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셰프 임성근씨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판매한 LA갈비가 품질 논란에 휘말렸다. 임시는 과거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현재 방송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1일 방송에서 최근 '임성근의 국내산 LA갈비'를 구매했다는 소비자 사연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임씨가 직접 홈쇼핑에서 판매한 LA갈비 400g 10팩을 6만4000원에 구매했다. 앞서 임씨는 홈쇼핑에서 1팩당 갈비 400g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는데, A씨가 받아 본 상품은 광고 속 모습과 달랐다. 고기는 소량 붙어 있는 갈비 4점과 흥건한 갈비 양념이 전부였다. A씨는 곧바로 고객센터에 연락해 환불을 요구했지만, 고객센터 측은 "양념 포함 400g으로 규격에 맞으니 문제가 없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A씨는 "양념만 가득하고 고기는 몇 점 없었다. 이럴 거면 그냥 갈비 양념장을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와 비슷한 후기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들은 광고에서 기대한 고기양과 실제 구성 사이에 차이가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 주요 사립 대학들이 신학기 등록금 인상에 나서면서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취업 한파에 주거비 부담과 등록금 인상까지 겹치면서 대학가 인플레이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전날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본관 앞에서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피케팅을 진행했다. 학생들의 반발에 학교 측은 인상률을 하향했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총학생회와의 논의 끝에 기존 3. 19%에서 2. 8%로 인상률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다른 서울 주요 사립대학도 상황은 비슷하다. 최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가 회원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대학 현안 관련 조사'에서는 응답 대학 87곳 중 52. 9%가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학생들은 취업난과 함께 치솟는 물가가 부담이라고 토로한다. 한국외대 4학년 B씨(25)는 "학벌 좋고 능력 좋은 친구들이 취업에 실패하는 것을 보며 취업난을 체감한다"면서 "신입생 때 7000원이던 학교 앞 식당 메뉴가 지금은 1만5000원"이라며 외식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했다.

부산 기장군에서 발생한 대형 공장 화재가 발생 약 20시간 만에 초진되며 진화 국면에 들어섰고, 소방당국은 22일 오후 3시 52분부로 소방 대응 1단계를 공식 해제했다. 화재는 지난 21일 오후 7시 45분 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의 한 대리석 제조 공장에서 발생했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불은 공장 내부에서 시작돼 강풍을 타고 인근 야산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는 같은 날 오후 7시 55분 현장에 도착해 초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불길이 인접 임야로 번지면서 오후 8시 18분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오후 9시 58분 대응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다. 불길은 이날 오전 10시 33분부터 잦아들기 시작해 대응 단계가 1단계로 하향됐고, 오후 1시 17분 초진 완료, 오후 3시 52분에는 대응 1단계가 해제됐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화재 진압에는 총 129명의 인력과 44대의 장비가 투입됐다.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청구권 시효가 지나지 않아 적법하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다. 소송을 너무 늦게 제기해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불법 구금돼 구타를 당한 뒤 숨진 이들의 유가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과거 개정 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나 유족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됐다고 보고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부분까지 화해가 이뤄졌다고 간주해선 안된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5·18민주화운동 유가족 유모씨 등 39명은 2021년 11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여성들의 필수 위생용품인 생리대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생리 빈곤'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생리대 무상지급 등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정책 확대 논의도 고개를 든다. 22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생리대 소비자물가지수(2020년=100)는 2021년 100. 49에서 지난해 119. 31로 18. 7% 올랐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13. 8% 오른 것에 비하면 상승폭이 큰 편이다. 실제 여성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도 높다. 20대 여성 서모씨는 "배달 음식 등 일상 지출을 줄이면서 생리대 가격 부담을 해소한다"고 말했다. 30대 이모씨는 "가격 이벤트를 할 때 사거나 대량 공동구매를 통해 할인가로 구매한다"고 했다. 가격 부담에 대체 용품을 사용하는 여성들도 있다. 20대 한모씨는 "유럽 마트는 탐폰을 개당 50원 정도에 파는데 우리나라는 온라인 최저가가 800원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윤모씨는 "일회용 생리대가 비싸서 면 생리대를 사용한다"며 "생리용품이 왜 이렇게 비싼지 항상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벌떼입찰' 뒤 총수 2세 회사에 공공택지를 전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 김형진 김선아)는 22일 대방건설그룹 관련 7개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벌떼입찰이란 건설사가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협력사 등 다수 법인을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해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면 무효가 되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대로 전매한 행위를 부당지원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 기회 제공을 통한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한정된다"며 "대방건설 그룹은 이 사건 당시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않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이어트 사업을 하는 쥬비스다이어트가 자신들과 비슷한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는 쥬비컷이라는 회사를 상대로 "상표 사용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최근 쥬비스다이어트가 쥬비컷이라는 다이어트 관련 제품을 판매한 엘에스에스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등 침해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엘에스에스씨가 쥬비컷이란 이름의 다이어트 관련 제품(다이어트용 바디랩)을 판매하면서 불거졌다. 