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노인 상대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40대 남성이 동종 범죄를 또다시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군 노상에서 80대 여성 B씨 등 노인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2년 일면식 없는 80대 여성 C씨를 성폭행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A씨가 B씨 등에게 범행했을 땐 출소한 지 3개월밖에 안 지난 시기였다. 더욱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A씨는 지난해 5월 취직 이후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대전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의 행방이 5일째 요원하다. 동물원에서 성장하며 야생 생존 능력이 떨어지는 탓에 탈진하거나 폐사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12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대전 중구 보문산 일대에 드론 10대 등을 투입해 늑구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다. 보문산은 대전오월드가 소재한 곳으로 늑구가 마지막으로 포착된 곳이다. 이날 대전오월드가 위치한 사정동과 이곳에서 약 7㎞ 떨어진 동구 용전동 등지서 '늑대 사체를 발견했다'거나 '늑대를 봤다'는 신고 7건이 접수됐으나 모두 오인 신고로 확인됐다. 2008년 러시아 사라토프주에서 들여온 한국늑대 복원 사업 개체의 후손인 늑구는 2024년 1월 대전오월드에서 태어났다. 이제 갓 성체에 진입한 수컷이지만 평균 개체보다 왜소하다. 말라뮤트와 같은 대형견과 비슷한 크기로 체중은 약 30㎏이다. 동물원에서 태어나 사냥 경험이 전무하고 야생에서의 생존 능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늑구의 마지막 식사는 탈출 전날로 생닭 2마리를 섭취했다.

소방 당국이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당국은 에폭시와 우레탄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 폭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12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5분쯤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2층 구조 콘크리트 냉동창고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건물 1층의 냉동실 6개 가운데 2번 냉동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토치를 이용한 페인트 제거 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된다. 공장 내부는 천장 우레탄 폼, 벽면 판넬, 바닥 에폭시 재질로 시공돼 있었으며 작업 과정서 발생한 유증기가 실내에 축적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대원 7명을 투입해 오전 8시38분쯤 1차 진입에 나섰다. 이후 연기가 계속 발생하자 오전 8시47분쯤 2차 진입을 시도했다. 문제는 2차 진입 과정에서 발생했다. 공장 내부에 쌓인 에폭시와 우레탄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화염과 열기가 외부로 분출됐고, 이 여파로 대원 2명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고립됐다. 고립된 대원 2명은 각각 오전 10시2분, 11시23분에 숨진 채 발견됐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석방 후 처음으로 열린 광화문 집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재판을 마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1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화상으로 모습을 드러내 "우리가 이겼다. 나는 감방에 이제는 다시 안 가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목사는 "내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간다"며 "재판이 끝나면 트럼프 옆방에 있는 폴라 화이트를 통해 트럼프하고 한 시간 만날 것이다. 목숨 걸고 인생을 살아오니 대한민국 전체를 내 손에 맡기지 않나"라고 했다. 전 목사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부활절을 맞아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한 것을 두고 "(순복음교회는) 이단이다"라며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전 목사는 첫 재판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70대 여성 A씨가 무면헌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전도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이날 오전 9시16분쯤 전북 군산시 개사동 옥녀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전도됐다. A씨는 무면허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운전자 부주의에 따른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운전자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입원 환자 사망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4)이 운영하던 병원이 결국 문을 닫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부천시 A 병원이 최근 보건 당국에 폐업 신고를 했다. 폐업 당시 병원에 남은 입원 환자는 없어 별도의 전원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가 운영해 온 해당 병원은 2024년 5월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병원에 입원해 있던 30대 여성 환자가 장폐색으로 사망했다. 수사 결과 숨진 환자의 진료 과정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보건 당국은 병원에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영업정지 처분했다. 사망한 환자의 주치의와 간호사 등 5명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는 향정신성 약물을 지속 투여한 것으로 본다. 앞서 경찰은 양씨 포함 병원 관계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한 상태다.

월요일인 내일(13일)은 평년 대비 높은 기온으로 비교적 포근한 하루가 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3일 전국 대부분에 포근한 날씨가 찾아오겠다. 다만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과 경남 해안 일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5~26도로 예보됐다. 이는 평년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9도 △인천 8도 △춘천 8도 △강릉 13도 △대전 10도 △대구 11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부산 13도 △제주 13도 등이다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3도 △춘천 25도 △강릉 18도 △대전 26도 △대구 23도 △전주 25도 △광주 24도 △부산 20도 △제주 20도 등이다.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남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부고속도로 신갈JC(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고속버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2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8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경부고속도로 신갈JC 서울방향 도로 주행 중이던 고속버스에서 불이 났다. 버스에 탑승해 있던 운전사와 승객 등 28명이 자력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승객들은 인근 국도로 이동해 대중교통 등으로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난 버스는 세종에서 출발해 서울 강남구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는 버스와 인근 방음벽 일부를 태운 뒤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약 20분 만에 진압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정부는 전라남도지사장으로 장례를 엄수하고 훈장 추서와 국립현충원 안장 등 최고 수준의 예우에 나서는 한편, 유가족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소방청은 12일 전남 완도군 군외면의 한 수산물 가공·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오전 8시 25분쯤 발생해 소방대가 8시 31분 현장에 도착, 진화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오전 9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대응했으며, 오전 11시 1분 초진, 11시 23분 완진했다. 대응 단계는 11시 34분 해제됐다. 이번 사고로 총 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했고, 공장 관계자 1명은 경상을 입었다. 현장에는 소방공무원 등 인력 138명과 장비 45대가 투입됐다. 사고 당시 소방대원 7명은 냉동시설 내부로 진입해 화재 진압과 인명 수색을 병행하던 중, 내부에서 급격한 연소 확대가 발생했다.

여자 화장실에 상습적으로 몰래 침입해 용변 소리를 엿듣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성균)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서울 도봉구와 노원구 일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총 4차례 침입해 여성들이 용변 보는 소리를 엿듣거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는 등 방식으로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건조물 침입 후 카메라 촬영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 A씨는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임모 대상 대표이사가 다시 한번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임 대표가 담합 사실을 인지·승인했는지와 실무진과 공모했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법원은 실무 책임자인 사업본부장만 구속하고 임 대표는 담합 가담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9일 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임 대표와 김 본부장 사이의 보고 내역 등을 중심으로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 보도 ☞ [단독]검찰,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대상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영장을 발부되려면 1차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 인물 사건을 정치적으로 짜맞춰 수사·기소했다는 의혹을 따지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보복이자 편파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특히 재판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사건을 국회가 다시 따지면서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출석을 앞둔 심경을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띠고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추진됐다. 이 전 총장은 오는 16일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이와 관련, 이 전 총장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해 폐지되는 현실에 이른 점에 대해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어 말씀드린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재판 중이거나 이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점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