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내부 유리창을 깨거나 CCTV(폐쇄회로TV) 등을 훼손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95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무단으로 법원 내부에 진입하고, 유리창을 부수거나 CCTV 등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날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정성균)도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유모씨와 제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제씨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설탕과 밀가루 등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담합한 업체와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가루회사와 설탕회사들의 담합 규모만 합쳐도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일 빵·라면 등 국민 식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원재료인 설탕·밀가루의 가격 담합으로 식품 물가 전반을 뒤흔들고 전기료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해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담합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했다. 검찰은 대표이사 및 고위급 임원을 포함한 총 52명 중 6명을 구속 기소하고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소속 직원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16개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국내 설탕시장 90%를 점유하는 제당회사 3곳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국내 설탕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는 등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제분회사 7곳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는 등 5조 9913억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받는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번이 특검 첫 조사다. CFS는 2023년 5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를 압수수색하고 엄성환 전 CFS 대표 등도 소환했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4주간 평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끼어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 지사장 임명 △ 부산경남지사 이용수 ◇ 지사장 전보 △ 서울지사 정귀송

독일 한 자동차 판매 업체가 기아자동차 대리점 오픈 행사에서 한국 브랜드인 기아를 일본·중국풍으로 홍보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독일의 H 자동차 판매 업체는 공식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슈베린에서 진행한 오픈 행사 현장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일본 전통의상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이 오픈 행사에 온 손님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매장 전체는 빨간 중국풍 용과 등으로 꾸며져 있었다. 한국어는 고작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문구 하나뿐이었다. H 업체는 "개업식을 함께 해준 모든 고객분께 감사드린다"며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음을 알렸지만 영상 댓글에는 "기아차는 일본 브랜드가 아니라 한국 브랜드다", "한국 제품을 홍보할 때는 최소한의 조사는 해달라", "메르세데스 매장에서 직원들이 전통 프랑스 의상을 입고 있는 것과 똑같다" 등 비판이 달렸다. 한국 문화 홍보 전문가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영상을 보면 '한국적인 장식으로 꾸몄다'고 설명하지만 일본 기모노를 입은 여성들에 매장은 중국풍 용과 등으로 장식해 슈베린 시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기아차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현지 업체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편 외도로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재산분할 때 아파트 매각 비용과 법인 명의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20년 차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외롭게 자란 A씨는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은 마음에 스물두 살에 결혼했다. 부부는 밤낮없이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고, 알뜰하게 생활한 덕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도 마련했다. 남편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후 시세가 오르면서 재산이 불어나고 아이들도 다 성장하자 A씨는 남편과 함께 남은 인생을 즐기며 살기로 했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다. 남편은 15살 어린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A씨는 아이들을 위해 협의 이혼하자며 "당신 명의로 된 아파트와 부동산 시세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돈을 주려면 아파트나 법인 부동산을 팔아야 한다"며 "대출 이자에 세금까지 내면 시세 절반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프로야구 선수 정철원과 이혼 소송 중인 '러브캐처' 출연자 김지연이 가정 폭력을 당했다고 밝혔다. 2일 김지연 측 법률 대리인은 "최근 많은 분이 김지연 가정사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고 응원해주셨지만 그와 동시에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추측성 루머가 난무하고 있고 그 중 허위 사실이 포함돼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다수 확인된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은 "김지연은 혼인 이후 어린아이를 양육하면서도 가정폭력 등으로 끊임없는 고통을 받아왔다"며 "최근 정철원의 외도가 의심되는 정황을 많은 분이 제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지연은 아이를 생각해 최대한 원만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으나 아버지가 아이를 두고 나간 뒤 양육비 지급을 중단한 채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혼과 양육권에 대해 언급하는 것에 많은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김지연 심경을 전했다. 법률 대리인은 또 "김지연은 향후 모든 절차를 진행하면서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권을 가지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이를 위해 법적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전보> ▷과장급 △예술인권리보호과장 문지희

2일 상설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