쥬비스다이어트는 엘에스에스씨가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냈다. 쥬비스다이어트는 비만 관리업·건강관리업·미용 목적의 다이어트 관련 정보 제공업을 하는 회사다. 엘에스에스씨는 화장품·건강기능식품·일반 기능식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다. 구체적으로 쥬비스다이어트는 "쥬비스다이어트의 등록상표는 광고 및 홍보를 통해 우리의 영업표지로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며 "엘에스에스씨는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표시해 영업을 혼동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이 내려지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형량에도 관심이 쏠린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형 구형을 하긴 했지만 실제 선고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다. 다만 한 전 총리에게 예상 밖의 중형이 선고되면서 사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사형 선고, 극히 이례적… 대법원도 엄격한 기준 제시━사형이 구형되긴 했지만 실제 선고까지는 이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사형은 수형자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법정 최고형이다. 현행 형법상 사형은 교정시설(교도소) 내에서 교수(絞首)해 집행한다. 목을 매단다는 뜻이다. 다만 집행에 이르지 않은 지 오래돼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리된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이다.

YTN 사측이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을 임명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언론노조 YTN 지부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김종균 전 보도본부장을 임명한 처분과 김호준 전 보도국장을 임명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김 본부장은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YTN 지부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언론노조 및 YTN 지부의 활동 위축 및 교섭력 약화 등 무형의 비재산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YTN 단체협약 내용이나 노사간 협약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공정방송의 의무는 노사 양측의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고 보도국장은 보도의 총 책임자로서 모든 뉴스의 내용과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지위에 있다"며 "그런 점에서 단체 협약 규정을 통해 보도국장 임명에 대한 보도국 구성원 동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신임 이사진 임명 과정에서 '2인 체제'로 의결한 것은 위법한 만큼 KBS 이사 11명 중 7명의 임명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2일 KBS 전·현직 이사진 5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이 방미통위(당시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KBS 이사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숙현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선 소를 각하했지만, 조 이사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청구는 인용했다. 대세적 효력에 따라 청구 인용사실은 제3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재판부는 당시 방미통위가 '2인 체제'로 해당 사안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5인을 구성하게 돼 있는 위원회에서 3인이 임명이 안 된 이유가 있어도 2인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의사 형성 과정에서 소수파를 원천 봉쇄해 다수파만으로 실질 처리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적위원이 2명일 때 1명이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해 과반수 찬성이 불가하고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고 위원회에서 2인 이내 위원으로 추천 의결한 것은 위법하고 대통령의 임명 처분도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건설 현장 일감을 받은 하수급 업체가 건설기계 대여업체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 지게차 기사를 제공받아 작업을 하던 중 하수급 업체 직원이 다친 경우 누구에게 산업재해보험금 지급의 책임을 돌릴 수 있을까. 대법원은 모두가 '위험을 공유하는 관계'에 있었다면 누구에게도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2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며 건설기계 대여업체 대표자이자 지게차 임대인 A씨와 지게차 운전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대법원이 결론짓는 것이다. B씨는 2017년 2월 한 건설 현장에서 지게차로 철근을 내리다가 사고를 내 협력업체 근로자 C씨를 다치게 했다. C씨가 B씨에게 수신호를 하던 중 철근 일부가 C씨 머리 위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산재보험금을 받았고 보상연금도 지급받게 됐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지게차를 직접 운전한 B씨와 그를 고용한 A씨가 C씨 보험금을 물어낼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도주한 27세 장재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판결을 듣던 장재원은 짜증을 내며 난동을 부렸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또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전 6시58분쯤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A씨 집 앞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달아난 장 씨는 하루 만에 대전 중구에서 검거됐다. 장 씨는 붙잡히기 전 A씨 장례식장을 찾아 관계를 묻는 직원에게 스스로 남자친구라고 밝혔다가 꼬리를 잡혔다. 당시 장 씨는 'A씨가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2024년 11월 헤어졌지만 미련이 남은 장씨는 A씨와 관계가 끊어진 뒤에도 약 4개월간 생활비 등 340여 만원을 송금하며 만남을 이어가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