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건희 여사가 구형 15년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징역 1년8개월을 받은 건 법원이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서다. 법원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수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들에 휘둘리지 않고 엄격하게 법을 적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 선고공판을 진행하기에 앞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눠 적용될 수 없다"며 "헌법 제103조에 의거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였음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도이치모터스 건 "공범으로 단정할 수 없어"=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을지언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선 의사가 합쳐져야 한다"며 "하지만 시세조종 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에 관해 직접 알려준 바가 있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다.

경찰이 쿠팡의 '3000만건 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 수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간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의 소환일정도 조율됐다. 2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쿠팡수사종합TF(태스크포스)는 30일 로저스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 21일 국내에 입국했다. 앞서 로저스 대표는 국회 청문회 직후인 지난 1일 출국한 뒤 경찰의 2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통상 경찰 수사에서 3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사유에 따라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에 대해 출국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로저스 대표는 이른바 쿠팡의 '셀프조사' 발표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내부 조사과정에서 증거인멸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그간 쿠팡은 자체조사 결과 공개를 통해 유출자인 중국인 전직원이 약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지만 그 중 3000건의 개인정보만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경기 양주시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도망친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양주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존속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부터 26일 사이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한 주택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친형 C씨는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27일 오후 12시30분쯤 경찰과 함께 집을 방문해 숨져 있는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B씨와 함께 거주하던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대중교통을 타고 도피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 왔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지난 27일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에서 A씨 모습을 확인했다. 이후 이날 오후 9시2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거리에서 A씨를 체포했다. 현재 A씨는 양주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자세한 사망 경위를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무인 성인용품 매장에서 대범하게 절도 행각을 벌인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은 경남 창원의 한 무인 성인용품 매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을 보면 검은색 상의를 입은 한 남성이 가게 안에 들어와 성인용품 진열장을 유심히 살펴본다. 남성은 무언가 결심한 듯 갑자기 외투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쓰더니 진열대에서 물건을 한가득 빼내 챙긴 뒤 달아났다. 피해 매장의 사장인 제보자 A씨는 "가게 내부가 엉망진창이 돼 있길래 이상해서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다"며 "웬 남성이 대범하게 물건을 절도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 금액은 약 25만원 상당"이라며 "CCTV 영상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도범이 자기 가방을 매장에 두고 달아났는데 (범행 당시) 마음이 상당히 급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부산 금정구의 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들이 구급차에서 담배를 피우고 고의로 늑장 귀소해 징계를 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 금정소방서는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위는 A 소방장에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2개월, B 소방사에게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위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 B씨와 같은 조로 활동한 C 소방사에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신규 직원으로 의견 제시가 어렵고, 징계 사유가 된 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던 점이 참작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119 종합상황실에 '출동 불가' 상태라고 통보한 뒤 통상 귀소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구급차를 움직였다. 이 때문에 최장 20분간 귀소가 지연되기도 했다. B씨는 귀소 중 구급차 내 침대에 누워 흡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소가 늦어진 사이 이들이 속한 센터에는 교통사고, 환자 이송 등 출동 요청이 2건 접수됐다. A씨와 B씨는 고의로 귀소를 지연시키지 않았다고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뒤 뜨거운 식용유를 뿌려 다치게 한 6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진웅)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후 6시30분쯤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60대 이웃 B씨에게 끓이고 있던 식용유를 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와 또 다른 이웃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이웃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뒤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검찰 항소만 받아들여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쯤 전북 완주군 한 빌라에서 베트남 국적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1100만원 상당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여성이 거주하는 건물을 관리하는 업체 직원이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B씨 거주 세대를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A씨는 업체로부터 점검 업무를 지시받지 않았음에도 B씨 주거지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타고 이동한 차량을 특정했다. 이후 사건 발생 약 5시간 만에 충남 논산시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민원 들어온 것을 개인적으로 확인하러 갔다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29·본명 이동민)가 탈세 의혹에 대해 사과한 지난 26일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뤄졌으나, 조사 당일 법인의 주소지가 인천 강화군에서 서울 강남구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강화군청은 지난 26일 차은우의 유한회사 법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사무 업무 수행을 위한 집기류·시설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강화군청 관계자는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 모친이 운영하던 장어집에 주소지를 뒀던 해당 법인은 주소 변경을 요청해 조사 당일 서울 강남구로 전출됐다. 이날은 군 복무 중인 차은우가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 입장을 밝힌 날이기도 하다. 차은우의 유한회사 법인 주소지로 등록됐던 장어집은 2020년 차은우 모친 명의로 개점해 약 5년간 운영됐으며, 지난해 7월 차은우 입대 이후 리모델링에 들어가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 역시 중단된 상태로 전해졌다.

말다툼을 벌이던 30대 부부가 어린 자녀 앞에서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3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5일 새벽 2시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자택에서 서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부는 말다툼을 벌였는데 감정이 격해지면서 부엌에 있던 흉기를 서로에게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건 당시 집에는 미취학 아동 2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부의 자녀가 범행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추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5000만원을 전달하려던 60대가 농협 직원의 기지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28일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오전 11시쯤 포천시 소흘읍 가산농협 정교지점에 60대 남성 A씨가 찾아왔다. A씨는 조급한 듯 은행 안을 서성이는 모습이었고, 평소 일면식 있던 농협 직원인 배용수 과장은 A씨 모습을 보고 상담실로 안내했다. A씨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상환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전날 2000만원을 송금한 상황이었고, 당일에는 현금 5000만원을 추가 인출하려고 했다.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배 과장은 A씨에게 이를 알렸지만, A씨는 믿지 않았다. 이에 배 과장은 전산으로 전날 A씨가 송금한 2000만원이 상환 불가능한 것을 확인시켜주며 보이스피싱임을 적극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 순간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현금으로 찾은 돈을 보여 달라"는 전화가 걸려 왔다. 배 과장을 비롯한 농협 직원들은 기지를 발휘해 금고에서 돈을 꺼낸 후 돈을 인출한 것처럼 사진을 찍어 전송했다.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동 관저에서 열린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표현의 자유: Freedom 250 한미 창의 대화' 전시 행사에서 제정자 작가에게 작품 설명을 듣고 있다.

손주가 준 용돈 100만원을 길거리에서 잃어버린 80대 할머니가 경찰의 도움으로 현금을 되찾은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오전 10시30분쯤 김포 사우지구대를 찾은 A씨(82)는 "손주에게 받아 모은 돈 100만원을 양말에 넣고 은행에 가던 중 잃어버렸다"며 도움을 청했다. A씨는 "분실 사실을 인지한 지점을 기준으로 왕복 2㎞를 오가며 찾아봤지만, 돈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하소연했다. 신고를 접수한 사우지구대 소속 정현조 경위는 A씨를 순찰차에 태우고 함께 이동 경로를 돌아보며 봉투를 찾아나섰다. 수색 과정에서 정 경위는 A씨의 집과 은행 사이 중간 지점 인도에서 현금이 들어 있던 낡은 금색 봉투를 발견했다. 정 경위가 봉투를 찾자 A씨는 연신 고마움을 표하며 감사의 뜻으로 사례금을 건네려 했다. 이에 정 경위는 이를 정중히 거절한 뒤 A씨가 은행 업무를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정 경위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민원인의 마음에 공감했다"며 "작은 도움이었지만 어르신께 힘이 됐다면 큰 보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