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가유공자에게 음식을 대접한 국밥집 사장 선행에 건물주가 월세 감면으로 마음을 보태며 훈훈함을 더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32살 박민규 씨는 지난 5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건물주가 뉴스를 봤다면서 다음 달부터 월세를 5만원 깎아줄 테니 어르신들 음식 대접에 보태라고 하더라"고 밝혔다. 최근 참전용사 제복을 차려입고 쑥스러운 듯 들어서는 어르신을 향해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낸 박 씨의 영상이 큰 화제가 됐다. 영상에는 제복을 꺼내 입고 오신 어르신이 국밥 가게 안으로 수줍게 들어섰고 이 모습에 방방 뛰며 물개 박수를 친 박씨 모습이 담겨있었다. 어르신은 박씨 환호에 기분 좋게 웃어 보였다. 박씨는 "매주 국가유공자 어르신들께 음식 대접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한 분이 월남 참전 유공자이셨다"며 "저도 신기해서 반응을 크게 해드렸더니 그게 좋으셨는지 제복을 입고 찾아오셨다. 자랑하고 싶으셔서 몇 년 만에 옷을 꺼내 입고 오셨다고 하더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월부터 6·25 참전 용사, 월남전 참전 용사 등 국가유공자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대접해 왔다.

일부 야구팬들이 김희연 아나운서의 에레디아 모창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 4일 사직구장에서는 2026 신한 쏠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와 SSG 랜더스 경기가 열렸다. 이날 경기에서 SSG는 7-6으로 승리를 거두며 연승을 이어갔다. 1회부터 양팀은 다득점을 기록하며 치열한 승부를 펼쳤는데 7회 6-6 상황에서 터진 기예르모 에레디아 좌전 적시타로 SSG는 리드를 잡을 수 있었다. 2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한 에레디아는 경기 후 중계방송사 수훈선수 인터뷰를 진행했다. 현장 인터뷰는 무난하게 진행이 됐지만 마지막 쯤 김 아나운서의 무리수로 불편한 상황이 연출됐다. 그가 에레디아에 듀엣 노래를 제안한 것이다. 에레디아는 "흥이 오르면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거절했다. 그런데도 김 아나운서는 '보고 싶다'를 선창하고 에레디아에 마이크를 가져다 대는 등 재차 노래를 요청했다. 에레디아는 당황한 듯 웃어 보이며 거절 의사를 확고히 했다. 김 아나운서는 이날 경기 전 브리핑에서도 에레디아의 어눌한 한국어 발음을 따라 하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지난해 유튜버들 기행이 이어져 행정당국이 긴급 대처에 나섰던 경기 부천역 일대에 또다시 유튜버들이 대거 모일 것으로 예상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30대 여성 유튜버 A씨는 지난 3일 개인 채널에 '4월 6일 ○○크루 1기 모집'이란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글에는 "오후 1시 부천역 북부 광장", "부천의 왕이 되고 싶다면 도전", "법적·행정적 보호해 드림(아무나 다 가능)" 등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지난달 31일 "이순신 동상을 찍겠다"며 인천 남동구 한 초등학교에 시설장 허락 없이 출입한 혐의(건조물 침입)로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함께 활동했던 30대 남성 유튜버 B씨는 지난해 부천역 일대에서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조롱을 한 혐의(모욕·업무방해)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 전처인 C씨도 이날 오후 1시 부천역 북부 광장에서 방송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그는 "시청자와 BJ 모두 지원할 수 있다"면서도 "미성년자와 장애가 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그룹 슈퍼주니어 공연 도중 안전 울타리가 무너져 팬 3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5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 DOME에서는 슈퍼주니어 데뷔 20주년 기념 투어 'SUPER SHOW 10'의 서울 공연이 진행됐다. 이날 공연 후반 멤버들은 객석 곳곳으로 찾아가 팬들에게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고는 멤버 려욱 쪽에서 발생했다. 려욱이 객석 가까이 다가가자 팬들도 다가와 손을 내밀었고 이때 울타리가 무너지며 팬들 일부가 객석에서 1층으로 떨어졌다. 이를 눈앞에서 지켜본 려욱은 양손으로 머리를 부여잡고 놀란 모습을 보였다. 려욱은 급히 시큐리티를 불러 팬들 안전을 확인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는 "당사가 객석 옆쪽에 설치한 안전 울타리가 무너지며 3명의 관객이 떨어져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들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았으며 염좌 및 타박상으로 2주간의 안정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관객과 가족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리며 당사는 다친 관객들이 완쾌될 수 있도록 치료를 지원하고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연 주최사로서 금번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동일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설 안전 점검 및 관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자녀 육아를 위해 출퇴근 복무를 허용해달라며 제기된 대체복무요원의 행정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상 합숙 복무의 예외가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기관에서 거부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6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같은 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원고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 요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2월5일 각하했다. A씨는 2021년 3월19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대체역법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됐다. 이후 2023년 10월30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한 직업훈련교도소에서 합숙하며 복무했다. A씨는 2024년 9월27일 딸을 출산했고 이듬해 5월12일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자녀를 돌보며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병역법상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 형태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해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기본 군사교육 훈련 후 상근예비역에 소집돼 집에서 통근하며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다.

