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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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빨리 낳아" 문자에 "헤어져"…女 70% "맞춤법 틀리면 이별 가능"
한글날을 앞두고 여성 10명 중 7명은 연인의 반복적인 맞춤법 실수로 이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소개팅 앱 위피(WIPPY)를 운영하는 엔라이즈에 따르면 이용자 518명을 대상으로 '연애 상대의 맞춤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여성 응답자의 70.9%가 연인의 반복적인 맞춤법 실수로 이별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반면 남성 응답자 중 같은 답변을 한 비율은 38.8%에 그쳤다. 남성의 절반 이상인 50.8%는 맞춤법 실수를 이유로 이별하는 것이 '예민하다'고 평가했다. 맞춤법 실수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에도 영향을 미쳤다. 여성 응답자의 39.8%는 상대방의 맞춤법 때문에 호감이 떨어져 대화를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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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동대문구 거리서 칼부림한 80대 남성 '구속 기소'
같은 다방 다니던 70대 노인에 흉기 휘둘러 서울 동대문구 한 거리에서 70대 남성에 흉기를 휘두른 8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전날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13일 저녁 8시20분쯤 동대문구 전농동 한 거리에서 70대 남성 A씨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이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같은 다방을 자주 찾았으나 서로 알던 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건 이전에도 소음 문제 등을 두고 다툰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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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HSBC '158억 불법 공매도' 혐의 무죄 확정
약 158억원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 형태로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법인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것이다.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에서 불법에 해당한다. HSBC 홍콩법인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주식을 차입하지 않은 상태로 9개 상장사 주식 31만8781주, 합계 158억원 상당을 공매도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2021년 무차입 공매도 형사처벌 규정이 생긴 후 기소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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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6000억대 과징금 불복 소송… 집행정지 신청도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활동기록 무단 수집 등을 이유로 부과받은 총합 60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 2건을 제기했다. 두 소송은 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4235억7500만원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으로 부과된 과징금 2011억600만원에 대해 각각 제기됐다. 쿠팡은 두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각각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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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비리수사대, 현직 간부 2명 압수수색…수사정보 누설 혐의
경찰이 내부 비리 근절을 위해 신설한 중요직무범죄수사대가 현직 경찰 간부 2명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요직무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A과장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 소속 B과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에서 각각 과장급 보직을 맡았을 당시 수사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A과장은 사건 관계인의 부탁을 받고 해당 사건을 담당하던 B과장으로부터 수사정보를 전달받아 외부에 누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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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친윤' 검사는 하나회" 지적…이진수 "그런 분들 이제 없어"
[2026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법무부 요직을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을 상대로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가 굉장히 미온적이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며 "검사들에 대해서 감독하고 검사 사무를 관할하는 중앙행정부처인 법무부가 주요 핵심 요직 보직이 다 검사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 증인으로 나선 차범준 기획실장과 김남훈 법무실장, 이응철 형사사법국장, 강남수 감찰관 및 인권국장직무대리 등도 전부 전·현직 검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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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외국인, 가만히 있어도 '퍽'…박은정 "기본권 박탈해선 안돼"
[2026 국정감사]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외국인 강제 퇴거 과정 중 발생하는 가혹행위를 지적하며 "법령에 따른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강제 퇴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화성 외국인보호소가 인도인 국적 A씨를 강제 퇴거하는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으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고 밝히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엔 결박된 외국인 국적 A씨가 저항하지 않고 있는데도 법무부 직원이 그의 허벅지를 한쪽 무릎으로 누르고 있는 장면이 담겼다. 또 비행기에 타 있는 상태에서 한 직원이 그의 목을 조르는 장면도 나왔다. 박 의원은 A씨의 입이 적법한 보호장비가 아닌 테이프로 묶여있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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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636㎏ 들여온 야쿠자, 징역 10년…'127만명분' 역대 최대 규모
약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의 대마 636㎏을 국내로 밀수한 일본 야쿠자 출신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재일교포 A씨(53)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대마의 몰수를 명령했다. A씨는 베트남 마약 판매 조직과 공모해 지난 3월 태국 람차방항에서 출항한 선박의 컨테이너에 대마 약 636㎏을 실어 인천항으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수한 대마는 소매가로 약 954억원에 달하며, 127만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수입된 마약류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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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과 JMS, 성범죄 피해자들에 수억원 배상해야" 판결
여성 신도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과 교단이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한국인 A씨 등 JMS 성범죄 피해자 3명이 정명석과 JMS 교단, 교단 2인자 김지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정명석과 JMS 교단이 메이플씨에게 2억5000만원, 에이미씨에게 8000만원, A씨에게 4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에는 지연이자도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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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시위 중 특정 후보 지지 혐의…전장연 대표 공소청 송치
6·3 지방선거 기간 마이크 들고 특정 후보 지지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6·3 지방선거 기간 중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박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박 대표는 6·3 지방선거 기간이던 지난 5월22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전장연 장애인 이동권 시위 도중 마이크로 당시 서울시의원 종로구 제2선거구에 무소속 출마한 조상지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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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 사망…80대 운전자 "급발진"
음주·약물 정황은 없어…경찰, 사고 경위 조사 방침 서울 동작구에서 고령의 택시기사가 차량을 몰다 인근 교회 주차장 벽을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8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서울 동작구에서 70대 아내와 40대 아들을 택시에 태우고 거주지에서 나서다가 인근 교회 주차장 벽을 두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도 사고 직후 다리 통증을 호소해 아들과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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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치킨 양 부족해" 무게 쟀더니 깜짝...양심불량 치킨집 어디?
치킨 중량 표시제가 시행 중이지만 소비자가 실제 받는 치킨의 무게와 표시 중량 사이에 최대 30% 넘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8월 BBQ·BHC·교촌치킨·처갓집양념치킨·굽네치킨 등 5개 치킨 프랜차이즈 제품을 대상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본사 홈페이지에 표시된 중량을 실제 구매한 제품의 중량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 중량과 실제 중량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교촌치킨 프라이드 한 마리의 표시 중량은 951~1050g이었지만, 실제 구매한 제품의 평균 중량은 695.3g이었다. 표시 중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304.8g(30.5%) 차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