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배우 최우식이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거진 이른바 '기내 갑질'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우식 소속사 페이블컴퍼니는 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최근 스레드를 중심으로 최우식 배우와 관련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말씀드린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무분별하게 게시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확대하여 루머를 생성하고 확산하는 행위는 배우의 명예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게시물과 유포 경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작성·유포하거나 이를 재생산 및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우식 배우뿐만 아니라 당사 소속 배우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인 비방 및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허위 사실의 무분별한 확산을 자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경고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 스레드에는 자신을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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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로에 1m 왕도마뱀 '날름'…광교 발칵, 사흘째 못 잡았다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 대형 도마뱀이 출몰해 당국이 사흘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3분쯤 영통구 광교홍재도서관 인근에서 "대형 도마뱀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시와 소방당국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수색에 나섰지만, 도마뱀을 발견하지 못해 낮 12시쯤 철수했다. 도마뱀은 11일 수원 이의동 웰빙타운 한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서 처음 포착됐다. 주민이 찍은 영상에서 도마뱀은 혀를 날름거리면서 고개를 두리번거리더니 데크를 가로질러 수풀 속으로 사라졌다. 당초 이 도마뱀은 영상 속 생김새를 토대로 물왕도마뱀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주인을 자처한 A씨가 "한 달 전 잃어버린 나일왕도마뱀"이라고 진술하면서 수색당국은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다. 나일왕도마뱀은 국제멸종위기종 2급으로 성체가 약 1. 5~2m까지 자라는 대형 도마뱀이다. 주로 낮에 활동하며 물가나 하천 주변에서 물고기와 개구리, 쥐 등 소형 동물을 먹이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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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한 전 연인 결국 살해…흉기 미리 산 50대 '보복살인' 적용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한 거리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지난 12일 퇴원한 뒤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 처벌받을 상황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B씨는 지난 6월 8일 "A씨가 못살게 군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분리한 뒤 A씨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B씨에게 항의성 문자메시지 8건을 보내고 15차례 전화를 시도했다. B씨는 이틀 뒤인 10일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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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3일 언제 쓰지?"…9월·10월 '최대 9일' 황금연휴 만드는 법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21~23일 연차를 사용하면 주말을 포함해 최대 9일간 쉴 수 있다. 직장인들은 장기 휴가를 즐기기 위해 '연차 계산기'를 두드리며 항공권을 구매하는 모양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9월말과 10월초 연휴 기간의 해외 항공권 발권 수요가 전년 동기 대비 약 35% 증가하는 등 여행 수요가 몰리고 있다. 올해 추석은 오는 9월25일 금요일로, 추석 연휴는 24일 목요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다. 27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휴일이 이어진다. 여기에 연차를 사흘만 사용하면 휴일은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추석 연휴 직전인 9월21일부터 23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경우 앞선 주말인 19일 토요일부터 27일 일요일까지 총 9일간의 '황금 연휴'가 완성된다. 10월에도 연차 3일로 총 9일간 쉴 수 있는 장기 휴가 기회가 있다. 올해 개천절은 10월3일 토요일로, 5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다. 여기에 9일 금요일 한글날이 이어진다. 따라서 10월 6~8일 연차 3일을 사용한다면 3일 토요일부터 11일 일요일까지 '9일 휴가'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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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우산 챙기세요" 전국 소나기…낮 최고 35도
말복이자 금요일인 내일(1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겠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전국에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오전 9시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내륙 5~40㎜ △대전·세종·충남·충북 5~40㎜ △광주·전남내륙·전북 5~40㎜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5~40㎜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3도 △대구 23도 △전주 24도 △광주 24도 △부산 24도 △춘천 22도 △강릉 23도 △제주 24도 △울릉도·독도 2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3도 △대구 34도 △전주 33도 △광주 34도 △부산 31도 △춘천 31도 △강릉 28도 △제주 31도 △울릉도·독도 28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최저기온은 20~24도,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상된다"며 "경기도와 충남, 남부지방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수도권과 충남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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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10월 공소청 전환' 앞두고 공소청 체제 시범 운영
오는 10월 공소청 체제 전환을 앞둔 검찰이 일선 검찰청 4곳에서 한 달간 새 형사사법절차를 시범 운영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4주간 서울북부지검과 대구서부지청, 마산지청, 논산지청 총 4곳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 시범실시'를 진행한다. 시범청은 지검과 차치지청(차장검사를 두는 지청), 부치지청(부장검사를 두는 지청), 비부치지청(부장검사도 없는 지청) 각각 한 곳씩 선정됐다. 대검은 개정 형소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보완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법 시행 전인만큼 현행 제도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형사부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시범 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제도인 '구속영장청구 전 면담제도'와 '사실관계 확인제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검은 "추후 시범 청 운영 결과를 분석한 후 개선·보완사항을 확인하고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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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에 '엽기 갑질' 양양군 전 공무원…2심도 징역 1년 8개월
