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수천만원 합의금을 노리고 단란주점 손님을 상대로 '성폭행 무고 범죄'를 저지른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이대성)는 보완수사를 통해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 부부를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피해자 C씨를 유혹해 아내 A씨와 성관계를 갖게 한 뒤 강간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단란주점 접객원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제주 한 호텔에서 손님 C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남편 B씨도 경찰에 "아내와 연락이 안 된다"며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A씨도 경찰에 "살려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에 경찰은 인원 약 20명을 투입해 A씨를 찾았다. A씨는 C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2월30일 C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자 A씨 부부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사건 기록을 검토한 제주지검은 A씨 부부를 무고 혐의로 입건해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집단 폭행을 당해 숨진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의 입원 당시 사진이 공개됐다. 지난 6일 JTBC '뉴스룸'에는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 김창민 감독의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 속 김 감독의 눈두덩이와 콧등, 관자놀이에는 검붉은 멍자국이 보인다. 귀 안쪽에는 피가 고여있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으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있다. 해당 사진은 급히 병원을 간 김 감독의 아버지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감독의 아버지는 "억울함이지 않겠나. 고통은 알겠나, 의식이 없는데. 자식 걱정도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재조사를 해서 이 억울한 죽음을 밝혀줬으면 좋겠다"며 "폭행 영상에 나오는 6명 전부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오전 1시 10분쯤 구리시 수택동의 한 식당에서 아들과 식사를 하던 중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을 일으키면서 의식불명에 빠졌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김 감독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떠났다.

1900억원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리검토가 수개월째 이어지는 상황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경찰은 조만간 결론을 내겠단 입장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혐의에 관해) 국가수사본부의 법리검토가 거의 끝났다"며 "머지않은 시간 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2024년말 수사에 착수했지만 1년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찰은 그동안 이번 사건과 유사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며 법리검토를 이어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PEF(사모펀드)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모펀드는 하이브 상장 후 보유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간 계약에 따라 매각차익의 30%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 의장은 이를 통해 1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미 압류가 걸려 있던 계좌에 실수로 송금한 돈을 은행이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좌 주인이 해당 금원을 반환할지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 이미 계좌가 압류에 걸려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은행이 착오송금 사실을 알고도 해당 금원을 계좌 주인의 대출금과 상계한 것을 문제 삼기 어렵다는 취지다. 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판사 김우정·차은경·장재윤)는 최근 혜인건강이 "부당 이득금을 돌려달라"며 NH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2년 4월 혜인건강이 거래처 계좌로 보내야 할 1억2000만원을 실수로 다른 회사인 A사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보냈다. 혜인건강은 착오송금을 깨닫고 같은 날 곧바로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A사 명의 계좌에 이미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걸려 있어 바로 돌려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A사는 농협은행에 5억원의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 상태였다.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피고인 김소영(20)을 상대로 3100만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남언호 변호사(법무법인 빈센트)와 유족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북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 적시된 전체 손해액은 약 11억원 수준이다. 유가족의 정신적 위자료와 피해자의 손해액에 대한 상속분 등을 고려한 금액이다. 다만 유족 측이 실제로 청구한 금액은 3100만원가량이다. 남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 유족이기 때문에 고액의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을 당장 내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김소영의 변제 자력도 부족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액을 3100만원 정도로 특정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김소영 부모를 상대로도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남 변호사는 "김소영이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했다"며 "민법상 김소영과 부모님은 직계 혈족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로 부양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봤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자녀를 학대한 정황이 있는 배우자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상대 배우자가 검찰의 보완수사로 억울함을 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무고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8월 이혼 소송 중 배우자 B씨가 자녀를 학대했다고 여겨 고소했다.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B씨는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며 맞섰다. 검찰은 B씨의 아동학대 혐의를 불기소처분했다. 그러면서 A씨의 무고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억울하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했다.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수사 기록 전체를 검토했다. 그 결과 '아동이 학대당한 정황이 의심된다'는 2022년 8월12일 외래 기록을 발견했다. 검찰은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추가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문서를 통해 B씨가 2022년 5월 "'자녀에게 물을 뿌려야 겁이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따라 해봤다"고 발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구 북구 팔달동에서 고속버스가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0분쯤 대구 북구 팔달동 경부고속도로 북대구IC 방향 금호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도로 밑으로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와 승객 등 8명이 경상을 입었다. 부상자 중 6명은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사고 버스는 대구~포항 방향으로 가던 중이었다. 최초 사고는 1톤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차선을 달리던 트레일러와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트레일러는 충격으로 다른 화물차 옆면을 들이받았다. 이후 화물차가 버스 옆면을 들이받았고, 버스는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 도로 5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차량은 버스 1대와 화물차 3대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장비 14대와 인원 46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은 자세한 사고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일본의 유명 개그맨 사이토 신지(43)가 연예계에서 퇴출된 후 자숙 없이 길거리 영업에 나선 근황이 알려졌다. 6일 여성자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사이토는 지난달 말 도쿄 요요기 공원에서 열린 페스티벌에서 독일 전통빵 바움쿠헨을 판매했다. 사이토는 밝은 표정으로 호객 행위를 했으며 사진 촬영과 사인 요청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교 개그맨 아리요시 히로이키는 지난달 라디오에 출연해 그의 근황에 대해 "사건사고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 아는 척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사이토 신지는 2024년 7월 촬영용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에서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피해 여성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증언하며 재판부에 실형을 요청했다. 특히 사이토 측은 2500만엔(약 2억2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연예 활동 지속과 처벌 불원을 조건으로 내걸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엄벌을 호소한 상태다.

경기 부천시 한 요양원 4층에서 80대 여성 추락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9분쯤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한 요양원 4층에서 80대 여성 입소자 A씨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A씨는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등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요양원 입소자 관리 체계를 살펴보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수사 중이다. 아직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에 대해 먼저 파악 중"이라며 "환자 관리가 미흡했는지 등 여부는 추후 자세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명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했다. 2심 선고일은 오는 29일로 잡혔다. 특검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번 사건은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 준수 의무가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고, 납득 가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범행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은 건 매우 동떨어진 판결로 보인다"고 했다.

개그우먼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의혹을 받는 '주사 이모' A씨가 저격글을 올렸다. A씨는 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너무 조용하니까 불안하다고"라는 글을 적었다. 그는 이어 "왜?"라며 "잘못한 건 있나봐들"이라고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앞서 A씨는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바 있다. 특히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수액 주사 등 의료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커졌다. A씨는 지난 2월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 후SNS에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으며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9시간 조사. 이제 너희 차례다. 특히 한 남자"라는 저격 글을 올렸다. 지난달에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영상 속에서 그는 말 없이 카메라를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