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확정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환경단체가 제기한 계획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등이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계획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 먼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송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들 모두에게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실질적 내용을 보면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의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위법하진 않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미흡 정도가 해당 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긴 어렵다"며 "이로 인해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한 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 동작경찰서 수사팀장과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전 동작서 수사팀장 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김 의원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동작서는 김 의원의 배우자가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동작서는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와 전 동작구의회 부의장 조모씨에 대해 2024년 4월부터 내사에 착수했으나 같은해 8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종결했다. 조씨는 2022년 서울 영등포구와 동작구 소재 여러 식당에서 일곱 차례 이씨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주는 등 방식으로 식대 약 159만1500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전날 조사를 받은 뒤 하루만에 재출석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가수 진해성이 지역축제 초청 가수로 무대에 선다. 지자체 측은 "진해성이 노개런티로 재능 기부에 나선 것"이라며 출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15일 충북 영동군청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영동 곶감축제 개막식에 진해성이 초청 가수로 출연한다. 영동군은 "진해성에 대한 논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현재 학교폭력 의혹의 진위 등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진해성 출연에 대한 내부 기준이 따로 없었다"고 설명했다. 군은 진해성 출연을 재검토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관계자는 "진해성의 출연료가 통상 수천만원 이상인데, 노개런티 섭외로 직접적인 공연비 예산이 크게 절감됐다"며 "유명인의 무료 공연에 따른 재능기부로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후 진해성의 논란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된다면 지역축제에서 배제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15일 대법원

디저트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시간 재고까지 알려주는 지도가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용자 위치를 기반으로 판매 여부와 재고를 알려주는 '두쫀쿠맵' 서비스가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금융서비스 업체 토스에 두쫀쿠맵이 미니앱(응용프로그램) 서비스로 출시돼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더 주목을 받았다. 두쫀쿠맵은 개인 개발자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개발자는 자신의 SNS 스레드에 "대단한 동기는 없었고, 여자친구가 두쫀쿠를 너무 사랑해서 좀 사주려고 찾다보니 재고 확인하느라 매장 전화하거나 SNS 확인하는게 좀 번거로웠다"며 "그래서 한 눈에 재고를 볼 수 있는 지도가 있으면 편하겠다는 생각에 직접 개발해 봤다"고 남겼다. 이어 "두친자(두쫀쿠에 미친자) 여러분들이 헛걸음 하시는 일이 줄도록, 그리고 재고 문의에 사장님들이 지치지 않으시도록 이 서비스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두쫀쿠맵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판매자들에게도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병원·군부대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들에게 '노쇼 사기'를 벌인 범죄 조직원 2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소상공인 215명에게 약 38억원어치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공조해 현지·국내 체류 '노쇼 사기' 범죄 조직원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인 총괄1명 △팀장 3명 △모집책 1명 △팀원 18명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일대에 거점을 두고 '노쇼 사기'를 벌였다. 병원·군부대·대학 등을 사칭해 식당을 이용할 것처럼 예약하고 군용 장비·와인 등 물품의 대리구매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215명에게 약 38억원을 가로챘다.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명함과 물품구매 승인 공문 등도 위조했다. 시나리오와 입금 요구 금액을 사전에 정하는 등 범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을 상대로 법원에 토지 반환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토지의 가액은 58억4000만원 상당이다. 신우선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재직했다.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희양은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와 참의로 활동하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은 바 있다. 임선준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한일신협약 체결에 협력해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3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부터 광복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쌓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앞서 법무부는 일제강점기 시대 토지조사부 등을 확보하는 등 자료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해당 여부를 검토했다.

경북 안동시 한 고등학교에서 3년간 반복된 '시험지 유출 사건' 관련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손영언)은 전날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10여 차례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을 도운 기간제 교사 B씨(30대 여성)에게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3150만원을, 행정실장 C씨(30대 남성)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훔친 시험지를 참고해 학교에서 시험을 치른 딸 D양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출 시험지를 활용해 온 D양은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교육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은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하게 노력한 다른 학생과 학부모 등에게 허탈감, 상실감을 주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 성범죄자가 여중생을 상대로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형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최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11월 채팅 앱을 통해 당시 14세였던 중학생 B양에게 접근했다. 그는 "지금 놀 수 있느냐? 이상한 짓은 하지 않는다"며 B양을 자기 집으로 유인했다. B양이 집 안에 들어오자 A씨는 돌변했다. A씨는 힘으로 B양을 제압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5년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6년 선고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받은 바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합의 후 2차례 성관계 가졌을 뿐 (피해자를) 폭행해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판사회의를 진행한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전체판사회의에서는 특례법상 대상 사건 전담재판부의 수와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논의될 방침이다. 해당 특례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가운데 정치·경제·사회적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형태로 운영되고 해당 사건만을 전담해서 심리한다. 재판부 구성과 담당 판사 지정은 각 법원의 판사회의·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1심을 제외하고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다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판부에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 7일 오후 3시 온라인 웨비나 형식으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등 분석 및 전망' 웨비나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2개월여 앞둔 시점에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등을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개정 노동조합법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 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됐으나 여전히 해석지침 등 자체의 해석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안)과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 및 그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다룬 이번 웨비나엔 기업법무, 인사노무 관련 실무자들 700여 명이 참석했다. 웨비나는 '해석지침 중 사용자성 분석', '해석지침 중 노동쟁의 범위 및 시행령 중 교섭창구 단일화 분석', '시행령 및 해석지침 관련 향후 전망'이라는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을 포함해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