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행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5년간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5일 오전 4시25분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B(20대)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치아 파절과 코뼈 골절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8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도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힌 데다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 점,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가 최근 5년간 동종 범죄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폭력적 성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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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진료" 자랑하더니…"하영 증조부, '친일파' 이완용 목숨 구해"
배우 하영(본명 안하영)의 증조부 안상호가 독립운동가 이재명 의사의 처단 시도로 중상을 입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을사오적' 이완용을 치료한 의료진 중 한 명이었다는 기록이 확인됐다. 11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1992년 공개된 역사학자 고(故) 박영석 전 건국대 사학과 교수의 논문 '이완용 연구'에 안상호의 이름이 등장한다. 논문에 따르면 이재명 의사는 1909년 12월22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벨기에 국왕 추도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던 이완용을 흉기로 공격했다. 중상을 입은 이완용은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은 뒤 입원 53일 만에 퇴원했다. 논문에는 "한성병원과 대한병원 의료진, 박종환, 안상호 등 당시 일류 의사들의 치료에 의해 목숨을 구하게 됐다"고 기록돼 있다. 목숨을 건진 이완용은 이듬해인 1910년 8월 한일병합조약 체결에 앞장섰다. 이재명 의사는 거사 직후 붙잡혀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30일 22세의 나이로 순국했다. 하영은 그동안 방송 등을 통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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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서 영화 보는데 냄새가"…폭염에 심해지는 체취, 줄이려면
최근 영화 '호프',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오디세이' 등 기대작이 잇따라 개봉하면서 극장가에 관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극장 내 악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화 '오디세이'를 관람하러 갔다가 심한 냄새 때문에 고생했다는 후기가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심한 비염이 있는데도 냄새가 나더라"며 "날씨를 감안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씻었다면 절대 날 수 없는 냄새였다"고 토로했다. 해당 글은 다른 커뮤니티에도 확산했고, 일부 누리꾼은 공감을 표했다. 이들은 "냄새가 나는 사람은 정작 자신의 체취를 못 느끼더라", "냄새가 나든 안 나든 옷은 하루 입고 바로 빨아야 한다", "더운 날에는 서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한 뒤 극장에 온 사람일 수도 있다. 무조건 씻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 "사람마다 냄새에 민감한 정도가 다른데 너무 예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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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가 차량에 흠집…캣맘에 수리비 요구하자 "주인도 아닌데"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던 이른바 '캣맘'이 자신이 돌보던 고양이가 차량에 흠집을 냈을 경우 수리비까지 배상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고양이가 차를 긁었는데 꼭 물어줘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의 허락을 받고 이른바 '밥자리'를 마련해 길고양이들에게 지속해서 먹이를 주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가 돌보던 고양이 한 마리가 주차된 차량에 올라가 흠집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일이 발생했다. 차주는 차량 손상에 대한 책임을 A씨에게 물으며 수리비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부 고양이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A씨가 차량 수리비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길고양이에게 계속 먹이를 줬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고양이의 '주인'이나 관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실제 차량을 훼손한 고양이가 A씨가 먹이를 주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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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모습 빤히 쳐다보다 도망…옥탑방 침입 30대 남성 검거
20대 여성들이 사는 옥탑방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군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새벽 군포시 소재 한 4층짜리 건물 옥탑방에 무단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옥탑방에는 20대 여성 2명이 함께 살고 있으며 A씨 또한 해당 건물 세입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시 여성들은 집에 침입한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자고 있는 여성들을 빤히 쳐다보다 도망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옥탑방 인근에서 붙잡았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도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게는 주거침입 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경찰은 A씨의 여죄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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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37도인데 에어컨도 없다"…인권단체, '폭염 수용' 헌법소원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이 객관적인 온도 기준과 보호조치 없이 수용자를 폭염에 노출하는 것은 인간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수용자인권증진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살인적인 폭염 수용에 대한 대책을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거실 온도가 37도에 육박하는 등 수용자들이 폭염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선풍기와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얼음물 등에 의존해 더위를 견디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천주교인권위원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대다수 교정시설의 여름철 실내 온도는 30도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외국인보호소에서도 충분한 냉방이나 얼음·냉수 등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금시설의 적정온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 형집행법은 수용거실 설비와 관련해 난방 등을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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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카페서 가위들고 배회한 40대…경찰 체포
