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정인에 대한 허위 정보가 담아 이른바 '지라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KT 한 간부가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1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KT 간부 A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14일 A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업무시간 중 카카오톡 익명 오픈 채팅방에 '작은 백곰'이라는 익명 닉네임으로 접속해, '금융사 직원인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 등의 허위 사실과 관련 인물들의 개인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라시는 2022년 B씨를 음해하고 협박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죄 일당 4명이 제작한 뒤, 여러 회사의 홍보 담당 직원들이 모인 오픈 채팅방에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가 3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지라시를 유포했고, 관련 내용이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라시를 다시 유포시킨 사람을 찾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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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인사특혜' 조현옥 전 인사수석, 1심서 무죄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와대에서 추천된 사람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있었다"면서도 "그러한 관행만 보고 피고인이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의 인정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운영지원과 공무원들 등 직원들에게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관련한 어떤 내용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인사추천위원회 간담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 기록상 확인되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직원들이 이러한 추천에 대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준수할 원칙이나 규정 절차 등을 위반하면서까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요청한 자료 중 일부는 거절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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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김건희, 통일교 샤넬백 수수는 알선 목적으로 보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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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김건희, 목걸이 관련해서는 통일교 청탁받은 것 없어"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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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가게, 명동에 172번째 매장 열어…'외국인 관광객' 유입 기대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서울 명동에 172번째 매장인 '아름다운가게 명동점'을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아름다운가게 명동점은 외국인 관광객과 인근 직장인을 주요 고객으로 하는 전략 거점 매장이다. 신규 방문객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명동은 외국인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이다. 이런 특성에 맞춰 매장 외관에는 다양한 언어를 활용해 '재사용 나눔가게'의 정체성을 드러나도록 꾸몄다. 매장 내부는 인근 직장인들이 짧은 체류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넓은 동선과 큐레이션 중심 상품으로 구성됐다. 아름다운가게 명동점에서는 물품 판매와 기부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단순 판매 공간을 넘어 도심형 자원순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다. 매장은 총면적 약 101㎡ 규모다. 서울 중구 아름다운가게 서울본부 1층에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다. 아름다운가게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기부받아 판매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수익금은 △자원순환 △기업 사회공헌 △업사이클링 △환경교육 △자원봉사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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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명태균이 김건희 지시·의뢰 받았다는 증거 없어"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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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는 이익 취득 아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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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위례 특혜' 유동규 등 1심서 무죄 판결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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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증명 없어 성립안해… 일부는 시효 도과"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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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차남 편입 의혹' 전 숭실대 총장 참고인 조사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2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6시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장 전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4일 예정됐던 참고인 조사가 불발된 지 4일 만이다. 장 전 총장은 2023년 김 의원의 차남 김모씨가 숭실대 계약학과에 편입할 당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경찰은 김씨의 편입 과정에서 숭실대 측의 특혜가 있었는지, 장 전 총장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김씨의 숭실대 편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김씨가 숭실대 편입 요건을 맞추기 위해 근무한 기업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해당 기업의 대표를 뇌물·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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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김건희, 시세조종 인식하고 용인했다 한들 공범 성립은 안돼"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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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김건희,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범행했다고 단정 어려워"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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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김건희, 시세조종 알면서 유인했을 여지 없지않아"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김건희 여사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선고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