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울산 한 사립고등학교 간부급 교사가 기간제 교사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2일 뉴스1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울산 사립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A씨는 같은 학교 교사인 50대 남성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 전날 저녁 학교장과의 식사 자리에 A씨를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교장이 자리를 먼저 뜨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를 받는다. A씨가 학교 관계자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자 "여자 중에 평생 이런 일 안 당하는 사람 없다", "소문내지 마라" 등 2차 가해가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학교 측은 같은 해 11월 1일 이사회를 열고 B씨에 대해 직위 해제를 의결했다. 같은 학교에서 일하는 다른 기간제 교사 도 '2024년부터 B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특히 B씨가 학교 재단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로 알려지면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그우먼 박나래와 그의 '갑질'을 폭로한 전 매니저 A씨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A씨 측이 최근 불거진 '거짓 주장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12일 A씨는 최근 박나래와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4대 보험 미가입과 매니저 경력 등에 대해 거짓 주장했다는 의혹이 일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A씨는 매니저 10년 경력을 주장하며, 박나래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8일 유튜버 이진호는 A씨가 자신과 직원들의 월급·상여금 등을 직접 관리했으며, A씨가 근로 소득이 아닌 프리랜서 사업 소득으로 받길 원해 4대 보험 가입이 안 된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또한 이진호는 "A씨가 2018년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 운영해 대표로서의 경력은 있지만, 매니저 경력은 없었다"며 "A씨는 2023년 3월 JDB엔터테인먼트에 신입으로 입사했다. 박나래가 나가서 같이 일하자고 할 시기에 매니저 경력은 3년이 안 됐다"고 A씨의 매니저 경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30대 남성 이모씨가 수감 중 피해자 A씨(20대 여성)에게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이날 보복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3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으면서 A씨 주소 등을 알게 됐다. 이후 그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피해자를 찾아가 똑같이 발로 차 기절시킬 것"이라고 협박성 발언을 반복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씨 측은 선처를 요구했다. 이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 중"이라며 "구치소에서 참회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보복 협박 등 혐의는 모두 일부 증인의 진술로만 뒷받침되고 있다"며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 있던 증인들은 보복 협박 발언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학교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자명예훼손·모욕·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 서초고 정문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든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로 소녀상 철거 시위가 제한되자 소셜미디어에 '사기극의 상징인 흉물'이라며 위안부 피해자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서초서를 소녀상 관련 미신고 불법 집회에 대한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했다. 서초서 관계자는 "서울 종로경찰서와 성동경찰서,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관련 사건을 전달받아 병합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이 기동대 민생치안 분야 투입 등 업무 전환을 위해 집회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기관장들의 보고를 받는다. 경찰청 보고는 녹화중계돼 국민 모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토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수사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 경찰이라는 3대 목표와 6개 분야, 39개 정책과제, 127개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경찰청은 헌법과 법률에 기반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경력 운용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운영한다. 집회·시위 주최자의 질서유지 의무를 강화하고 경찰의 역할을 '사전적·예방적 질서유지'에서 '사후적·보충적 역할'로 바꾼다.

정부가 중수청·공소청 신설 논의 과정의 핵심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루면서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는 모습이다. 12일 정부가 발표한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따르면 일반 사건은 경찰이, 9대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 수사 결과는 공소청으로 송치돼 기소·공소유지로 이어진다. 수사기관은 국가수사본부·중수청으로 이원화되고 기소기관은 공소청으로 단일화되는 구조다. 공소청은 고소·고발장을 직접 접수해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설계됐다. 법안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경찰과 중수청이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에서 공소청 검사가 어느 범위까지 보완을 요구하고 직접 보완할 지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 요구권의 폐지·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규정된 보완수사권은 수사기관이 마친 수사 기록을 검사가 보충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현행 규정이 유지될 경우 공소청 검사도 송치 사건을 놓고 보완 명목으로 수사 과정에 관여할 여지가 남는다.

