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 판사들이 맡아 재판하도록 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조계에서는 청구인 적격 문제로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소원은 직접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제기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이 어떤 기본권을 침해당했는지 명확하지 않아서다. 헌재는 26일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접수받고 사건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헌법소원은 국가의 법이나 제도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고 헌재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등록이 완료되면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된다. 지정재판부는 청구인이 어떤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 헌재가 이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등 적법 요건을 먼저 검토한다. 재판관 3명 중 1명이라도 청구 적격성과 심판 필요성을 인정하면 사건은 전원재판부로 넘어가 정식 심리가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처럼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을 별도로 묶어 전담 판사들에게 배당하면 피고인의 사건이 일반 사건과 다른 방식으로 취급돼 평등권이 침해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룹 아스트로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받아 논란인 가운데, 배우 장나라의 기부액이 200억원 이상이라는 사실이 재조명받고 있다. 26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나라=차은우 ㄷㄷㄷ' '데뷔 이후 200억 넘게 기부한 장나라' 등의 제목을 단 게시물이 퍼졌다. 해당 게시물에는 지난해 10월28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10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배우 장나라의 모습이 담겼다. 해당 시상식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 발전과 사회적 책임 강화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총 192점의 유공 포상을 수여했다. 당시 장나라는 권형민 한국산업은행 팀장,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광주광역시 북구, 경남신용보증재단,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류가진 배곧초 교사 등 총 15인, 3개 단체의 대통령표창 수상자에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장나라는 데뷔 이후 소외아동 지원과 봉사활동, 취약계층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왔으며 누적 기부액이 2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 운영자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을 탓하거나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를 지적하는 취지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4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가상자산 몰수 및 범죄수익 일부인 3억7470여만원의 추징 명령도 확정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7월~2024년 11월 불법 도박 광고 수익을 취할 목적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물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 사이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을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당초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의 추징을 명령했지만, 2심은 형량을 높이되 범죄수익을 5억1000만원으로 특정한 뒤 이중 몰수하는 가상자산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금전만 추징을 명했다.

그룹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유튜브에 별도로 게시해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판결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 12억원을 납부했다. 26일 뉴스1·뉴시스는 돌고래유괴단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공탁금 12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어도어가 제기한 손해배송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원과 지연이자(2024년 12월14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를 지급하라"며 "해당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판결문을 송달받은 원고 측은 언제든지 위자료에 대한 가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한 측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내란 가담과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적극적으로 말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를 적극 반대·만류했다"면서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상황과 대통령의 상황은 다르다, 돌이킬 수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민 앞에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용이나 실행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특검이 주장하듯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실행에 어떤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 전 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특검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8년 더 무거운 선고였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라며 이를 도운 혐의를 받은 한 전 총리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영토 전부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을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고 당시 국무위원들로부터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는 등 이같은 행위에 가담했다고 봤다.

서울 시내 사립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 인상에 나서면서 대학생들의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이화여대 제58대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26일 낮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 앞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여대는) 이미 높은 등록금과 적립금 6700억원을 보유한 학교"라며 "재정난은 학교가 아닌 학생이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2026학년도 학부 정규등록금·학점등록금·계절학기 등록금 책정안으로 2. 95% 인상을 통보한 상태다. 해당 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의결되면 확정된다. 이날 모인 이화여대 학생 30여명은 'ATM(현금자동입출금기)기 취급하는 대학 본부 규탄한다' '3600 이화인은 등록금 인상 반대한다'란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학생에게 재정책임 전가 말라" "돈 없다 핑계 말고 적립금 6700억원부터 사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총학생회 측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학생들 중 92%가 현재 납부 중인 등록금에 높은 부담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두쫀쿠인지 뭔지는 7000원이 훌쩍 넘더라. 쌀값은 오르는데 우리 같은 떡집은 가격도 못올리고. 아주 죽겠어. " 서울 종로구 낙원동 떡집거리에서 3대째 떡집을 운영하는 이정숙씨(70)는 매장 앞 먼지를 걸레로 닦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씨 떡집은 지난 10년 새 매출이 30% 넘게 감소했다. 쌀 소비 감소에 쌀값 급등이라는 이중고가 겹치면서 떡집거리에서는 곡소리가 나온다. 26일 국가데이터처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전년 대비 3. 4% 감소한 53. 9㎏이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쌀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이달 쌀 20㎏ 가격은 약 6만2800원으로 전년 대비 20% 가까이 올랐다. 낙원동의 떡집은 일부 간판 노포를 제외하고 모두 폐업했다. 한 집 건너 하나씩 자리해 열다섯 곳이 넘던 떡집들은 점차 세를 좁혀가다 코로나(COVID-19) 사태를 기점으로 모두 문을 닫았다. 떡집을 하던 상인들은 고령으로 은퇴하거나 업종을 바꿔버렸다.

남세진·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임시 임명됐다. 두 부장판사는 다음달 22일까지만 근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남세진·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영장전담법관의 구성 기준에 대해 의결했다. 당시 공식 임명에 앞서 임시로 근무할 영장전담법관은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전체판사회의에서 현 영장전담부장판사 중 2명을 온라인 투표로 의결하기로 했고, 그 결과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력이 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수수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반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동향을 보고하고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서적을 출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62)이 항소심에서도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라며 국가보안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차영민) 심리로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씨는 2017년 4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 고미시와 네 차례 만나 국내 진보 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 및 보고문 송수신 방법 등을 교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로부터 해외 웹하드를 통해 암호화된 지령문을 받아 5차례에 걸쳐 보고문 14개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북한 주체사상·세습독재·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하는 내용의 '87, 6월 주체사상 에세이' '북 바로알기 100문 100답' 책자 2권을 출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정치헌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전직 동작구의원을 추가 소환했다. 26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전직 동작구의원 김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병기 의원 측에 2000만원을 건넸다가 선거가 끝난 같은 해 6월쯤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은 당시 김씨와 또 다른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로부터 총 30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김씨와 전씨는 김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2023년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해당 탄원서는 당시 이재명 당 대표실의 보좌관이었던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9일에도 전씨와 김씨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1일에는 금품 전달책으로 지목된 김 의원의 최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소환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 이틀후에 나온다. 김 여사는 법정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해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는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은 도합 징역 15년(정치자금법 4년, 자본시장법·알선수재 11년)을 구형했다. ━"금품 일체 안 받았다" → "목걸이 안 받았고 샤넬백은 돌려줘"━ 통일교-건진법사 청탁과 관련, 재판 과정에서는 김 여사에게 불리한 진술과 금품 등 증거가 다수 나왔다. 김 여사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거쳐 금품을 전달받고 통일교의 각종 사업이 훤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