서울 강남구 소재 카페 안에서 가위를 든 채 배회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강남역 인근 카페에서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20분쯤 한 카페에서 가위를 들고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성이 가위를 들고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가위를 회수했다. 현재까지 음주나 마약 투약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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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소벤처기업부
◆승진 ▷과장급 △소상공인성장촉진과장 유제환 ◆전보 ▷과장급 △기업금융과장 장세훈 △벤처투자과장 조성우 △재정운용담당관 이준희 △창업정책과장 강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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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근한 검사·좌석 꽉찬 수사관…중수청 임용설명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준비단이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열며 인력 확보에 힘쓰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검사들의 지원 의사가 그리 높지 않은 모양새다. 다만 검찰 수사관들이 중수청에 지원하는 비율은 꽤 높을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1일 오전 10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와 수사관을 상대로 임용설명회를 동시 개최했다. 서울고검 15층 제1강의실에선 검사를 대상으로, 중앙지검 2층 누리홀에선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진행됐다. 이날 검사 대상 설명회에선 검사의 직급과 직위·역할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준비단 측은 검사가 중수청에 오게 될 경우 과장·팀장·부장급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만약 제한된 직급에 지원자가 몰릴 경우엔 더 낮은 직위에 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가령 중수청은 부장·차장급 검사를 2급 수사관 자리로 배치할 계획인데 정원인 16명보다 지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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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경찰관 '마음건강 지원체계' 점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1일 경찰관 마음건강 지원체계와 치안 현장을 점검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경기 평택에서 열린 '마음동행 평택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운영체계를 살펴봤다. 마음동행 평택센터는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서는 수원에 이어 두 번째로 설립된 센터다. 전문상담사 2명이 배치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 직무 스트레스 등에 대한 심리상담과 치료·의료기관 연계를 제공한다. 유 직무대행은 "경기청 경찰관들은 누구보다 바쁜 치안 현장에서 고되게 일하지만 마음동행센터가 단 한 곳이라는 점이 항상 미안했다"며 "경기 남부지역 근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평택에 두 번째 센터가 문을 연 것은 매우 뜻깊고 시의적절하다"고 했다. 경찰청은 현재 18곳인 마음동행센터를 올해 말까지 24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주·순천·구미·평택에 이어 세종과 속초에도 센터를 열어 총 49명의 상담사를 배치한다. 장기적으로는 경찰관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경찰서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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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이경림 △연구예산총괄과장 이은주 △기획재정담당관 정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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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털어 일자리 뺏는 AI 12만원 결제…청년들의 서글픈 취준생활
AI(인공지능)가 청년 일자리를 대체하는 동시에 취업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생존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기업들이 AI 활용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호하면서 취업준비생들은 비용이 들더라도 여러 AI 서비스를 구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계정을 공유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AI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에도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고교·대학을 졸업·중퇴한 15~29세 청년 가운데 정보통신업 취업자는 1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8%(5만1000명)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청년 취업자도 20만2000명 줄었다. 최근 청년 취업난이 심화한 배경 중 하나로는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꼽힌다. 기업들이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인 기초 업무에 AI를 활용하면서 신입 직원이 주로 맡아오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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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에 비화폰 전달' 김용현 전 장관 항소심…특검 "징역 5년 선고해달라"
대통령경호처를 속이고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5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1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1심의 (징역 3년) 선고형은 김 전 장관의 지위, 각 범행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지나치게 가벼워 위법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 전 장관 측의 항소이유 요지 진술, 이에 대한 답변 등이 각각 이뤄졌다. 특검팀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먼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밀취급 인가 자격이 없는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게 한 점에 대해 "경호처의 집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비화폰이 "내란범행의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