은 글로벌 특허 전쟁의 핵심 관할지가 됐다. 첫 번째 세션은 태평양 북경사무소 김경남 외국변호사(중국)가 중국의 특허분쟁 환경 변화를 통계와 제도, 사례를 통해 살펴봤다. 김 외국변호사는 "과거 한국 기업들 사이에서는 중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존재했다"면서도 "2014년 북경·상해·광저우 지식재산법원 설립, 지식재산법정 확대, 2019년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법정 출범을 통해 특허 등 기술형 사건의 상소심을 국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심리하는 구조를 갖췄다"고 말했다. 두 번째 세션은 태평양 IP그룹 김창환 변호사가 '중국 특허분쟁에서의 입증 전략 및 징벌적 손해배상 실무'에 대해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24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K-뷰티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진공에 따르면 베트남은 한류 확산과 함께 K-뷰티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져 온 가운데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화장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유통채널이 동반 성장하고 있다. 동남아 시장 진출의 전략적 거점으로 평가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유망국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번 상담회는 국내 K-뷰티 중소기업과 현지 바이어를 1대1로 연결해 현장에서 바로 수출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사전 유통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 현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상담회에는 현지 진출 가능성이 높은 K-뷰티 중소기업 15개사가 참여했다. 베트남 뷰티 바이어가 상담 부스를 직접 방문해 기업별 제품과 기술을 확인하고 심층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중진공은 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참여기업 정보를 바이어에게 미리 제공해 계약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를 사전 발굴했다.

법무부가 제15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를 1700명대로 확정하면서 합격자 숫자를 둘러싼 법조계 내부의 시각차가 다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제15회 변시 합격자 수를 지난해 1744명 보다 30명 줄어든 규모인 1714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변시 합격자 수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결정됐음에도 각종 변호사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변호사단체들은 합격자 수가 일부 줄어든 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여전히 1700명대의 합격자가 배출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고 평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변시 합격자 숫자가 전년보다 30명 줄어 합격자 수 감축 기조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미 과잉 공급 상태에 놓인 변호사 시장을 정상화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과도한 변호사 배출은 수임 경쟁을 심화시키고 이는 곧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로스쿨 원장들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협)는 "합격률 50% 고착으로 로스쿨 교육이 왜곡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국내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법률 자문 분야를 선도하는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사이버보안 및 위협 인텔리전스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보유한 팔로알토 네트웍스(한국지사 대표 박상규)와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3일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미토스(Mythos) 공개로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AI기반 공격, 랜섬웨어, 공급망 공격, 국가 배후 해킹 그룹의 활동 등 기업을 둘러싼 사이버 보안 환경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이에 따른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기술적 방어 및 대응과 법률적 리스크 관리를 결합한 통합 솔루션에 대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최신 보안위협 인텔리전스와 컴플라이언스 트렌드 관련 정보의 상호 공유 △사이버 침해사고대응 및 정보보호컨설팅 사업수행 분야 협업 △사이버 보안 컴플라이언스 강화 등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사이버 침해사고의 예방과 대응과정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적 지원과 관련 컴플라이언스 준수 및 규제 기관 대응 자문을 아우르는 원스탑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1년 간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수백 건을 제기한 청구인에 대해 온라인 접수를 제한했다. 헌재가 남소 방지를 위해 전자접수 규정을 마련한 뒤 처음 이뤄진 조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청구인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헌법소원 전자접수 시스템 사용을 3개월간 정지시켰다. 전자접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2022년 9월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A씨는 "경찰이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감금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만 헌법소원 308건을 냈다. 헌재는 A씨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그대로 끝내는 것을 말한다. B씨는 지난 1월~3월 법원 판결과 재심·항고 기각 결정 등에 대해 312건의 헌법소원을 냈다. 마찬가지로 모두 각하됐다. 다만 전자접수 시스템 사용이 제한돼도 청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헌법소원을 내는 것은 가능하다. A씨는 전자접수 제한 이후에도 우편으로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가 동료 여성 연구관을 스토킹했다는 의혹을 받는 부장급 연구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여성 연구관에게 몇 달씩 연락을 시도하거나 만남을 요청하는 등 스토킹한 의혹을 받는 부장연구관에게 최근 견책 처분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주 부장연구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번 주 초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 아울러 부장연구관의 보직을 박탈하는 인사 조처도 있었다. 부장연구관이 받은 견책은 처분할 수 있는 징계 양정 기준에서 최하위 징계다. '헌재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견책, 감봉 수준의 징계부터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정해져 있다. 징계받은 당사자가 처분에 불복하면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소청심사가 청구되면 소청심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취소, 변경, 무효확인 등 감경조치를 내리거나 청구가 부적절한 경우 각하 조치를 내린다.