앞으로 공소청 검사는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진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부패·경제 등 범죄 뿐만 아니라 공직자, 선거,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다. 정부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10월부터 검찰청을 대체하게 된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두 기관으로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 폐지 법안의 후속 조치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각계 의견을 압축적으로 듣고 국회와 소통해 다음달 중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두 기관의 세부적인 조직 구성 및 권한 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1년 넘게 유동성 위기를 숨겨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고의적으로 시장의 정상적 평가를 방해, 유·무형의 이득을 취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12일 검찰·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제26기(2023년 3월~2024년 2월), 제27기(2024년 3월~2025년 2월) 감사보고서에 자신들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된 주요 사실을 전혀 담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2023년 말부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운전자금이 부족해 물품대급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에 홈플러스는 운전자금 등으로 쓰기 위해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1000억원을 차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MBK가 연대보증을 섰다. 2024년 말에는 하나투자증권을 통해 1500억원을 추가로 빌렸고 이때도 MBK가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홈플러스는 대부분의 자산이 메리츠금융그룹에 담보로 묶여 자력으로 금융권 차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검찰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상황을 감사보고서에 전혀 담지 않는 등 시장에 관련 정보를 은폐했다는 정황을 다수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운전자금 확보가 어려워져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는 홈플러스측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확보한 셈이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감사보고서 조작 관련 외부감사법 위반 등과 함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시했다. 홈플러스가 재무와 관련한 사항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탓에 신평사 역시 피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홈플러스의 유동성 위기가 2023년 11월부터 본격화했다고 보고 있다. 운전자금이 부족해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졌는데도 홈플러스가 두 차례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담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그 결과 시장이 홈플러스의 재무상황을 제대로 알 수 없었다는 것이다.

경찰이 김경 서울시의원 입국에 맞춰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강선우 의원과 전직 보좌진, 김 시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다만 경찰이 김 시의원의 미국 출국을 인지하고 못하고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된 만큼 늑장 수사 의혹을 떨쳐내진 못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강 의원과 김 시의원, 강 의원 전직 보좌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소환한 김 시의원을 집중 수사하려 했지만 시차·건강 문제가 있어 오래 하지는 못했다"라며 "재소환은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늑장 수사 의혹에 대해선 "(사전에) 긴급 체포 등을 하려면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며 "전체적인 수사진행 계획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11시10분쯤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 시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에 앞서 김 시의원 자택 등에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충북 제천시 한 단독주택에서 70대 부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집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0분쯤 제천시 서부동 한 단독주택에서 70대 부부가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과 경찰은 주택 안에서 사망한 남편 A씨와 심정지 상태인 아내 B씨를 찾아냈다. 당국은 A씨 시신을 수습한 뒤 B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B씨는 병원 이송 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일러실에 있는 기름보일러에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집 안으로 유입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보일러실의 유독가스가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왔는지, 사망자들이 얼마나 오래 유독가스에 노출됐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숨진 부부의 자세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개그우먼 박나래와 그의 '갑질'을 폭로한 전 매니저 A씨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A씨 측이 최근 박나래와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불거진 '거짓 주장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12일 박나래 전 매니저 A씨는 최근 박나래와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거짓 주장 의혹이 일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입장을 밝혔다. ━"박나래, 복돌이 언급하며 연락 이어가려 해"━A씨는 "퇴사 이후 지금까지 박나래에게 먼저 전화를 건 적이 없다"며 "지난해 7일에서 8일 넘어가는 새벽에 있었던 두 차례 통화는 모두 박나래가 먼저 걸어온 전화"라고 밝혔다. A씨는 당시 '박나래가 만나고 싶어하며, 합의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제3자를 통해 전해 들었다고 했다. 또 박나래가 A씨를 연인으로 표현하며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내용과 함께 박나래의 반려견 '복돌이' 관련 언급이 있었다고 전달받았다고도 했다. A씨는 박나래가 복돌이를 언급하며 A씨의 걱정을 유도했고, 이를 계기로 연락을 이어가려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