새벽 시간대 횟집 수조에서 해산물을 훔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새벽 3시53분쯤 서울 강동구 한 횟집의 식자재 보관용 수조 안에 손을 넣어 해산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조에서 낙지와 전복, 멍게, 해삼 등 총 3만4000원 상당의 해산물을 꺼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19년 4월6일. 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이혼 소송 중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그는 딸 눈앞에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고 엄마를 잃은 딸은 아버지에 대해 엄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른바 '구월동 아내 살인' 사건이다. ━생일인 중학생 딸 앞에서 아내 살해━사건은 2018년 7월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주택가에서 벌어졌다. 남편 A씨(당시 48세)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 B씨(사망 당시 40세)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B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끝내 사망했다. 사건 발생 약 1년 전 B씨는 A씨에게 폭행당해 세 딸과 집을 나갔고 상습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A씨는 아내가 사는 집을 알아낸 뒤 살해 기회를 노리던 중 우연히 딸 C양을 발견하고 인근에서 기다렸다가 B씨가 밖으로 나온 순간 범행을 저질렀다.

월요일인 오늘(6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다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다"며 "이후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으면서 맑아지겠다"고 전망했다. 새벽에 전라권과 경북 중·북부에서 시작된 비는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수도권의 경우 오전에, 그 밖의 지역에서는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인다.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다. 대부분 지역에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의 봄비가 내리겠다. 다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싸락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12도를 오르내리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며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수원 8도, 춘천 7도, 강릉 11도, 청주 10도, 대전 10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대구 10도, 부산 13도, 제주 15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2도, 수원 14도, 춘천 16도, 강릉 18도, 청주 16도, 대전 16도, 전주 15도, 광주 17도, 대구 17도, 부산 19도, 제주 21도로 전망됏다.

사형제 존폐 문제는 수십년 전 처음 부상했지만 사형제가 실제로 범죄예방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는 사실상 멈춰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형제의 효용성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사형제 자체가 정치적 논쟁의 대상만 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사형제를 찬성하는 쪽은 사형이 범죄를 예방한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내세운다. 반대로 사형제를 반대하는 쪽은 사형이 범죄자를 극한으로 몰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관련, 학계에서는 사형제의 효용성을 증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효용성은 범죄 예방효과인데 이를 뒷받침할 수치를 만들기 어려워서다. 범죄는 발생에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고 표본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현재 존재하는 통계들은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실제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리했을 때 참고인이었던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제가 억지력을 발휘하는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범죄를 집중 수사해 일명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가 최근 인력을 증원했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을 비롯한 다수 사건들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근절 의지를 밝힌 주가조작 관련 사건들 수사 역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합수부)의 수사 검사 인력이 최근 1명 증원됐다. 올해 초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6명이었던 합수부의 검사 인원은 이로써 7명이 됐다. 이번 증원은 단기 파견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되는 검사는 1명이지만 통상 배치되는 수사관 등 인력을 고려하면 합수부 전체 인원은 2~3명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합수부는 법무부 등에 증원을 요청할 방침이었다. 지난해 3대 특검 등의 영향으로 남부지검에서만 17명이 파견을 나갔다는 점에서다. 현재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2부 인원은 과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부산 연제고분축제에서 순대를 봉지째 어묵 국물에 집어넣은 모습이 포착됐다. 5일 SNS(소셜미디어)에는 '실시간 온천천 연제고분축제'라며 한 누리꾼이 올린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다. 누리꾼은 "한 식당에서 순대를 봉지째 찌고 있고, 어묵 국물 안에 순대 봉지째로 넣어 삶는 중"이라고 했다. 사진에는 순대찜기에 순대가 포장봉지를 뜯지 않은 채 그대로 들어있는 모습과 어묵을 끓이는 큰 냄비 안에 순대가 봉지째 들어가 있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포장 순대를 봉지째로 중탕하며 데우는 방식은 제조사에서 허용하는 표준 조리법 중 하나다. 하지만 손님에게 제공될 어묵 및 국물과 함께 순대 포장지를 넣고 가열하는 행위는 위생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지자체에 신고해라", "포장봉지에서 얼마나 나쁜 성분이 나오는데", "마실 국물에 봉지째 데우는 건 선을 넘었다", "위생관념 어디갔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태백산 눈축제에서도 한 노점의 어묵탕에 막걸리통이 담겨 있는 사진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약 1년 새 형사사법체계는 크게 재편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도 헌재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재판소원제가 시행되면서 헌재는 시민 한 사람의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 됐다. 반면 윤 전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오는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소원제가 지난 3월 도입된 이후 헌재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많다. 과거 헌재는 법률의 위헌 여부나 탄핵·권한쟁의 등 헌법문제를 다루는 기관이었다. 헌재가 외도행위를 형벌로 처벌하던 간통죄를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윤 전대통령의 탄핵 결정 이후 헌재 권한은 더 커졌다. 그동안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서다. 헌재는 법원의 확정판결도 일정한 요건 아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다시 한 번 따질 수 있게 됐다.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재판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