남편의 숨겨진 투자 자산을 이혼하고 2년이 지나 알았다면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0대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직장생활을 하다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전업주부가 됐다. IT 스타트업 개발자였던 남편은 평소 입버릇처럼 "언제 망할지 모른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 무조건 아껴라. 돈 없다"고 말했다. 남편은 생활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사소한 지출까지 간섭하는 등 A씨를 지나치게 통제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2년 전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남편 명의 아파트와 예금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그런데 최근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녔던 지인으로부터 충격적 소식을 들었다.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주식과 비트코인 투자로 상당한 자산을 쌓았다는 것이다. 이혼 당시 재산분할 재판에서 이러한 내용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 A씨는 "항상 돈 없으니 절약하라고 해놓고 뒤로는 자산을 늘리고 있었다.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긴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혼하고 2년이 지났지만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숨겨진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서울경찰청이 결혼정보업체 듀오에서 회원 약 43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2월5일부터 현재까지 듀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 강남서로 먼저 접수됐다가 다음날 바로 서울청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중점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관련 증거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했다. 이 과정에서 정회원 42만7464명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아이디와 비밀번호 뿐 아니라 주소와 신장, 체중, 혈액형 등 민감 정보도 빠져나갔다. 개보위는 듀오가 회원 데이터베이스(DB) 접속 시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에 따른 접근 제한 조치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회원 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별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저장했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한 보유기간(5년)이 지난 정회원 정보 29만8566건을 파기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경기 평택시 한 소방 배관 업체에서 60대 지게차 기사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0분쯤 평택시 고덕면 소재 소방 배관 업체 건물 지붕에서 60대 A씨가 7. 5m 아래 지상으로 추락했다. A씨 동료로부터 "지붕 작업 중 추락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소방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당국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해당 업체 소속 지게차 기사로, 홀로 지붕 위에 올라갔다가 지붕 패널이 파손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업체는 직원들을 동원해 지붕 보수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붕 위에 올라간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현장 CCTV 영상이 있는지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코인 투자로 큰돈을 번 친구가 "멍청하게 회사를 왜 다니냐"고 해 상처받았다는 직장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2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몇 년 전 코인 투자로 수십억원을 벌게 된 친구 관련 이야기가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친구 B씨에 대해 "학창 시절 교사를 꿈꾸던 얌전하고 조용한 친구였는데 신세 역전했다"며 "1년 다닌 회사도 그만두고 투자 수익으로 먹고산다. 여자친구와 전 세계 곳곳을 놀러 다니더라"라고 설명했다. 사건은 며칠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벌어졌다. A씨는 "B씨가 저 포함 3명의 직장인 앞에서 대놓고 '왜 아직도 종일 남의 돈 벌어다 주고 푼돈 받고 사냐. 멍청하게 회사를 왜 다녀'라고 하더라"라고 했다. 그는 "다른 친구들은 B씨가 술에 취한 것 같다며 웃어넘겼지만 저는 머리를 쾅 맞은 기분이었다"면서 "제 일에 자부심 갖고 회사에 애정 갖고 성실히 살아왔는데 멍청한 일이라니"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도 "그 말에 스스로 반박할 수가 없더라. 지나가는 말에 흔들리는 제가 이상한 건지, 출근해서도 일이 하나도 안 잡힌다"고 토로했다.

서울 중랑구 주택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50대 남성이 사망했다. 24일 서울 중랑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9분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한 지상 3층짜리 주택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인해 5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된 60대 남성을 포함해 3명이 다쳤다. 1명은 자력 대피했다. 화재는 소방 인력 69명과 장비 20대가 동원돼 오후 4시47분쯤 완진됐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