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농림축산식품부 <승진> ▷국장급 △유통소비정책관 서준한 ▷과장급 △개식용종식추진단장 최경철 <전보> ▷과장급 △농촌재생지원팀장 서정호 △농산업수출진흥과장 남현중 △농촌에너지정책과장 김소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장 박해청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에 대한 수색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잇따르는 오인·허위 신고가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더하는 가운데 소방 상황판에 사용된 늑구 사진이 인공지능(AI) 조작 의혹이 불거져 교체되는 일도 벌어졌다. 10일 대전시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늑구는 지난 9일 오전 1시30분쯤 오월드 인근에서 포착된 뒤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수색 당국은 이날 오전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투입해 현장 수색에 나섰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당국은 오후에도 드론을 추가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또 소방·경찰·군 그리고 전문가가 보문산 전역에 구역을 나눠 수색 중이다. 귀소 본능이 있는 늑대 특성을 이용해 오월드 주변에 음식을 넣은 유인 장치도 5개 배치했다. 경찰 70여명은 치유의숲과 무수동 등 주변에 투입됐다. 늑구는 지난 8일 오전 9시30분쯤 오월드에서 탈출했다. 철조망 아래 흙을 파 동물원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노려 8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불법사금융 조직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불법 채권추심을 저지른 일당 8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불법사금융 업장 대표, 총괄 관리자, 콜센터 담당 등 4명은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 600여명에게 1741회에 걸쳐 약 17억원을 빌려주고, 최대 1만8250%의 이자율을 적용해 수수료 8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미등록 업장을 운영하며 본인이나 타인 명의로 만든 대부업등록증을 이용해 대부 중개 플랫폼에 광고를 올렸다. 이후 전화 상담을 담당하는 '콜' 역할, 고객과 만나고 대출금을 지급하는 '출동' 역할, 상환 일정과 금액을 안내하는 '수금' 역할 등 업무를 분담해 범행했다. 특히 피해자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자동으로 수백통씩 전화가 걸리게 하는 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업체 상호를 밝히지 않거나 다른 업체의 상호를 안내했다.

남은 음료를 챙겼다는 이유로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낸 충북 청주 빽다방 카페 점주가 합의금을 전액 반환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에 올라온 영상에선 아르바이트생 A씨가 최근 빽다방 B지점 점주로부터 받은 문자가 공개됐다. B지점 점주는 앞서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약 5개월간 자기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총 35만원어치 음료를 가로챘다며 A씨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낸 인물이다. B지점 점주는 문자에서 "폭언하고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하다. 나도 언론사에 시달린 만큼 (내게) 시달린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상처가 된 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이어 "나 역시 너와 그런 일 겪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면서 "아버님과 상의 후 만나서 차 한잔하며 얘기 나눴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B지점 점주는 또 "사과하면 뒤끝 없는 내 성격 알지 않나"라며 "널 믿고 안쓰럽게 생각했다. 네게 관심이 많아서 훈계한 건데 어른으로서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걸 후회하고 있다"고도 했다.

최근 AI(인공지능)로 제작한 유관순 방귀 로켓과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 등이 SNS(소셜미디어)에 게재돼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여전히 유사한 콘텐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11일)을 맞아 틱톡을 비롯해 여러 SNS를 조사해보니 독립운동가 조롱 게시물이 여전히 많았다"고 했다. 해당 콘텐츠들은 주로 독립운동가 외모 평가와 기여도 순위 매기기, 자신들이 좋아하는 게임 및 연예인과 합성하기 등 다양한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독립운동가를 성관계로 표현한 사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같은 콘텐츠를 올려도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는 점이다. 형법상 모욕죄는 생존 인물에게만 적용되며 사자(死者)에게는 해당하지 않아서다. 서 교수는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 사실에 한정해 죄가 성립되기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보다는 훨씬 까다롭다고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장기간 아내 병간호를 하다 신변을 비관해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장정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8시22분쯤 충남 홍성군 갈산면 대사리 한 저수지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아내 B씨(50대)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알코올의존증과 공황장애 등을 앓던 B씨는 지난해 초 장루 수술을 받고 보행 장애가 생기는 등 건강이 악화했다. 이후 망상과 섬망 증상까지 나타나 병간호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였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직장을 그만두고 B씨를 돌봤다. 하지만 갈수록 B씨 상태가 나빠지자 동반 자살을 시도했고, 혼자 불이 난 차량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내에게 동반 자살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없었다"며 "간병 살인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에서 이런 범행이 용인돼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경찰의 7차 조사에 출석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의원의 일부 혐의에 대해 우선 결론을 내고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지난 2월26일과 27일, 지난달 11일과 31일, 이달 2일과 8일에 이어 일곱 번째 조사다. 이날 오후 1시55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원은 '구속영장 신청이 안 될거라고 생각하는지', '짧게 조사받고 귀가하는데 수사 지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든 혐의 부인하는지', '허리 통증은 괜찮은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의원이 받는 의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차남 취업 청탁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공천헌금 수수 묵인 △배우자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수사 무마 △쿠팡 이직 전 보좌관 인사 불이익 요구·고가 식사 등 총 13가지다.

1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유튜버 곽튜브(34·본명 곽준빈)가 초고가 산후조리원을 협찬받은 사실을 공개했다가 공무원 아내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며 논란이 일자 사과문을 게재했다. 협찬 차액을 지불했으며 3000만원을 기부한다는 내용이다. 10일 곽튜브는 자신의 유튜브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곽튜브는 "최근 저의 산후조리원 이용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 마음이 무겁다"며 최근 논란이 제기된 산후조리원 협찬과 관련해 사과했다. 그러면서 곽튜브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게 됐다"며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와 함께 곽튜브는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한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된 사람들을 수용할 구치소 공간 등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수사한다. 종합특검은 1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3월쯤 신 전 본부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첩받았으며, 향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전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전국 구치소별 수용 여건을 확인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문자메시지로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해제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에게 관련 보고 문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내란특검의 수사기간 만료에 따라 사건은 경찰로 넘어갔지만 종합특검이 다시 수사하게 됐다.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시설장 재판이 시작됐다. 선고는 8월로 예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10일 오전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등 혐의를 받는 색동원 전 시설장 김모씨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김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에 있어 장소나 시기를 이 정도로 넓게 잡을 수 있는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특정해달라"며 "이런 식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하면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들 진술이야 항상 유죄이지, 무죄일 수 없다"며 "다만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상황속에서 될 수 있는지, 피해자들이 상황인식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진술 자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필요하면 피해자들은 법정 나와서 증언 할 수도 있다"며 "마지막이라 생각한다.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와 저장장치를 없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임·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8월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한 총재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2019년 10월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특정 예술중·고 이전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