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완전체 컴백 라이브를 앞두고 교육 당국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통해 'BTS 광화문 공연 다중운집 인파 사고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다. 당국은 학생 안전 매뉴얼에 따라 다중운집 인파 사고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교육청은 사람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장소 방문을 자제하고 사람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라고 안내했다. 또 인파의 흐름에 저항하거나 반대로 가기보다는 대각선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해야 하고, 가방을 메고 있다면 가슴 앞쪽으로 폭신한 가방을 안아 가슴을 보호하고 숨 쉴 공간을 만들어 주라고 당부했다. 혼잡한 상황에서는 바닥에 소지품이 떨어지더라도 줍지 않아야 한다. 만약 넘어졌을 경우 다리를 최대한 몸쪽으로 끌어당겨 공처럼 말아 머리와 가슴, 배를 보호하며 평정심을 유지해 최대한 빠르게 일어나라고 나와 있다. 교육청은 현장 경찰과 안전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112 또는 119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국민연금 측은 삼성의 불공정한 합병과 정부 압박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고 이 회장 측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이미 위법성과 손해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정용신)는 19일 국민연금이 이 회장과 삼성물산,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 9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4년 9월 사건이 접수된 지 1년6개월 만이다. 이날 재판부는 국민연금 측에 "합병 부분에 대한 주장은 소장에 비교적 많이 담겨 있지만 정부의 부당개입 부분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메이슨 ISDS(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문과 엘리엇 ISDS 관련 영국 하이코트 파기환송 판결문, 국정농단 사건과 뇌물사건 판결 등 관련 자료를 폭넓게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교제폭력 신고 건수가 연간 10만건을 넘어섰지만 이를 직접 규율하는 별도 법안은 여전히 공백 상태다. 최근 발생한 '남양주 살인사건'을 계기로 교제폭력 관련 입법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제폭력 관련 112신고는 총 10만5327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8만8394건) 대비 19% 늘었다. 현재 수사기관은 교제폭력에 대해 가·피해자 관계와 폭력유형에 따라 △형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의율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형법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실질적인 당사자 분리조치로 이어지지 못할 여지가 있다. 교제폭력을 직접 규율하는 법안은 없다. 현행법으로 교제폭력을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교제폭력처벌 특례법 형태로 입법안이 발의됐다. 교제폭력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3가지 법안으로 입법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대표적으로 법에 '교제폭력' 정의를 추가하거나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이 전직 대신증권 부장 등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명 인플루언서 남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범행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 등이 고려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일부 진술이 확보된 증거에 비춰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이런 사정만으로 추후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인 가담행위 등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까지 범행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된 점도 반영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명 인플루언서의 남편이자 재력가로 알려진 이씨는 2024년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전 대신증권 부장 A씨와 사업가 B씨, 시세조종 세력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대낮 학교 복도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등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17살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이날 낮 12시쯤 청주시 흥덕구 한 고등학교 내 복도에서 흉기로 동급생 B군의 허벅지를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평소 필통에 흉기를 보관하던 A군은 이를 품 안에 소지하고 있다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화물차에서 빠진 바퀴가 고속버스를 덮치며 버스기사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당시 승객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35분쯤 경기 평택시 서해안고속도로 포승분기점(금천방면)에서 달리던 4. 5톤 화물차 바퀴가 시외버스 앞 유리창에 날아든 사고 당시 승객이 운전대를 잡아 추가 사고를 막았다. 버스에는 문씨를 포함해 승객 7명이 있었다. 승객 문도균씨(42)는 뉴스1과 인터뷰에서 "나도 모르게 운전석 하단에 쪼그리고 들어가서 한 손은 브레이크 페달을 눌렀고 나머지 한 손은 운전대를 잡았다"고 말했다. 문씨는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한차례 가격한 뒤 운전대를 서서히 오른쪽으로 꺾어 갓길에 세우기를 시도했다. 한 여성 승객에게 "우측에서 달려오는 차량들을 좀 봐달라"고 요청해 상황을 살피며 갓길로 향했다. 버스는 가드레일을 서서히 받으며 멈춰 섰다. 문씨는 "당시 버스 문을 통해 승객들을 하차시키려고 했으나 가드레일에 문이 막혀 비상 탈출용 망치로 창문을 깨고 나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앱으로 호출한 대리기사가 만취 상태로 나타나 손님 차량을 몰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담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대리운전 기사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해 손님 B씨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앱을 통해 대리기사를 호출했고 A씨를 연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은 A씨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가 하면 속도를 줄였다가 급가속 하는 등 주행도 불안정하게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상한 행동을 느낀 B씨는 A씨에게 잠시 정차를 요청한 뒤 차에서 내려 근처 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광주 서구 농성동 한 도로에서 담양군 수북면까지 약 20km 거리를 주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중국에서 길이 12㎝의 금속 젓가락이 목에 박힌 채 8년을 버티다 최근 제거 수술을 받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9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달 초 중국 랴오닝성 북동부 다롄 시립중앙병원에서 8년 전 삼킨 젓가락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왕씨에 대해 보도했다. 