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튜버 '장사의 신' 은현장이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영치금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은현장은 지난 2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김세의 영치금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결정문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결정문에는 "채무자(김세의)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 결정에 따라 제3채무자인 구치소 측은 김 대표에게 영치금 지급을 할 수 없게 됐다. 압류된 금액은 약 1억원 규모다. 은현장은 "예전에 방송에서 감옥 안에서 소시지 하나 못 사 먹게 영치금을 압류하겠다고 했는데 이 말을 지키기 위해 김세의 생일에 맞춰 신청했다"며 "정말로 감방에서 소시지나 생수를 사 먹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이어 "서류 한 장(결정문)처럼 보이지만 이 결정을 받아내기까지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었고 절차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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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실수로? 딸 결혼식에 '빈 봉투' 낸 지인..."말해야 할까요"
딸 결혼식 축의금을 확인하다 빈 봉투가 나와 난감하다는 한 60대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은 최근 딸 결혼식을 치른 60대 남성 A씨 고민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얼마 전 우리 딸이 결혼했다. 평소 제가 다른 결혼식에 자주 참석했던 터라 우리 딸 결혼식에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이 꽤 많이 찾아와 주셨다. 결혼식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손님들께 간단하게 인사만 드렸다"고 했다. 문제는 결혼식이 끝난 뒤 발생했다. 축의금을 정산하는 데 A씨 지인이 건넨 봉투가 텅 비어 있었다. A씨는 "혹시 실수로 돈이 빠졌을 수도 있고 봉투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경우에 빈 봉투라는 사실을 당사자한테 말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앞으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괜히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기도 하다.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최형진 평론가는 "볼 때마다 그게 떠오를 거다. 일부러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분명히 중간에 오류나 실수들이 있을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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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잠수교 캐리어 속 50대 여성 시신…"사위 폭행에 사망한 듯"
대구 신천에서 50대 여성 시신이 든 캐리어가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고인 사망 원인을 '사위의 폭행'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1일 대구북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발견된 시신의 신원을 55세 여성 A씨로 확인한 뒤 그의 가족을 불러 조사했다. A씨 남편은 조사받고 귀가했으나 20대 딸과 사위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씨 딸과 사위가 대구 중구 주거지에서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끌고 나와 신천에 유기하는 모습이 담긴 방범용 카메라 영상을 확보했다. 해당 영상을 본 A씨 딸과 사위는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달 18일 주거지에서 피해자 시신을 캐리어에 담은 뒤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캐리어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30분쯤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서 발견됐다. 당시 한 행인이 캐리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방 안에 시신이 담긴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딸과 사위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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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신청 가능…개정안 국회 통과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이같이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음에도 경찰 또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가 90일 안에 직접 법원에 신청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어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은 기존 가정폭력처벌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는 도입됐으나, 스토킹 범죄는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간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피해자 보호 방안이 강화되고, 추가 강력·보복 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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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보증권
<신임> ◇부서장 △채권운용부장 김택우 △ECM1부장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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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엔 화장실, 오후엔 교수회관 화르륵…한양여대 20대 방화범 구속 기로
서울 성동구 한양여대에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일 진행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2시30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전 9시10분쯤 한양여대 건물 지하 1층 여자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통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학생 등 약 100명이 대피했다. 그는 같은날 정오쯤 교수회관 건물에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망할 것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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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통근버스 사고 후 5m 아래 논으로 추락…10여명 부상
