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제주 한 초등학교에서 수 년 전부터 알던 학생을 두 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제주시 소재 초등학교 정문에서 초등학생 B양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양을 만나진 못하고, 학교 앞 학생을 포함해 주변사람들에게 B양의 이름을 부르며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학교 관계자가 A씨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우려해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에 대해 잠정조치 4호 유치장 유치를 진행했다. A씨는 수 년 전 B양을 알고 있었으며 2차례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올해 정신의학과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IS) 조직에 가입을 시도하고 온라인상에서 추종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이 구속됐다. 18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전날(17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구속했다. 충북 한 대학생인 A씨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ISIS 조직 관계자와 접촉하며 조직 가입을 여러 차례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ISIS 조직에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을 한 정황도 포착한 경찰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지법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6·3 지방선거 거리 유세 도중 음료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한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가 사건 전 음료 투척 남성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 전 후보와 30대 남성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 발생 전부터 정 전 후보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정 전 후보와 A씨가 사건을 앞두고 통화한 기록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음료 테러 당시 정 전 후보가 이송됐던 병원에 대한 고발장도 접수됐다. 이 병원은 정 전 후보 부친이 운영하는 병원이다. 고발장엔 해당 병원이 사건에 관여했는지를 수사해 달라는 취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 전 후보 측은 지난 4월27일 부산 금정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중 승용차 운전자(A씨)가 차창 밖으로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정 전 후보에게 음료를 뿌린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했지만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인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신체 일부가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인 80대 여성의 다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0일 인천 연수구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사람 왼쪽 다리와 요양병원 입원환자 80대 A씨의 유전자(DNA) 정보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인천 중구 모 요양병원에서 잘못 배출한 A씨 다리가 운반 차량에 실려 재활용품 처리시설에 반입된 것으로 보고 병원 관계자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요양병원 측은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하고 전날(17일) 경찰에 다리 배출 사실을 신고했다. 병원 측은 지난 8일 A씨 다리가 괴사해 절단하고 규정에 따라 의료용 폐기물로 버렸으나, 이를 석고 붕대(깁스) 용품으로 착각한 청소 직원이 이튿날 새벽 재활용 쓰레기로 분류해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병원 의료진이 다리 절단 과정에서 의료법을 준수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금요일인 내일(19일)은 오전 제주도에서 시작된 비가 밤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전라권은 늦은 오후, 그 밖의 지역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10~40㎜, 서해5도 5~30㎜, 강원 내륙 10~60㎜, 대전·세종·충남·충북 20~60㎜,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전북, 울릉도·독도 30~80㎜, 강원 산지·동해안과 광주·전남 50~100㎜, 제주도 50~180㎜이다. 특히 강원 산지·동해안 일부와 전남 남부 서해안·남해안·지리산 부근에 120㎜ 이상, 제주 중산간 산지에 250㎜ 이상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 산지·중산간엔 시간당 50㎜ 이상, 제주 산지·북부 외 지역은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도 20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시간당 30~50㎜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중·북부에는 5~30㎜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백화점 여직원이 유부남 고객에게 '또 뵙고 싶다'는 광고 문자를 보냈다가 가정파괴범으로 몰리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7일 경기도 지역 맘카페에는 모 백화점 내 의류점 여직원을 조심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 남편은 최근 방문했던 백화점 의류매장 여직원으로부터 "또 뵙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A씨는 "매장에서 지갑을 산 뒤 이같은 문자를 받았다. 신랑이 문자를 보여줬다. 여직원이 개인 연락처로 직접 메시지를 발송했다. 커플 지갑으로 여성 지갑도 샀는데 신랑에게만 문자를 발송했다"며 "유부남 고객에게 꼬리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백화점과 매장 관리자 측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공론화 여부는) 고객 판단에 맡기겠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잘못한 게 있으면 큰 기업으로서 사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A씨는 해당 여직원 실명도 공개했다. 그는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라. 나는 가정파탄 제공자로 고소하겠다. 직원분의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관리자 사과만 받았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20대 경계선 지능 여성이 보호시설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SNS(소셜미디어)에서 잠잘 곳을 구하다가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법적 장애인은 아니지만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 지원과 일반 보호체계 사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느린학습자'라고도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 등록 기준인 지능지수(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보다 낮은 IQ 71~84 수준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인지·학습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학업과 취업, 대인관계 등 생애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일 경기 부천오정경찰서에 따르면 부천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하루 재워줄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글을 본 40~50대 남성들은 A씨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한 뒤 숙소로 이동하려 했고,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A씨는 인근 지구대로 인계됐다. A씨는 당시 사실혼 배우자와 친아버지로부터 분리된 상태였다.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 등 12명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 아내가 원장으로 있으며 A씨는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차량 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불법 카메라를 발견한 교사들의 신고 요청을 묵살하고 사설업체에 카메라 포렌식을 맡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12명에 이르는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은 직장인 어린이집에서 사용자로 신뢰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수개월 동안 피해 입었다"고 지적했다.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심리 지연에 대해 심사를 개시한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여러 부분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형사수석부장 전보성)는 헌재의 심리 지연에 대한 심사를 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연 사유 등에 대한 답변이 남긴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자신들이 심리 중인 재판에 적용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고, 이 헌법소원 심리가 4년째 이어지고 있어 피고인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문제를 삼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헌재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의견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재판은 헌재 결정 이후에 해야 하나━헌재의 위헌 결정이 형사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재판을 중단할 필요 없이 각자 진행하면 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헌재 관계자들이 대체로 이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성격이 다르고 서로 연동돼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지인 여자친구에게 수면제 탄 술을 먹인 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방송인(BJ)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조효정)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년6개월)을 유지했다. BJ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8월27일 경기 화성시 제부도 한 펜션에서 인터넷 방송 도중 현장에 함께 있던 지인 B씨 여자친구 C씨에게 수면제 탄 술을 먹여 강간하고, 범행 과정을 영상으로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뒤 피해자 C씨를 제부도 펜션으로 불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 A씨와 함께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B씨는 항소하지 않아 그 형이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A씨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은 피고인의 유불리 정상을 모두 따져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 선고 이후 양형 관련해 새롭게 고려할 만한 정상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인근 건물에서 도시가스가 유출돼 주민 1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서울 송파소방서는 18일 오후 2시46분쯤 서울지하철 9호선 한성백제역 4번 출구부터 방이시장 방면으로 도시가스가 유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는 지하철역 인근 건물 도시가스 배관에서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스 누출로 한 때 방이중학교부터 한성백제역까지 양방향 도로가 통제됐다. 상황은 약 1시간30분만에 종료됐다. 오후 4시쯤 도시가스 유출에 대한 조치가 마무리되면서 교통 통제도 해제됐다. 소방 당국은 현장에 소방차 10대와 대원 38명을 투입했다. 현장에서 주민 130여명이 대피했으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한성백제역은 재선거 요구 시위가 벌어지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과 직선거리로 1㎞ 떨어진 곳에 있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받는다. 법무부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18일 2차 회의를 열고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의견수렴과 국민제안 접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법무부 홈페이지와 이메일·우편·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국민제안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보는 사건을 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접수창구는 법무부 홈페이지 '국민 참여-제안합니다' 게시판, 위원회 이메일, 우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이다. 우편은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고객 안내센터로 보내면 된다. 수신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다.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관련 학회 등 전문가 단체 의견도 함께 듣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시민단체도 국민제안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조사 대상 사건은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에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한 뒤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