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배우 김선호에 대한 탈세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의 차기작에도 영향이 미칠 것인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김선호가 최근 논란이 된 가수 겸 배우 차은우와 유사한 방식으로 가족 법인을 설립해 탈세를 해왔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선호의 법인 사내이사와 감사는 김선호의 부모가 맡고 있다. 김선호가 부모에게 수천만원대 급여를 지급, 법인카드로 생활비와 유흥비를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온 것. 이에 따라 실제 영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탈세가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랐다. 최근 200억원의 추징금을 통보받으며 탈세 의혹을 받는 차은우가 광고계에서 손절을 당하고 있는 만큼, 김선호 역시 차기 활동이 불투명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김선호는 차기작으로 티빙 오리지널 '언프렌드', tvN 새 드라마 '의원님이 보우하사' 외에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현혹' 공개를 앞두고 있다. 대부분 촬영을 마쳤거나 촬영이 진행 중으로, 김선호의 탈세가 밝혀질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언프렌드'는 홍콩 출신 찬호께이 작가가 쓴 '망내인'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다.

면허 취소된 의사가 타인 명의를 빌려 병원 개업 후 지인에게 마약류를 처방해 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의사 면허가 취소되자 2024년 3~8월 공범 B씨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했다. 이후 B씨도 형사처벌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자 2024년 8월부터는 공범 C씨 명의로 병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4년 8월에는 병원 건물주 D씨 부탁을 받고, D씨와 그의 아내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에티졸람 처방전을 발급해 준 혐의도 받는다. 공범 B씨도 2024년 5~7월 병원 건물 분양업자 부탁을 받아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에티졸람을 처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당시 피고인들은 일관된 진술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30대 남성이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상대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뒤 투신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A씨가 어머니(50대)와 외할머니(80대)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범행 직후 창문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했다. 피해자들은 얼굴 부위 등에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어머니, 외할머니 등과 함께 살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자세한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치료받고 있어 아직 자세한 사건 경위는 조사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회복하는 대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획예산처 <인사> ▷국장급 △대변인 박문규 △통합성장정책관 이병연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코치 안성현이 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원 뒷돈을 챙긴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뒤집은 결과다. 2일 뉴스1·뉴시스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가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성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안성현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152만5000원 추징금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성현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는 2021년 9월~11월 강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다. 검찰은 안성현과 이 전 대표가 강씨등으로부터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화요일인 내일(3일)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그친 뒤 맑은 날씨가 찾아오겠다. 다만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빙판길 사고를 주의해야 한다. 2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은 -13~2도, 낮 최고기온은 2~10도로 예보됐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7도 △인천 -6도 △춘천 -12도 △강릉 -4도 △대전 -6도 △대구 -6도 △전주 -5도 △광주 -3도 △부산 -3도 △제주 3도 등이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3도 △춘천 4도 △강릉 9도 △대전 6도 △대구 8도 △전주 6도 △광주 7도 △부산 9도 △제주 9도 등이다. 전국에 내리던 눈과 비가 그치면서 하늘은 대체로 맑겠다. 다만 쌓인 눈이 녹지 않고 얼어붙으면서 도로 살얼음(블랙아이스) 등을 주의해야 한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하겠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상권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유지 및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층간 소음을 이유로 70대 이웃을 살해한 양민준(47)이 첫 재판에서 오랫동안 뇌전증을 앓았다고 진술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2시 32분쯤 천안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A씨는 관리사무소로 피신한 뒤 문을 잠갔지만 양씨는 자신의 차량을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법원에서 양씨 측은 정신 질환에 의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양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아 장기간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 증거 기록에 대한 의견 검토 전 정신 감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진료 기록을 자세하게 검토하지 못해 정확한 진료 기간 등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뇌전증 등 정신질환과 지체 장애 등의 진료 기록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다"고 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마약밀수 조직 해외 총책으로 활동하다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서정화)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프로야구단 소속 선수 출신 A씨(33)와 프로그램 개발자 B씨(30)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10월 3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시가 1억원 상당 마약류인 케타민 약 1. 9㎏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텔레그램으로 이들 지시를 받은 운반책들은 공항 화장실 등 사각지대를 이용해 마약을 주고받았다. A·B씨는 또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여행객에 대해선 세관 등 감시가 비교적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 한 운반책에게 '미성년자 아들과 함께 외국으로 와 마약을 받아 운반하라'고 지시했으나 실행되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 한 클럽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10월 김해국제공항에서 태국발 마약 운반책 C씨를 적발한 검찰은 텔레그램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 가상화폐 지갑 주소 분석, 검찰 마약 수사관 태국 파견 등을 통해 얻은 자료로 A씨 등 총책 검거에 이르렀다.

