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딸 결혼을 위해 전처와 형식적으로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한 남성이 재결합 기간에 대한 연금 분할 청구를 받았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0대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평생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전역한 A씨는 현재 군인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아내와는 성격 차이로 2010년 협의 이혼했지만, 보수적 집안의 남성과 결혼하는 딸에게 '이혼 가정'이라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2017년 다시 혼인신고했다. 다만 함께 살림을 꾸리진 않았고 각자 생활을 유지했다. 이후 딸이 결혼해 가정을 꾸린 뒤인 2020년 A씨는 법원 조정을 통해 두 번째로 이혼했다. 당시 조정조서에는 '2010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 앞으로 서로에게 아무것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결혼생활이 사실상 끝난 2010년 이후 기간은 연금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전처는 두 번째 이혼 시점인 2020년까지의 연금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했다.

13억원대 사기 사건 관련해 법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달아났던 전직 경찰관이 두 달여 만에 골프장에서 검거됐다. 그는 딸 친구 명의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며 도주 생활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윤인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50대 전직 경찰관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3~5월 경찰청 차장 출신 80대 B씨에게 건설사 대표를 소개받아 총 6회에 걸쳐 현금 10억원과 시가 2억65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건설사 대표 C씨는 당시 수백억원 규모 횡령 사건에 휘말렸다. 그러자 A씨와 B씨가 "현직 검사와 판사, 정치인 등을 잘 알고 있다"며 허위 인맥을 내세워 이른바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담당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형사3부 부장검사 등을 통해 합의를 보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수했다. 이후 피해자가 A씨와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가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뉴시스,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민 대표가 누리꾼을 상대로 제기한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총 11명 중 4명에게 각 3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고, 나머지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민사5단독(판사 하진우)은 누리꾼 4명 중 3명의 배상 책임을, 민사12단독(판사 이관형)은 7명 중 1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배상 책임이 인정된 A씨 등 4명은 각 30만원 총 120만원을 민 대표에게 지급하게 됐다. A씨 등 3명은 2024년 4월 한 언론사 기사에 "욕심이 하늘을 찌르는구나 수백억도 만족 못 하는 XX이다" "말하는 싸가지가 XX일세" "키워준 걸 감사하단 걸 못 느끼는 X은 마녀 사냥 당해야지. 배은망덕한 X" 등의 댓글을 달았다. 재판부는 "타인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해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를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요일인 오늘(21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쌀쌀하겠다. 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 다만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날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강원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0도 이하가 되며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1도를 오르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 기온은 △서울 6도 △인천 7도 △수원 4도 △춘천 3도 △강릉 10도 △청주 4도 △대전 4도 △전주 5도 △광주 5도 △대구 6도 △부산 11도 △제주 8도다. 낮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6도 △수원 18도 △춘천 20도 △강릉 21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0도 △광주 21도 △대구 22도 △부산 19도 △제주 18도다. 일부 수도권과 강원내륙, 남부산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2025년 4월 21일 오전 8시17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 한 아파트 4층에서 굉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순식간에 번진 화염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창문 밖에 매달려 구조를 요청했다. 이 화재로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화재는 방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화범은 현장에서 불에 타 사망한 60대 남성 A씨였다. 과거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던 그는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들과 갈등을 겪다 강제 퇴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들 민원으로 '강제 퇴거'…범행 전 방화 연습도━ A씨는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3층에 약 6개월간 살았던 주민이었다. 거주 당시 A씨는 벽과 천장을 두드리는 등 소음을 유발하고 난동을 피워 이웃들과 마찰을 빚었다. 특히 4층 주민과는 층간소음 문제로 몸싸움까지 벌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윗집에서 소음이 들린다며 수시로 분노를 표출했다. 민원이 쏟아지자 A씨는 결국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거 조치를 당했다. A씨는 2024년 11월 모친이 사는 인근 빌라로 이사하면서 이웃들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에 있는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학협) 이사인 신영수 경북대 로스쿨 원장은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의 단계적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학협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매년 5%포인트씩 올려 합격률을 80% 수준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원장은 "연구용역에 따르면 합격률을 단계적으로 높이면 2031년쯤 80%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장기적으로 연간 합격자수 역시 현재와 유사한 규모로 유지된다"며 "변호사 숫자의 증가도 단기적으로 연 150~200명 증가에 그쳐 시장 충격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100~200명 변시 합격자 증원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이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다"며 "로스쿨 도입 취지에 따라 변시 합격률 80%를 목표로 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신 원장은 로스쿨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합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가 합격자 수 통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구조적 왜곡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채용현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 회장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관련해 단순한 '숫자 조정'을 넘어 법조인 양성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숫자를 줄여야 하는 이유로는 시장의 경쟁 격화 등을 꼽았다. 