왕씨는 8년 전 식사 도중 술을 마시다 실수로 금속 젓가락을 삼켰다. 당시 통증은 있었지만 호흡에는 이상이 없었던 왕씨는 병원 의사가 절개 수술을 권유하자 이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평소 알코올 의존 증상이 있던 왕씨는 이후 8년 동안 간헐적으로 이물감을 느꼈으나 이를 참고 생활했다. 그는 젓가락으로 인한 불편함을 음주로 인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몇 주 전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와 음식물을 삼킬 때 통증이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났고 왕씨는 결국 병원을 다시 찾아갔다. 다롄 시립중앙병원의 황웨이펑 의사는 "환자가 목에 젓가락이 걸려 있다고 말해 최근 발생한 일로 생각했으나, 8년 전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놀랐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19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 준수)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장시간에 걸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이 있었고 표결 끝에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저녁 7시46분까지 5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날 저녁 7시쯤 수사심의위 출석을 마치고 나온 장 의원은 '무혐의를 자신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당연히 그렇다"며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고 증거도 없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2시39분쯤 출석하면서는 "성실하게, 충실하게 소명하고 나오겠다"며 "많은 자료를 제출했고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디 수사심의위에서 엄격하게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입법 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19일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검찰 전체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대검찰청은 그간 헌법상 검찰총장 및 검사의 지위와 역할 확립, 국민이 효용감을 느낄 수 있고 검찰 구성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직제 설계 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공소청법 제정안에 위와 같은 노력이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에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가족 여러분들 또한 속상한 마음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구 대행은 "여전히 검찰은 헌법상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이 있고 검찰이 그 역할을 다하며 실제적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다리는 국민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인 것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에 우리 검찰은 늘 그래왔듯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 준비할 것"이라며 "앞으로 공소청법 시행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를 마련함에 있어서도 검찰 가족 여러분 모두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와 그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6년 만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9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와 시신 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며 "아이를 폭행하거나 방임했나", "남자친구 조카를 학교에 데려간 이유가 뭐냐", "시신 유기를 직접 부탁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B씨 역시 "시신을 유기한 이유가 뭐냐", "조카를 학교에 왜 데려갔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2월 경기 시흥시 한 아파트에서 3살이었던 친딸 C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양이 숨지고 며칠이 지난 후 시신을 안산시 단원구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범행 기간과 수법은 진술하지 않았으면서 "C양 친부와 떨어져 딸과 단둘이 살았는데 어느 날 C양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항공사 기장 살인사건 관련 피의자 동료가 "공군사관학교(공사) 출신 선배들에게 실망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밝혔다. 부산 항공사 전직 부기장인 피의자 A씨와 함께 근무한 동료 B씨는 19일 뉴스1을 통해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해보니 A씨는 공사 출신으로, 우리 회사에 공사 출신 선배들이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해줄 줄 알았던 것 같다"며 "그러나 여러 일들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을 도와주지 않은) 선배들에게 실망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망을 넘어 선배들이 자신을 안 좋게 대한다고 생각해 퇴사했고 피해망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서 앞에서 그런 말들을 했던 것 같다"며 "항공업계는 공개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선배들이 덮어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했다. B씨는 "(A씨가) 정신질환이 있다고 느낀 적은 없다"며 "살인 대상인 피해자와도 별다른 감정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씨의 직장생활과 관련해서는 "(항공사에서는) 기장과 부기장 편조가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며 "보통 크게 불만을 표시하지 않지만 A씨는 '왜 나에게 말도 없이 스케줄을 바꿨냐'며 담당자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