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쯔양을 상대로 무고한 혐의로 또 한 번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뉴스1은 경기 수원팔달경찰서가 무고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이씨는 2023년 2월 "쯔양이 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구제역은 쯔양에게 탈세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겁을 준 뒤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2월 이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으나 쯔양이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쯔양은 해당 수사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10월 이씨를 무고로 고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최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이씨는 쯔양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3월12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다만 이씨는 재차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소원(4심)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NFL 스타 트래비스 켈시가 오는 7월 미국 뉴욕에서 결혼한다. 9일(현지시간) 미국 연예 매체 페이지식스는 "최근 두 사람의 결혼식 '세이브 더 데이트'(예비 초청장)가 이미 발송됐다"며 두 사람이 오는 7월3일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두 사람은 미국 로드아일랜드에서 결혼식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스위프트가 해당 지역에 대형 저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 다만 매체는 더 많은 하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찾기 위해 계획을 변경했다고 후문을 전했다. 스위프트는 뉴욕에도 펜트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다. 뉴욕은 팝가수 부부 비욘세와 제이지, 헤일리 볼드윈과 저스틴 비버, 머라이어 캐리 등 수많은 스타가 웨딩마치를 울린 도시이기도 하다. 평소 7월4일 독립기념일을 가장 좋아하는 날로 꼽은 스위프트가 전날인 7월3일로 결혼식 날짜를 정한 것도 눈길을 끈다. 올해는 미국 독립 250주년이기도 하다. 특히 억만장자 스타 커플의 탄생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5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전세사기 일당 49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상습적으로 범행한 바지 임대인 60대 여성 A씨는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신축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회초년생 22명으로부터 보증금 5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동시진행' 수법으로 조직적 범행━일당은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치르는 이른바 '동시진행' 수법을 사용했다. 오피스텔 매매 시세보다 보증금을 비싸게 책정해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신용 불량자인 바지 임대인에게 명의를 넘기는 방식이다. 이들은 건축주, 분양업체, 무자본 갭투자자인 바지 임대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분양업체는 바지 임대인들이 상환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축주에게 소개해 대량 분양을 성사시켰다. 이를 통해 건당 2400만원에서 36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기며 범행을 주도했다.

부산 한 대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 신고가 접수돼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산 한 대학교에서 '천원의 아침밥'으로 제공된 도시락을 먹은 20명이 복통,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튿날 신고를 접수한 부산시는 검체를 확보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식중독 의심 증상자가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쌀소비를 촉진하고 아침 식사 결식률을 낮추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정부와 지자체, 대학이 잔액을 부담해 학생들에게 1000원짜리 아침 식사를 제공하며, 전국 200여개 대학에서 진행 중이다.

자신이 일하던 주점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수사 부실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2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A(19)씨가 40대 사장 B씨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영업 종료 후 다음 날 오전까지 회식을 했으며, 동석자들이 차례로 귀가한 뒤 주점에 단 둘이 남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고, 그 사이 성행위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085%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0. 08%)을 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주점 내부 CCTV와 피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A씨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전후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주점을 이동한 점, 술자리에서 일부 스킨십이 있었던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경기 양주시에서 온몸을 다친 세 살 아이가 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다. 경찰은 부모를 체포해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쯤 의정부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3세 아이가 실려 왔는데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온몸을 다친 세 살 A군은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았지만, 건강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의 20대 부모를 긴급 체포해 아동학대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가 대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며 "아직 혐의점이 드러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이 전달받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9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글로벌 기업을 위한 최근 국제조세 인사이트(세무조사·조세쟁송부터 M&A 세무까지)' 세미나를 성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내외 주요 글로벌 기업 고객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조세판례의 흐름부터 세무조사, Cross-border M&A 세무 이슈 등 글로벌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조세 이슈를 집중 조망했다. 첫번째 세션은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에서 근무하며 여러 조세 사건을 처리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조세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해 제조세 분야에서 많은 저술활동과 논문 발표를 이어오고 있는 윤준석 변호사(연수원 39기)가 '최근 국제조세판례의 흐름과 실무적 시사점'에 대해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최근 미등록 특허 사용료, 수익적 소유자, 이전가격세제,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관세조사 등과 관련한 주요 최근 판례를 망라하여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제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으므로 급변하는 과세 환경 속에서 거래의 실질을 재점검하고 선제적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집단 폭행으로 숨진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이 십여년간 홀로 발달장애 아들을 키워온 사실이 드러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폭행 가해자는 유튜브에 나와 사과 뜻을 밝혔으나 유족은 "직접적인 사과는 받은 적 없다"고 분노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20살 때 아들을 얻게 된 김 감독은 군대 전역 후 아내와 함께 가정생활을 이뤘으나 20대 중반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양육해 왔다. 김 감독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친구 같은 부자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김 감독 아들 A씨는 3살 무렵부터 자폐 성향을 보였다. 김 감독 전처는 아들 장애 때문에 힘들어했고, 김 감독이 입대한 뒤 홀로 아들을 키울 때도 힘겨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은 일 때문에 집을 비우게 되면 아들을 부친 손에 맡겼다. 김 감독 아버지 김상철씨는 "아들이 손주를 매우 애틋하게 대했다"며 "이제 영화감독으로서 빛을 보나 싶었는데 황망하게 가버려 비통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21살인 아들 A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이며, 매우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트럼프 관세전쟁 시즌2: 불확실성의 구조화와 국제통상질서의 전환'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TSI Hub)와 한국국제통상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재계, 학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는 트럼프 관세전쟁의 법적·정책적 쟁점을 심층 검토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전략, 미중 통상분쟁 시나리오, 공급망 재편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했다. 행사는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의 개회사와 한국국제통상학회 정철 회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3개 세션과 질의응답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인 최병일 고문은 '트럼프의 Plan B: 핵심광물 공급망 개편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국은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불법 판정 이후 통상법 제122조와 301조를 활용한 대체 전략, 이른바 'Plan B'를 신속하게 가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 중독으로 빚까지 진 남편이 몰래 아내의 예물을 훔쳐 팔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은 30대 여성 A씨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6년 전 2세 연하 남편과 만나 결혼했다"며 "연애 때부터 남편이 게임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은 시부모님의 세탁소에서 일했다"며 "결혼 초반에는 생활비를 제대로 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돈을 가져다주지 않더라"고 토로했다. 확인 결과 남편은 결혼 전부터 약 3000만원의 빚을 갖고 있었다. 게임 중독이었던 남편은 한 달에 수백만원을 모바일 게임 결제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런 문제를 알고 있던 시부모가 남편에게 세탁소를 물려줬지만, 남편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세탁소 매출이 감소하는 등 상황은 더 악화했다. 남편은 A씨 예물에도 손을 댔다. 집에 보관하던 금붙이가 갑자기 사라졌고, A씨가 경찰 신고하려 하자 남편은 "게임 빚을 갚기 위해 내가 처분했다"고 털어놨다. 이혼을 결심했다는 A씨는 "나 몰래 집에 있던 예물을 훔쳐 (게임을) 하는 모습에 정이 다 떨어졌다"며 "이러다가 집, 차까지 파는 건 시간 문제라 생각돼 이혼을 마음먹게 됐다"고 밝혔다.

=10일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측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다만 전 의원 보좌진 4명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사무실 PC 등을 없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과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8월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일 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을 받고 한 총재 측으로부터 명품 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 상당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2019년 10월28일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특정 예술중·고 이전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