법무법인 지평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기술적 이해와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AI바이오헬스케어센터'를 발족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평은 특허법인 지평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기술 관련 자문 체계를 고도화했으며 기존 바이오·헬스케어팀에 바이오·제약·의료기기·헬스케어 분야 전문가들을 보강해 이번 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AI바이오헬스케어센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8여 년간 재직하며 의약품·의료기기·식품 안전정책 전반을 총괄한 규제·행정 전문가인 김유미 고문변호사와 다수의 M&A(인수합병) 거래 경험은 물론 제약·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자문을 활발히 수행해 온 이태현 변호사가 공동센터장을 맡아 운영을 총괄한다. 이와 함께 약학대학 제약학과 수석졸업 및 약학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한 정진주 변호사가 부센터장을 맡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최승수 변호사와 의사 출신이자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인 김성수 변호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경찰의 성신여대 '래커칠 시위' 관련 수사와 관련해 학생들이 절차적 적절성에 문제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학생 측은 경찰이 개인 카톡으로 혐의 사실을 묻는 등 불법·과잉 수사가 있었다고 규탄했다. 경찰 측은 출석 요구일 뿐 혐의 사실 조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성신여대 학생들과 법률대리인 이경하 변호사는 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과잉·불법 수사에 대한 징계와 수사 업무 배제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북서 앞에는 성신여대 학생 등 7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과잉수사 중단하고 담당수사팀 즉각 징계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성북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경찰의 과잉 수사에 반대하는 연서명에는 3042명이 참여했다. 학생 측의 주장에 따르면 성북서 지능범죄수사팀은 학생에게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개인 카톡으로 혐의 사실을 물었다. 이에 경찰 측은 출석요구를 했을 뿐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 참여자는 "사업비리로 고발당한 동덕여대 총장조차 압수수색을 당하지는 않았는데 학생들이 중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학교는 즉각 고소를 취하하고 학생 보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여러 차례 스토킹한 뒤 살해를 시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최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과거 쇠 파이프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부터 교제하며 동거하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2024년 8월 이별 통보를 받았다. 성격 차이를 이유로 관계를 정리하자는 B씨 요구에 불만을 품은 A씨는 동거 정리 과정에서 생활고가 겹치자 B씨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기도 했다.

대법원이 법조 경력 20년 이상을 갖춘 신임 전담법관 3명을 최종 임용했다. 대법원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윤상호·김신·김병주 등 신임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용된 전담 법관은 형사 분야 2명, 민사 분야 1명으로 총 3명이다. 신임 전담 법관들은 오는 3일부터 20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받은 후 오는 23일부터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윤상호 신임 수원지법 형사 전담법관(사법연수원 29기)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3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울산지검·인천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장 등을 거쳤다. 2019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최근까지 법무법인 지평에서 활동했다. 윤 신임 전담법관은 대형 산재·노동·선거·강력·기업 형사·재산범죄 등의 분야에서 업무 경험을 쌓았다. 특히 검찰 근무 당시 산업안전 수사 실무와 보이스피싱 수사 실무 등 수사실무서를 저술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설과 대응책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