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아동 한 명의 죽음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사망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아동사망검토제도(CDR·Child Death Review) 도입 입법 토론회'에서 누마구치 아츠시 나고야대 응급의학·집중치료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망 아동과 같은 이유로 수백명이 병원에 내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 예방을 위해선 원인 분석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20년부터 10개 도도부현(지자체)을 중심으로 아동사망검토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CDR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사망 사례를 검토해 예방책을 제시하는 제도다. 일본은 아동학대뿐 아니라 자살·사고사 등 포괄적으로 아동 사망 원인을 들여다보고 있다. 2022~2023년 동안 총 132건 대책을 만들었다. 제한적인 정보에 따른 조사 한계도 있다. 아츠시 교수는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거나 정보를 공유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일본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케하라 켄지 일본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 부장은 "10개 지자체에서 아동 사망은 2023년 기준 791건 발생했지만, 실제 검증을 실시한 사례는 76건"이라며 "유족으로부터 어떻게 CDR 동의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내 IPO실무연구회는 지난 5일 국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이슈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정리한 '지평 IPO 실무연구' 2026년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지평 IPO 실무연구는 2024년 초판 발간 이후 꾸준한 호응을 얻어왔으며 규제 흐름과 최신 실무 동향을 반영해 2025년 개정판에 이어 세 번째 개정판으로 출간됐다. 2026년판에서는 최근 IPO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한 중복상장 규제 동향과 주요 사례를 상세히 분석하고, 세 차례 개정된 개정 상법이 상장예정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주목받고 있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 관련 규제 및 개정법을 소개한다. 또한 2025년 IPO 시장을 결산하면서 글로벌 IPO 시장 동향과 국내 시장의 특징을 비교하고 분석했다. 2025년 IPO 시장을 결산하는 내용을 포함해 총 3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상장제도 일반)에서는 △IPO의 의의 △IPO 성공을 위해 CEO가 알아야 할 8가지 △IPO 요건 △IPO 절차를, 제2장(실무상 주요 쟁점)에서는 △경영 투명성과 내부통제 훼손 △경영 안정성과 주주간 계약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쟁점 △증권신고서 미제출 이슈 △사례연구를, 제3장(특수 IPO 실무)에서는 △PEF 운용사의 IPO △PEF가 최대주주인 기업의 IPO △외국기업의 한국거래소 IPO △국내 토큰증권 관련 규제 및 개정법을 소개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남 거제에서 벌어진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을 거론하며 앞으로 동물 학대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반려견을 물건으로 보는 현행법도 고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지난 12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검찰은 최근 지난해 벌어진 '경남 거제 반려견 비비탄 난사' 사건과 관련해 동물 학대·총포 법 위반·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민간인 신분 피의자 2명을 기소했다"며 "현직 해병대원으로 군사재판을 받는 1명을 포함한 피의자 3명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은 피의자들이 한 식당에 무단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반려견 4마리에게 약 1시간 동안 비비탄 수백 발을 난사한 범죄"라며 "반려견들은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고 그중 '매화'라는 이름을 가진 반려견은 왼쪽 안구까지 적출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하는 이에게 '인간 존중'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동물 학대의 방치가 곧 우리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녕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로 고가 PC를 구매하려다 입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13일 스레드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384만원짜리 데스크톱을 사려고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최근 AI 플랫폼 및 BI(브랜드 아이덴티티) 작업 용도로 384만원짜리 PC를 구입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발표했다. 작성자는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인 공고문을 보면 (PC를 구입해) 관리소 직원이 AI 플랫폼을 잘 활용해 유지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엑셀로 관리비 정산하고, 공고문 한글 파일로 만들고, 단지 내 CCTV 확인하는 게 주 업무 아니냐"며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AI 전문가를 고용해 뭘 만들기도 하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384만원짜리 컴퓨터면 도대체 어떤 그래픽카드가 들어가는 것이냐. 지인한테 물어보니 '관리사무소에서 게임을 하거나 코인 채굴하는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한다"고 토로했다.

특검팀이 고 채수근 해병 사망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책임이 크다며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임성근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게 금고 1년6개월 △사고 당시 포7대대 본부중대장이었던 장모 대위에 대해선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폭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이행하던 해병대원들에게 무리하게 수중수색하도록 지시해 채 해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 등은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해병대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수중 수색을 감행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 사고 현장 바로 뒤에 어린이집이 있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13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59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한 상가 건물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인근 빌라와 아파트 유리창이 파손돼 주민 등 15명이 피부 열상이나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 바로 뒤에는 어린이집이 자리해 있었다.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천만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어 그는 "폭발 사고 발생 연락을 받고 오전 6시쯤 현장에 와서 확인했는데, 등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가 컸다"며 "학부모들에게 바로 연락해 가정 보육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에는 0세부터 7세까지 총 21명의 원아가 다니는 것으로 파악됐다. 어린이집은 평소 오전 8시부터 운영을 시작하기 때문에 폭발 사고가 났을 때 건물 안에 원아는 한 명도 없었다. 폭발 충격이 미친 곳은 아이들이 화장실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출입로 인근으로, 낮 시간대에는 아이들의 이동이 잦은 공간이라고 한다.

지인 얼굴 사진에 나체를 합성하는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을 의뢰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 대학 지인 등 여성 2명의 얼굴 사진을 텔레그램 익명 이용자에게 전송해 나체와 합성시키는 딥페이크 이미지 44장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소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소장하고 있던 피해자들 사진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허위 영상물 내용,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제작된 허위 영상물이 실제 유포까지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리고 소녀상이 있는 고등학교 앞에서 모욕적 문구가 적힌 현수막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대표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 비방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학교 앞 시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까지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정옥)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24년 1월~2026년 1월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명을 두고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영상을 모두 69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1명은 지난해 2월 숨졌는데 검찰은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12월29일 소녀상이 설치된 고등학교 앞에서 "매춘 진로지도 하나, 흉물 위안부상 철거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며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연 혐의도 받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건희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말한 적 있냐"는 재판부 질문을 받고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증언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김 여사는 검은색 줄무늬 재킷에 검은색 바지, 마스크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는 이날 비상계엄 전 뿐만 아니라 선포 후에도 말한 적이 없냐고 물었고, 김 여사는 재차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여사는 과거 영부인 시절 검찰 인사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여한 적이 있냐"고 묻자 김 여사는 "없었다"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주가조작·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해 박 전 장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의한 사실이 있나" "사건을 무마하려 박 전 장관에게 메시지를 보내 중앙지검, 대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 아닌가" "박 전 장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 공유를 요구한 적 없었나" 등 질문엔 증언을 거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에게 "이런 결과가 이르게 된 데 대법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열린 올해 첫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최근 사법 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들이 시행되면서 법관 여러분께서 느끼고 계실 우려가 클 줄 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불편과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법관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여러모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혜를 모아 주신다면 적극 살펴 국민들과 법관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본연의 사명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데 있다"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우리 사명을 온전히 이행하는 데 있으며, 구성원 모두가 국민에 봉사하는 한마음으로 뜻을 모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를 들이받은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전북 김제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10대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이날 새벽 3시쯤 김제시 신풍동 한 도로에서 술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경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에는 10대 B양과 C양이 함께 탑승해 있었다. 이번 사고로 B양이 어깨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A군과 C양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소유하고 있었다"며 "이들이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음주운전 거리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