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70억원대 부당 대출 의혹을 받는 수원축협 직원과 브로커가 구속을 면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수원축협 직원 A씨 등 2명과 브로커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명의 신탁된 농지를 담보로 약 7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실행한 뒤, 이를 브로커 B씨를 통해 제3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A씨 등과 명의 신탁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수원장안경찰서는 관련 첩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부당 대출 과정에서 명의 신탁 등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7명을 추가 입건해 조사 중이다.

그룹 스트레이 키즈 필릭스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필릭스는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이재용 회장과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 두 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필릭스는 화이트 셔츠, 블랙 타이를 매치한 블랙 슈트 차림에 금발 머리를 자연스럽게 연출한 모습이다. 이재용 회장은 짙은 남색 타이에 어두운 회색 슈트를 입은 채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다. 필릭스는 사진을 공개하며 '손가락 하트', '흰색 하트' 이모지와 함께 "ㅎㅎ"이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이 사진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국빈 오찬 자리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찬에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류진 풍산그룹 회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등 재계 인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배우 전지현, 그룹 스트레이키즈 등 문화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K팝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온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는 이날 스트레이키즈 멤버들과 일일이 인사했고, 필릭스와는 볼 뽀뽀를 하며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

댄서 윤미래가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35세. 치어리더 김하나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팀 동료이자 룸메이트였던 미래 언니가 세상에서 가장 소녀 같고 사랑스러웠던 모습 그대로 아주 아주 긴 여행을 먼저 떠났다"고 비보를 전했다. 김하나는 부고를 알리며 "평소 언니가 화려하고 예쁜 것, 시끌벅적한 즐거움을 사랑하던 사람이었기에 언니의 새로운 여행길 시작이 아주 반짝반짝하고 예쁘고, 아주 시끌시끌했으면 좋겠다"며 "슬픔으로만 가득하기보다 즐거운 추억과 많은 사람의 온기로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뿐"이라고 설명했다. 장례는 지난달 18일부터 치러졌으며 같은달 20일 발인했다. 상주로 이름을 올렸다는 김하나는 "저는 언니의 마지막 길을 끝까지 지켜주고 싶어 제가 언니의 주보호자와 상주를 맡게 됐다"고 밝혔다. 윤미래는 2019년 김하나와 함께 4인조 걸그룹 스왈라(SWALLA)로 데뷔 예정이었으나, 프로젝트가 종료되며 정식 데뷔는 하지 못했다.

경찰 직장어린이집에서 영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보육교사 A씨 등 2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경찰청 산하 경찰 직장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인 이들은 지난달 낮잠 시간에 1세 아동 B군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입에 장난감을 넣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의 부모는 하원 후 아이의 귀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어린이집 측에 CCTV(폐쇄회로TV)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확인된 영상에는 학대를 의심할 만한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관련 CCTV와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위헌·위법이 명백한 내란 징표"라며 "그럼에도 조 전 원장은 국정원장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고 국정원법을 위반하는 등 범행을 실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고 내란 동조 세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최고 정보기관 수장임에도 국정원을 내란 은폐에 동원하고 신뢰를 훼손했다"며 "범행 이후 정황을 보면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12. 3 불법 계엄 가담 의혹에 따른 징계 절차로 공석이던 부산·경북·충남경찰청장 자리가 채워졌다. 경찰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치안정감 ·치안감·경무관 인사를 단행했다. 김성희 경찰대학장 직무대리는 부산경찰청장(치안정감)으로 승진 이동했다. 치안정감은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자리가 있다. 김 부산경찰청장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경찰대(9기)를 졸업하고 1993년 입직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기획통'으로 평가 받는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행정학 석사를, 경기대학교 대학원에서는 경호보안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치안감 인사에서는 김병기 서울특별시청경비부장이 경찰청 경비국장, 송영호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은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유윤종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울산경찰청장, 신효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충북경찰청장, 이재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가 전북경찰청장, 고범석 경찰청 경비국장 직무대리가 전남경찰청장으로 승진 전보됐다.

회사 공금 수십억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다"며 "1인이 지배하는 회사라 할지라도 재산을 마음대로 쓰면 회사와 관련된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권 대표가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금액을 변제, 공탁하는 방법으로 모든 피해를 회복한 점, 사실상 1인 회사였던 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다. 가수 이선희의 매니저였던 권 대표는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가수 겸 배우 이승기, 배우 이서진, 윤여정, 박민영 등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다.

◆경찰청 <전보> ▷치안정감 △부산광역시경찰청장 김성희 ▷치안감 △경찰청 경비국장 김병기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정상진 △대전광역시경찰청장 백동흠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유윤종 △충청북도경찰청장 신효섭 △충청남도경찰청장 김호승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이재영 △전라남도경찰청장 고범석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원태 ▷경무관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기획단장 이영철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이서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박준성 △경찰대학 교무처장 김기종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3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김종우) 심리로 열린 윤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선고해달라"며 총 징역 4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앞서 1심에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그 외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원심은 (해당 사건을) 일반 사건과 다를 바 없이 선고했기에 이를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달라"고 밝혔다. 특검팀과 윤 전 본부장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세계본부장 지위에서 범행을 주도했고 공적 업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흔들었다"며 "정교분리의 근간과 헌법가치를 중대하게 훼손했고 사익도 추구한 특수성이 양형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일(4일)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다. 3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은 서해남부해상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저기압 영향을 받으며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비는 오전에 그치지만 일부 내륙 지역에선 늦은 오후까지도 계속될 전망이다. 주요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북부 5~20㎜ △강원 영동남부 20~60㎜ △대전·세종·충남·충북 10~40㎜ △광주·전남 20~60㎜ △전북 10~40㎜ △부산·울산 30~80㎜ △경북동해안, 경남내륙(지리산부근 제외) 20~60㎜ △제주도(북부 제외) 30~100㎜(많은 곳 산지 150㎜ 이상, 중산간 120㎜ 이상) 등이다. 특히 전남해안과 경상권, 제주도에는 시간당 20~30㎜ 집중호우가 예상됐다. 이번 비는 강풍까지 동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와 남해안, 경상권 해안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이상, 제주 산지는 2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어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상에서도 강풍이 불 전망이다. 대부분 먼바다에서 물결이 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진보 성향 유튜버 '정치한잔'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 3일 국민의힘은 장 대표가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정치한잔 진행자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선 일탈행위라고 판단했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정치한잔은 지난해부터 장 대표가 참석하는 현장을 따라다니며 "집 6채는 언제 처분할 것이냐" 등 질문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에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이날 유튜브에서 "장동혁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당했다"는 제목의 생중계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주 부의장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주 부의장에 대한 컷오프 결정 효력은 유지된다. 이날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주 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이 예비경선을 치르도록 결정했다. 주 부의장은 이에 불복해 지난 26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주 부의장은 "법원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률을 지키고, 당의 당헌·당규에 규정된 민주주의 경선 원칙을 지속하기 위해 컷오프를 무효화 해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