환경미화원들에게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이불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밟거나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사도록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은 전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이날 강요와 상습폭행, 협박,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지휘·감독하던 환경미화원 3명에게 지속해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계엄령 놀이'를 한다며 환경미화원들을 이불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밟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이 보유한 특정 종목의 주가가 내려가자 "제물을 바쳐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해당 주식을 사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주가가 올라야 한다는 이유로 빨간색 물건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다 "같이 죽자"며 운전대에서 손을 놓는 등 피해자들을 위험에 빠뜨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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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정환씨(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모친상
■ 주임순 씨 별세. 이정환씨(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모친상, 이재상(전 SK 부사장)·이규상 씨(르노코리아 근무) 조모상 = 12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5일 오전 5시 45분, 장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선영. (02)34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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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세 모녀 피습' 10대에…법정 최고형 징역 20년 구형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 침입해 세 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16세 소년에게 검찰이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지현)는 13일 살인미수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군(16)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소년법상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유기형을 선고할 경우 장기 상한은 20년이다. A군은 지난 2월5일 오전 9시12분쯤 원주시 단구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와 그의 10대 두 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쳤으며 두 딸도 각각 팔과 어깨 등을 다쳤다. 범행 직후 달아난 A군은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아파트에서 붙잡혔다. 수사 결과 A군은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범행 전 인터넷에서 흉기를 검색하고 실제 구입을 시도했으며, 피해자들이 사는 아파트의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미리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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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채해병 수사 방해' 이시원·임기훈 등 불구속 기소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고 채수근 해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1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비서관과 임 전 비서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병대 측에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경북경찰청이 2023년 9월 해병대 제1사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전, 이 전 비서관이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로부터 압수수색 계획을 보고받아 임 전 비서관에게 누설했고 임 전 비서관이 이를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에 최종적으로 해병대 측에 사전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특검팀은 최주원 전 경상북도경찰청장(치안감)과 노규호 전 경상북도경찰청 수사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은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됐는데도 이를 국방부 검찰단에 인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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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정원오 칭찬글' 올렸던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에 대한 칭찬 글을 업로드했다가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8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성동구가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에서 92. 9%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기는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 대통령이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업적을 홍보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선거법 제86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입증 증거가 없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 대통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상적인 칭찬이 곧바로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개인의 업적이 아닌 구의 공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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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23명에 대한민국 국적…누적 1448명
법무부가 광복 81주년을 맞아 김경천·신숙 선생 등 독립유공자 15명의 후손 23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법무부는 13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독립유공자 후손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후손들은 국민선서를 한 뒤 국적증서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이번에 국적을 취득한 후손들의 기존 국적은 중국 12명, 러시아 5명, 카자흐스탄 3명, 우즈베키스탄 2명, 쿠바 1명이다. 이로써 2004년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총 1448명이 됐다. 이들의 선조에는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독립군을 양성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이끈 김경천 선생과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교정·인쇄·배포에 참여한 신숙 선생이 포함됐다. 만주와 연해주에서 항일 언론·선전 활동과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힘쓴 전일 선생, 만주에서 대종교의 항일 활동과 민족운동을 지원한 권상익 선생의 후손들도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 권상익 선생의 증손인 권성자씨는 후손들을 대표해 "독립운동가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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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특례 뒤 숨은 현직 경찰…아들 몰카 폰 부수고도 불송치
고등학생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자 범행에 사용된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버린 현직 경찰관 부부가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친족 특례가 적용되면서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증거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북 전주시 한 파출소 소속 A 경감과 아내 B씨를 불송치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A 경감 부부는 지난 5월 고등학생인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된 뒤 범행에 사용된 아들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폐기한 혐의를 받았다. A 경감의 아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뒤 지난 6월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에는 A 경감 부부가 아들의 휴대전화를 없앤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의 행위는 이후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A 경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아들의 사건을 초기에 수사한 전주완산경찰서 수사팀과 A 경감 사이에 유착이 있었는지도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