채 회장은 "중·장기적으로 로스쿨 입학정원을 1500명 수준으로 줄이고 변시 합격률은 80~90%로 끌어올리는 대신 교육 정상화 등을 위해 현행 3년제에서 4년제로 교육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채 회장은 로스쿨 4년제 전환 외에도 산학 연계 강화 등을 변호사수 논쟁을 끝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로스쿨 입학 정원을 줄이고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한 후 로스쿨 자체의 교육기간을 늘려 실무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의 실무수습 제도를 로스쿨 내부로 가져온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채 회장은 현재 로스쿨 제도가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채 회장은 "현재의 변시 합격자 수 논쟁은 본질을 비껴간 채 숫자에만 매몰돼 있다"며 "기존 연수원 체제를 깨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이 제도 취지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일면식도 없는 아들뻘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하루아침에 사지마비 판정을 받은 50대 가장의 비극적인 사연이 알려졌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5일 새벽 경기 평택시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A씨 일행을 향해 20대 남성 B씨가 이유 없이 침을 뱉으면서 시작됐다. A씨와 함께 있었던 지인은 "(B씨가) 먼저 와서 침을 얼굴에 뱉었다. 처음에는 참았고 '우리가 나이가 많으니까 제발 하지 마라'고 부탁했다. 이제 집에 가려고 돌아서는데 또 침을 뱉길래 '하지 마라' 하면서 쫓아갔다. 항의를 했다. '왜 자꾸 그러냐'고"라며 "마지막에 침을 나한테 뱉었는데 (내가) 침을 닦는 사이에 한 대 맞고 넘어져 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때 A씨가 B씨를 말리려고 나섰다. 하지만 B씨는 상의까지 벗어던지면서 A씨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 B씨는 유도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유도 유단자인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이 모든 상황은 불과 10초도 걸리지 않은 순간에 벌어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5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중소기업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는 사후대응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폭발의 우려가 크지만 미리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입은 여전히 부족했다. 에스원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고객 2만여곳을 대상으로 지난 6~14일 진행한 '중소기업 산업현장 안전관리 현황과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대응 체계 준비가 잘돼 있는가'라는 질문에 △500명 이상 사업장 68. 4% △50~500명 미만 64. 0% △5~50명 미만 69. 8%가 '준비가 잘돼 있다'고 답했다. 법 시행 이후 형식적인 대응체계는 일정부분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사에는 총 1337개 기업이 응답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의 불안은 여전했다. '산업현장에서 우려되는 점'으로는 72. 7%가 '근로자의 인명피해'를 꼽았다. 가장 우려하는 사고유형으로는 '화재·폭발'이 50. 6%로 가장 높았다. '과열·정전 등 설비이상'까지 포함하면 응답기업 10곳 중 8곳이 화재 관련 위험을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경찰관이 387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집행기관인 경찰조직 특성상 보다 엄격한 내부통제는 물론 외부감찰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공무원 가운데 경찰청 소속은 2021년 74명, 2022년 75명, 2023년 83명, 2024년 84명, 2025년 71명으로 최근 5년간 총 387명으로 집계됐다. 단순계산하면 매주 1~2명의 경찰관이 성범죄로 검거된 셈이다. 성폭력 범죄는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을 포함한다. 같은 기간 전체 공무원 성폭력 범죄 검거인원은 2403명으로 경찰관이 차지한 비중은 16. 1%였다. 기관별 누적 검거인원은 경찰청이 가장 많았고 △교육부 343명 △시도교육청 285명 △소방청 195명 등 순이었다. 최근에도 경찰관의 성비위 의혹이 잇따라 불거졌다. 경찰청은 지난 16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간부 A경정을 성비위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작가 데뷔 이후 프로필 사진 한 장만 공개한 채 베일에 싸여 있던 피비(임성한) 작가가 36년 만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한다는 소식이 화제를 모았으나 실제 출연이 아닌 전화연결로만 등장해 팬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 가운데 해당 라이브 방송을 기획했던 코미디 유튜버 엄은향이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20일 엄은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먼저 임성한 작가님 게스트 방송으로 어그로(자극적인 내용으로 관심을 끄는 것) 끌어 놓고 결국은 전화 연결이었던 점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는 "홍보했던 내용과도 많이 상이해 적절하지 못한 구성이었음을 방송 직후 깨닫게 됐다"며 "결국은 제 미숙함과 부족함 탓이다. 질타해 주시는 의견에 동감한다"고 적었다. 논란 이후 일부 댓글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서는 "격려의 뜻으로 조언해 주신 분들도 많으셨지만 그렇지 않은 댓글도 많았다"며 "미숙한 인간의 정신 건강 대처법으로 여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다. 지난 7일 엄은향은 구독자 100만 기념 라이브 방송에 피비 작가가 게스트로 출연한다고 홍보했다.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40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7분쯤 제주 서귀포시 문섬 인근 해상에서 40대 여성 A씨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날 수중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주변 다이버와 선박에 의해 물 밖으로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스쿠버다이빙 강습 중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해경은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