충북 음성군 한 도로에서 45인승 통근버스가 약 5m 아래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0분쯤 음성군 원남면 한 도로에서 45인승 통근버스가 길에서 벗어나 약 5m 아래 논으로 굴러떨어졌다. 소방 당국은 주행 중이던 버스가 승용차와 추돌한 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아래 논으로 구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버스 탑승자 명단 기준 26명의 신원 파악이 완료됐으며, 일부 탑승자는 사고 충격에 차량 밖으로 튕겨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로 10여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구조 작업을 이어가며 자세한 인명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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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 ○○○ 있어요"...강남 카페도 유행 좇기 힘들어 '빈칸 배너'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유행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한 자영업자의 재치 있는 생존 전략이 공감을 자아냈다. 1일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미디어)에는 서울 역삼동 한 골목 카페에 세워진 입간판 모습이 담긴 사진이 확산했다. 해당 입간판에는 '요즘 핫한'이라는 문구 바로 아래 붉은색 테두리의 빈칸이 마련돼 있고 그 안에는 '버터떡'이라는 메뉴 이름이 투박한 손글씨로 적힌 종이가 덧붙여져 있었다. 입간판 하단에는 "유행 속도 따라가기 힘든 카페 사장이 만든 배너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한물간 아이들(간식)도 있으니 일단 들어와 보세요"라는 재치 있는 홍보 문구가 적혀 있었다. 유행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는 탓에 매번 홍보물을 교체하기 벅찬 자영업자의 현실을 '셀프 디스'하면서도 유머러스러하게 풀어내 손님들 마음을 사로잡았다. 누리꾼들은 "얼마나 계속 바뀌면 빈칸으로 해놓겠냐", "사장님 센스가 돋보인다", "빠른 유행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 "사장님이 유연하게 대처를 잘하네", "유행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힘드실 듯",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 "돈 벌기 쉽지 않다"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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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한글 현판'에 불붙은 논쟁…"정체성" vs "역사 왜곡"
광화문 한글 현판 설치와 관련해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쪽에서는 국가 정체성을 강조하는 상징적 조치라는 입장을 내세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역사적 맥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1일 뉴시스,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광화문 현판 토론회가 열렸다. 광화문 현판 논의는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존 한자 현판을 유지하며 한글 현판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본격화됐다. 광화문 현판은 시대에 따라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뒤 흥선대원군 시기 재건됐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친 뒤 1968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한글 현판이 걸렸다. 2010년에는 흰색 바탕에 검은 글자로 된 한자 현판으로 교체됐다가 고증 작업을 거쳐 2023년 현재의 검정 바탕 금박 글씨 한자 현판이 설치됐다. 찬성 측은 광화문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간인 만큼 한글 현판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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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남편 외도 봐줬더니 또…"상간녀 만나려 가출, 위자료 안준다더라"
외도를 알고도 용서했지만 남편이 상간녀와 관계를 끊어내지 않는다면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30년 차 전업주부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치과를 운영하는 남편을 내조하며 자녀들을 키웠다. 그런데 5년 전부터 남편은 늦게 귀가하기 시작했고 밤늦게 밖에 나가 통화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도착한 문자메시지를 보고 외도 사실을 파악했다. 불륜을 부인하던 남편은 A씨가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하겠다"고 하자 결국 인정했다. A씨는 이혼을 고민했으나 자녀들이 아직 독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혼인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2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2년이 흘렀고 남편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집을 나갔다. 그렇게 A씨 부부는 3년째 별거 중이다. 그동안 남편은 연락조차 없었다. 가끔 자녀들을 만나 용돈을 주는 게 전부였다. 최근 남편을 만나고 온 딸은 "아빠가 여전히 그 여성과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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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뚫렸다…'실탄' 들고 비행기 탔다가 제주서 적발
한 남성이 가방 안에 '실탄'을 소지한 채 김해공항 보안검색대 통과 후 항공기에 탑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실탄 소지 남성은 제주공항에 와서야 적발됐다. 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탑승 전 보안검색 과정에서 실탄 1발을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전날(23일) 김해공항에서 제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실탄을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 결과 김해공항 보안검색 X-레이 판독 과정에서 가방 내부 실탄이 포착됐으나 현장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탄이 가방 속에 있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테러 등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실탄 입수 경위와 보관 과정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항공 당국은 이번 사건의 보안검색 실패 관련해 김해공항 보안요원 등의 과실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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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장 임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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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기획경영본부장 최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