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치킨 중량 표시제가 시행 중이지만 소비자가 실제 받는 치킨의 무게와 표시 중량 사이에 최대 30% 넘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8월 BBQ·BHC·교촌치킨·처갓집양념치킨·굽네치킨 등 5개 치킨 프랜차이즈 제품을 대상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본사 홈페이지에 표시된 중량을 실제 구매한 제품의 중량과 비교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부 제품은 표시 중량과 실제 중량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교촌치킨 프라이드 한 마리의 표시 중량은 951~1050g이었지만, 실제 구매한 제품의 평균 중량은 695. 3g이었다. 표시 중량 범위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304. 8g(30. 5%) 차이가 났다. 굽네치킨 오리지널도 표시 중량이 955g이었지만 실제 평균 중량은 734. 6g으로, 220. 5g(23. 1%) 차이가 있었다. 순살 치킨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굽네치킨 고추바사삭 순살은 표시 중량 700g보다 평균 실제 중량이 141. 3g(20. 1%) 적었고, BHC 뿌링클순살은 표시 중량 600g보다 71.

A씨 부부는 결혼 후 함께 돈을 모아 아파트를 마련했고 남편 명의로 등기를 했다. A씨는 자녀를 키우며 가사를 맡았고 남편은 직장생활을 했다. 그런데 결혼 12년 만에 부부는 이혼을 결심했다. 이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자 남편은 A씨에게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팔아버렸다. 남편은 "내 명의로 된 집이고 이미 팔았으니 재산분할할 재산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혼생활 동안 함께 마련한 집인데 이혼 직전에 팔았다고 내 몫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반박했다. 이혼을 앞두고 남편이 부부가 함께 살던 집을 팔아버렸다면 아내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집이 이미 팔렸다는 이유만으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집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민법은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분할액과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혼인기간과 각자의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분할 비율과 금액을 정한다.

헌법소원 심판에서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인용률이 올해 4. 3%로 떨어지며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인용률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국선대리인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은 △2022년 9. 1% △2023년 7. 6% △2024년 10. 4%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4. 7%로 크게 떨어졌고 올해 8월 기준으로는 4. 3%까지 낮아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선대리인이 선임돼 선고된 헌법소원 사건은 총 92건으로 인용된 사건은 4건에 그친다. 그러나 사선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의 인용률은 매년 국선대리인의 인용률보다 높았다. 사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인용률은 △2022년 17. 1% △2023년 11. 9% △2024년 12. 3% △2025년 7. 3%를 기록했다. 올해 8월 기준 인용률은 8. 5%로, 같은 기간 국선대리인 선임 사건의 약 두 배에 달했다.

10대 친딸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수 겸 유튜버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일)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친딸의 머리 부위 등을 각목으로 때리는 등 상해를 가했으며 정수리 부위에 뜨거운 물을 부어 전신 27%의 화상을 입혔다"면서 "A씨는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친딸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가혹행위의 이유라고 설명하기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감추려는 생각에 병원에 데려가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며 "범행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갓 태어난 친딸을 비닐봉지에 담아 아파트 화단에 유기한 20대 미혼모가 공소청에 넘겨졌다. 8일 전남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29일 전남광주 여수시 한 아파트 화단에 갓 태어난 친딸을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아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28분쯤 발견됐다. 발견 당시 여아는 흰색 봉투에 탯줄 달린 상태로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30일 정오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최종 혐의는 아동학대살해로 변경됐다. 피해 여아가 숨지고 나서 유기된 게 아니라 친모에 의해 버려지면서 사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 범죄에 가담한 공범은 현재까지 없다고 전했다.

