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외박을 나간 뒤 복귀하지 않는가 하면 고교 동창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군무이탈,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24년 12월 두 차례 부대에 제때 복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1월30일부터 12월1일까지 1박 2일 외박을 나갔고, 12월1일 오후 9시까지 복귀해야 했다. A씨는 지휘관에게 복귀 중이라는 허위 보고를 하다가 다음 날 오후 2시가 다 되어서야 복귀했다. 약 17시간 동안 부대를 벗어나 있었다. 같은 달 14일에도 외출 후 당일 오후 9시까지 복귀해야 했지만 이를 어기고 4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1시에 돌아왔다. 이때는 중대 간부가 직접 A씨를 찾아서 함께 부대로 돌아왔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결별 문제를 이유로 외박을 나갔는데 부대 복귀를 거부하며 허위로 위치를 보고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무단으로 진입한 4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진성)은 6일 오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8), 최모씨(44), 최모씨(24), 홍모씨(45) 등 4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해 무단으로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 등에 비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후손 2명이 역사관 논란이 있던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관장이 최근 해임되면서 소송을 할 이유가 사라진 탓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광복회 등은 지난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가 심리 중이던 김 전 관장에 대한 독립기념관장 임명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광복회 측이 소를 제기한 지 1년8개월 만이다. 광복회 측은 김 전 관장이 지난 2월19일 해임되면서 더 이상 무효 확인 소송을 이어갈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독립운동가 후손 김모씨의 소송 대리인을 맡은 정철승 법무법인 더펌 변호사는 "김 전 관장이 독립기념관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재판의 전제가 되는데 그가 해임됐다"며 "재판부에서 소를 각하할 것으로 보여 취하했다"고 말했다. 김 전 관장은 지난 2월19일 이재명 대통령이 해임 제청안을 재가하면서 해임됐다. 국가보훈부가 지난해 9월부터 김 전 관장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휴일에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거나 독립기념관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비위 사실 14건을 적발했다.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항소심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전씨에 대한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2심 재판부는 재판의 쟁점에 대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샤넬 가방 수수 부분에 대한 청탁 여부와 알선 대상의 구체성 여부 △기업 관련 청탁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씨를 정치 활동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등으로 정리했다. 특검팀은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여서 파기해야 한다"며 "1심의 특검 구형과 같은 징역 2년 및 추징 1억원의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김 여사를 소개하고 심부름 한 사람에 불과하다"며 "전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토사구팽이 됐다고 생각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윤 전 대통령 번호를 수신 차단 목록에 등록하는 등 알선할 특수관계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치의학과에 진학한 학생이 현실적인 사교육비를 공개했다. 최근 서울대 출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엔 서울대 치의학과 25학번 양모씨가 출연한 영상이 올라왔다. 휘문중·중산고 출신 양씨는 영상에서 대치키즈로서 삶과 재수 기간 공부 루틴, 사교육비 규모 등을 공개했다. 양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수학·국어·영어·과학탐구(물리/화학) 등 입시 학원을 주 4회 다녔고, 일주일에 한 번은 수영·농구·복싱 등 예체능 수업도 들었다고 했다. 고등학교 진학 이후엔 입시 학원만 9개를 다녔다고. 그는 "일주일에 학원을 40시간 다녔다. 특히 내신 때는 잠을 줄이면서 공부했다. 학교 끝나면 밤 10시까지 학원 수업 듣고, 새벽 4시까지 독서실에서 내 공부를 한 뒤 5시에 자서 아침 7시20분에 일어나 학교 갔다"고 밝혔다. 양씨는 "잠은 학교 자습이나 쉬는 시간에 짬짬이 잤다. 일어서서 자거나 눈 뜬 상태로 잔 적도 있다"고 했다. 그는 "다행히 고3 6월부턴 수능 루틴에 맞추기 위해 밤 11시30분 취침, 오전 5시30분 기상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지난 3일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제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문정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AI정책연구실장은 '국내외 AI 정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진단했다. 문 실장은 과거 안전과 윤리에 치중됐던 글로벌 정책의 무게중심이 최근 '실행과 혁신, 성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AI 준비도가 글로벌 5위 수준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AI G3 도약' 전략을 언급하며, AI 경쟁력은 데이터와 인프라 등 생태계 역량에서 결정되는 만큼 기반 체계 구축과 국제 질서 주도권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정원준 광장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AI 관련 해외 주요 재판례 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생성형 AI 학습의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경계를 집중 분석했다. 정 수석은 엔트로픽과 메타 등 최신 판례를 통해 합법적 도서 구매와 필터링 조치가 공정이용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했음을 설명하는 한편 시장 대체성이 인정된 사례와 독일 GEMA 사례 등 저작권 침해 리스크도 함께 짚었다.

무인 매장에서 손님이 절도했다고 오해해 자백받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또 다른 손님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20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35분쯤 청주시 청원구 한 무인 매장에서 B씨(20대)에게 문구용 커터 칼을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준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B씨가 물건을 훔쳤다고 오해해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무인 매장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해 자백받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매장과 관련 없는 손님이었다. A씨와 B씨 모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자신의 유기견 보호소가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자 공무원들에 대한 허위 글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동물보호 활동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석)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여성 A씨(52)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4년 4월 자신의 SNS에 담양군 동물보호소에 대한 허위 정보를 담은 사진과 함께 전남 담양군청 소속 공무원 3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게시물을 통해 A씨는 '동물들이 수해에 방치돼 있다', '물그릇이 없다'는 취지로 비방했다. 하지만 A씨가 올린 사진은 2023년 7월 수해 당시 촬영된 사진이었고, 글을 작성할 때 동물보호소에는 수해 피해가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기견 보호소가 건축법 위반 등으로 군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서부지검 청사 내에 마련된 범죄피해자 자립 목적 카페가 피해 가정에 생계비 1억원을 지원했다. 6일 서울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카페 '행복마루'는 지난달까지 총 437개 범죄피해자 가정에 생계비 1억여원을 전달했다. 행복마루는 서울서부지검과 센터가 2013년 범죄 피해자 가족의 자립 지원을 돕기 위해 개소한 카페다. 카페 수익금은 전액 피해자 지원에 사용된다. 카페는 범죄 피해 가정을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지원과 취업 연계 등 일자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이곳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창업에 나서기도 했다. 행복마루에서는 매년 작은 음악회도 개최된다. 센터는 음악회를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이다. 센터 관계자는 "카페 행복마루는 범죄피해자의 자립과 회복, 나눔이 선순환되는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앞으로 검찰·지역사회와 협력해 피해자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법왜곡죄 고소·고발 사건 총 23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총 91명에 달하는 가운데 경찰 수사관 20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늘까지 (법왜곡죄 관련 사건) 총 23건이 들어왔다"며 "3건은 광역수사단에서, 나머지는 일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서 수사 중인 3건은 △조희대 대법원장 △지귀연 부장판사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 등 3대 특검 관계자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이다. 법왜곡죄 피고발인은 총 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역별로는 △경찰 20명 △법관 26명 △검사 36명 △그 외 직원 등 기타 9명으로 집계됐다. 박 청장은 "고소·고발 사건의 대부분 내용은 본인 판결이나 수사 불만"이라며 "입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근 경찰청에서 배포한 법왜곡죄 대응 수사 가이드를 참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