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대법원이 법조 경력 20년 이상을 갖춘 신임 전담법관 3명을 최종 임용했다. 대법원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윤상호·김신·김병주 등 신임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용된 전담 법관은 형사 분야 2명, 민사 분야 1명으로 총 3명이다. 신임 전담 법관들은 오는 3일부터 20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받은 후 오는 23일부터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윤상호 신임 수원지법 형사 전담법관(사법연수원 29기)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3년 청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울산지검·인천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장 등을 거쳤다. 2019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최근까지 법무법인 지평에서 활동했다. 윤 신임 전담법관은 대형 산재·노동·선거·강력·기업 형사·재산범죄 등의 분야에서 업무 경험을 쌓았다. 특히 검찰 근무 당시 산업안전 수사 실무와 보이스피싱 수사 실무 등 수사실무서를 저술했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설과 대응책을 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설치가 임박해지면서 법관들 사이에서 전담재판부 배정을 기피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내란전담재판부법 시행에 따른 예규를 제정·시행하면서 전담재판부 설치가 임박했다. 이미 서울고법은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16개 형사항소재판부 중 전담재판부 2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서울고법과 비슷한 방식으로 전담재판부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이후로 예정된 법관 인사 이후에 전담재판부 배정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판사들은 "전담재판부에 배치되고 싶어하는 판사들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사안에 얽혀봤자 좋을 것이 없어서이나 재판 과정이 중계되는 것도 부담이 크다는 후문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르면 국가의 안전보장 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 재판은 중계해야 한다. 1심 외 재판도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 정보를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0만달러(약 14억6000만원)를 수수한 삼성전자 전 직원과 특허관리형법인(NPE) 아이디어허브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윤용)는 2일 삼성전자 IP센터에서 특허 관련 기밀 정보를 유출하는 대가로 100만달러를 수수한 전 삼성전자 직원 A(54)씨와 이를 이용해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체결한 아이디어허브 대표 B(55)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금전적 대가를 약속받고 삼성전자 내 특허 전담 조직인 IP센터가 기밀로 지정한 특허 관련 영업 자료를 B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아이디어허브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계약 체결을 요구해 해당 특허의 소유권, 사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한 뒤 A씨로부터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자료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는 삼성전자가 매입하거나 특허 사용 계약을 체결하려던 특허 정보와 법적 분쟁 대응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가 프로야구 선수 출신 코치와 외도했다고 폭로한 남성이 돌연 말을 바꿨다. 자신이 의처증으로 인해 아내를 의심했다며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다 제 잘못입니다. 불편한 말씀 올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달 26일 같은 사이트를 통해 아내와 전 야구선수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그는 당시 아내가 아들의 야구 선생인 전 프로야구 선수와 바람이 났으며 아들도 이를 알았지만 묵인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입장을 180도 바꿨다. A씨는 "저는 수년간 우울증 치료와 의처증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제 정신 병력으로 집에 많은 위해를 끼쳤다"며 "아이 엄마에게 주취 폭력을 행사한 것은 물론 아이에게도 제가 주먹을 휘둘렀다"고 밝혔다. 이어 "술 취한 상태에서 엄마를 폭행하는 모습을 아이가 봤고, 이를 말리려다 오히려 제게 뺨을 맞았다. 그래서 현재 법원에서 판단을 받고 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아내의 불륜 역시 자신의 의처증으로 인한 망상이었다며 "결론적으로 약물 치료와 아이 엄마와의 대화 그리고 현실 파악을 해보니 제가 제 의처증 증상으로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로 믿고 아이 엄마를 불륜녀로 몰아갔다"고 털어놨다.

검찰이 설탕·밀가루 등 생활필수품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의 대규모 불공정 행위를 규명할 수 있었던 것은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한국도 플리바게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설탕·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리니언시를 적극 활용했다. 리니언시는 담합 등 공정거래 범죄를 자진 신고한 기업에 벌금이나 형벌을 깎아주는 제도다. 당초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 제재에 적용해오던 것을 2020년 말부터 검찰이 형사 수사에 도입했다. 대검찰청 예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라 증거 제공 및 수사 협조 수준이 높은 1순위 자진 신고 업체는 기소를 면제받는다. 2순위 신고자는 구형량을 50% 감경받는다.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리니언시를 핵심 수사 기법으로 삼은 것은 기업 내부자들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구조 파악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담합은 내부자들만 아는 밀실 범죄 특성을 지닌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4-1부(부장판사 박혜선 오영상 임종효)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재직 기간 산입 조항 사건 재판장에게 전화해, 이미 결정이 돼 신청인에게 송달까지 마쳐진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 제청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 위헌 취지의 위헌 제청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이 강선우·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등 의혹을 수사한 지 한 달이 넘으면서 강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와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앞으로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달간 경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각각 1차례, 4차례 소환하고 참고인 조사·압수수색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조만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하고,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한 달 넘게 혐의 부인…김경 '추가 로비 의혹'도━ 2일 경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은 당시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의원과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의 녹취가 지난해 12월29일 공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김 전 시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도 뒤늦게 파악하는 등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겪기도 했다.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랑구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며칠 전 노래방에서 넘어져 다쳤는데 술김에 노래방 사장이 밀쳤다고 생각했다" "이를 따지기 위해 노래방을 다시 찾았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개인 창작자가 AI(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만든 콘텐츠를 서비스한다면 AI 이용 사업자일까? 답은 '아니오'다. 단순히 개인이 취미 등의 목적으로 AI를 개발해 공개하는 등의 작업은 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서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은 2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태평양 25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최경진)와 'AI 기본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과 관련된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장소 수용인원인 150명을 넘는 200여명이 참석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한 대기자들까지 포함하면 약 350명이 참석 의사를 밝혀 AI 기본법에 관한 관심을 보여줬다. 이번 세미나의 개회사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환영사는 태평양 고문을 맡고 있는 조경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과 이진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이 맡았다.

◆우주항공청 △국제협력담당관 김정훈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 정관우

■임태훈(향년 70세)씨 별세, 장순화 씨 남편상, 임성은·수은 부친상, 최원석 빙부상 = 1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 발인 4일 오전 7시. (02)3010-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