영하 3도의 날씨에 태어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야외에 버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검사와 A씨가 각각 주장한 '양형 부당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남아를 출산한 뒤 다음 날 경북 경주의 야외에 놓인 고무대야에 아기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기온은 영하 3도까지 떨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추위에 장시간 노출됐고 결국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사건은 한 달여 뒤 주민이 아기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인 피고인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영하 3도의 추위에 밤새 울면서 떨다가 비통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영등포구의 쪽방촌에서 불이 나 50대 주민 1명이 사망했다. 8일 영등포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의 한 건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50대 A씨가 현장에서 사망했다. 또 주민 1명이 부상을 입고 9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1시55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화재 당시 주민들이 인근 교회 소화기 9대로 초기 진화를 시도해 큰불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시민단체가 최근 유엔(UN·국제연합)총회 기조연설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건설적 기여국 연대' 제안에 대해 "파병을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로 포장하는 '말 바꾸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파병 반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는 전국경실련 대표자 성명문을 발표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의 건설적 기여국 연대 제안에 대해 "모든 나라가 하나의 해법에 합의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역량과 의지가 있는 나라들이 먼저 협력하자는 것"이라며 "항행안전은 중요하지만 이 제안이 한국군을 호르무즈 군사작전에 결합시키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호르무즈와 홍해 해상 봉쇄에 대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연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했다. 의지와 역량을 갖춘 공급망 핵심국들을 중심으로 유연한 형태의 국제 공급망 협력체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상청 연구용역 사업 일부에서 업체 간 '입찰 나눠먹기'가 의심된다며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기상청은 자체 감사를 거쳐 관련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이미선 기상청장에게 "경쟁입찰 유찰 시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제도를 활용해 입찰 나눠먹기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여러 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 나눠먹기는 명백한 시장질서 파괴 행위"라며 "지난 5년간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이날 기상청 연구용역 계약 현황과 함께 특정 업체들이 번갈아 단독 입찰한 사례를 제시했다. 서 의원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기상청이 발주한 연구용역 644건 중 431건(66. 9%)이 경쟁입찰에서 유찰된 뒤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사업 예산은 약 1358억원으로 전체 연구용역 예산 약 1870억원의 72.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로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돼 손편지와 선물을 돌린 부모가 이웃들로부터 뜻밖의 답례를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8일 SNS(소셜미디어)에는 생후 50일이 넘은 아기를 키우는 A씨가 아파트 이웃들에게 손편지와 선물을 전달한 사연이 공유됐다.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넘었다는 A씨는 밤낮없이 우는 아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이에 주방세제와 쓰레기봉투 등 생필품을 준비하고 손편지를 써 양해를 구했다. 편지에는 "이제 막 50일을 넘긴 아기가 밤낮없이 울어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죄송하고 마음이 쓰인다"며 "아기가 울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적었다. A씨는 "아기 울음소리는 생각보다 시끄럽고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며 "선물로 무작정 이해를 바란 것은 아니다. 아기가 덜 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A씨는 옆집과 위아래층에만 선물을 전달할 생각이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어스테핑을 열고 "과거 검찰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자행해 수많은 폐단이 발생했고 급기야 검찰의 폐지에 이르게 된 작금의 상황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향후 중수청은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독립성을 굳게 지키고 여·야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다"며 "부패·금융·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해서도 네 편 내 편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해 취임 즉시 전담팀을 구성해 인력, 시설, 시스템을 정비하고, 검찰 출신뿐만 아니라 경찰, 변호사, 회계사, 각 분야의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겠다"고 전했다.

만화 '뚱딴지'로 유명한 김우영 화백(본명 김혜경)이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86세. 박인하 서울웹툰아카데미 이사장은 지난 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김 화백의 부고를 전했다. 박 이사장에 따르면 고인은 지난달 24일 세상을 떠났다. 1939년 평안북도 선천군에서 태어난 고인은 1945년 월남해 부산에서 성장했다. 10대 시절 만화 '물레방아'를 발표하며 데뷔했으며, 이후 '황금박쥐', '요괴인간' 등의 제작에 참여했다. 대표작은 1990년 3월1일 소년조선일보에서 연재를 시작한 '뚱딴지'다. 네 컷 만화로 출발한 이 작품은 30여년간 어린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뚱딴지 만화일기', '뚱딴지 명심보감', '뚱딴지 삼국지', '명탐정 뚱딴지' 등 다양한 단행본으로도 출간됐다. 고인은 2019년 건강 악화로 연재를 중단했다가 2021년 '돌아온 뚱딴지'로 복귀했다. 이후 2022년 12월28일 마지막 회를 끝으로 연재를 마쳤다. 2004년 제4회 고바우만화상과 2009년 제25회 눈솔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