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주가조작은 범죄 수익금을 잘 숨겨놓으면 몇 년 살다 나와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철저히 엄벌되고 수익금은 물론 원금까지 몰수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시도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신동환 신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는 최근 머니투데이와의 만나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신 부장검사는 범죄가 계속 진화하는데 현행법상 여전히 처벌이 오래 걸리고 강도도 약하다는 점을 먼저 거론했다. 그는 "대형 증권사기 사건의 상징인 버니 메이도프가 2009년 미국에서 징역 150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무거운 형과 광범위한 자산 동결·환수 시스템이 시장에 강한 경고를 준다"며 "우리나라도 실질적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범죄수익 환수 역시 현행 제도와 인력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신 부장검사의 생각이다. 유죄가 확정돼도 돈을 추적해 환수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신 부장검사는 "우리나라는 환수 기준과 절차가 엄격한 편이고 실제 집행 단계에 가면 민사소송이나 취소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 초기부터 자산을 빨리 찾아 묶고 이후 실제 집행까지 끌고 갈 전담 부서와 역량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 한 가정집에 침입해 일가족 4명을 결박하고 강도 행각을 벌인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씨(50대)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9일 오전 9시45분쯤 진천군 초평면 한 단독주택에 들어가 B씨(30대) 등 가족 4명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문으로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등은 휴대전화와 차 키를 훔쳐 인근 야산으로 달아났다. 이후 고향인 경북 포항과 충남 당진으로 각각 도주했다가 범행 나흘 만인 지난 13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 등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215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6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1등 당첨 번호는 '13·15·19·21·44·45'이며 2등 보너스 번호는 '39'다. 16명의 1등 당첨자는 각각 19억 9854만원을 수령한다. 1등 당첨자는 숫자 6개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 2등 당첨자는 76명으로 1인당 7012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하면 2등 당첨자다.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120명이다. 각각 170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5만 3024명이다. 당첨번호 3개를 맞힌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264만 357명이다.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수령 가능하다. 당첨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복권 뒷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서명해 당첨금을 청구하면 된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이 14일 실시한 제1215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3·15·19·21·44·45'가 1등 당첨 번호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39'다. 1등 당첨자는 숫자 6개가 모두 일치해야 한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하면 2등 당첨자다. 3등은 당첨번호 5개, 4등은 당첨번호 4개, 5등은 3개를 맞춰야 한다. 수령 금액은 당첨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을 수 있다. 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복권 뒷면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고 서명해 당첨금을 청구하면 된다.

지인이 양육하던 생후 6개월 아기를 소주병으로 때려 중상을 입힌 지적장애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도 방임 책임이 인정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1형사항소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아동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B씨 등 부모 2명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23년 11월 생후 6개월 된 피해 아동과 단둘이 남게 되자 과거 B씨로부터 욕설 들은 일이 떠올랐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던지고 병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려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편 2024년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7만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이 도착하면 "주문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의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오후 6시 10분쯤 서울 중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불이 나 부상자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와 중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의 7층짜리 건물 3층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장소는 숙박시설의 일종인 게스트하우스이며 아직까지 화재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은 현장에 출동해 일대를 통제하고 있으며 화재를 진압 중이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중상자 2명, 경상자 8명이 확인됐다. 중구는 사고 발생 직후 "다량의 연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연기 흡입에 유의하고 우회하길 바란다"는 안전 문자를 발송했다. 화재 현장 인근의 △세종대로18길 시청교차로~남대문로7길 △소공로 한국은행사거리~남대문로7길 △소공로 대한문~남대문로7길 △남대문로7길 롯데영플라자~소공빌딩 구간 진입이 통제된 상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사고 직후 "소방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모든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 구조와 화재진압에 총력을 다하라"며 "소방대원 안전 사고 발생 방지와 화재 현장 주변 통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가족까지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이천경찰서는 전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 30분쯤 전 여자친구와 그의 부모를 상대로 살해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이후 B씨가 머무르는 강원도 횡성까지 찾아가 여러 차례 연락을 하는 등 스토킹을 저질렀다. 이후 경찰에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여자친구와 가족을 죽이겠다"고 스스로 신고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횡성경찰서는 접근금지 명령 등 긴급조치를 한 뒤 이천경찰서에 공조 요청을 했다. 이천경찰서는 A씨의 주거지 일대에서 잠복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과거에도 B씨를 폭행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제주 해상에서 불이 난 29톤급 어선이 사고 7시간여만에 바다에 가라앉았다. 실종자 2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다. 14일 제주해양경찰청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4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쪽 90㎞ 해상에서 어선 A호가 침몰했다. A호는 오전 10시쯤 화재가 발생했으며 약 7시간만에 선체의 대부분이 불에 탔다. 승선원 출입항 시스템에는 A호에 한국인 선원 4명, 인도네시아인 선원 6명이 승선해 있다고 표시돼 있다. 이 중 한국인 선원 2명, 인도네시아인 선원 6명은 사고 직후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연기를 흡입한 인도네시아인 선원 4명은 제주시의 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한국인 선원 2명은 여전히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해경은 구조된 선원들로부터 이들 2명이 선내 침실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해경은 4시 53분쯤 불길을 잡은 후 구조대원을 투입해 선내 침실 확인에 나섰지만 훼손이 심해 확인이 어려웠다. A호가 불에 쉽게 타고 잘 꺼지지 않는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여서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8분쯤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과거 동거했던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다. A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나 이날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동선을 추적해 범행 1시간여 만인 오전 10시10분쯤 양평군 양서면 국도변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도주 후 차량에서 약물을 복용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량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함께 빈 소주병, 약통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위세척 등 응급조치를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범행 동기 등 사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는 과거 B씨와 동거하면서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둘러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를 받았다.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9년 대청해전을 잇따라 승리로 이끈 '참수리 325호'(PKM-325) 고속정이 퇴역 후 폐기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해군은 퇴역한 참수리 325호를 지난 1월 매각 처리했다. 내부 군사장비들은 모두 제거하고 나머지 고철들을 폐처리해 매각하는 방식이다. 참수리 325호는 1999년 1차 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에서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의 해군 함정을 격퇴했다. 1차 연평해전 당시 우리 해군은 경미한 피해에 그쳤지만 북한 해군은 어뢰정 1척을 침몰시키고 경비정 5척이 파손되는 등 타격을 입었다. 대청해전에서도 우리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북한 해군은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통상 교전을 승리로 이끈 선박이나 함포, 탱크 등은 퇴역 후에는 안보전시물로 지정해 보존한다. 제2연평해전에 참전한 '참수리 357호' 고속정이 대표적이다. 357호는 해군 평택2함대 사령부에 전시돼 있다. 해군은 325호 폐기에 대해 기존 전시물과 상징성이 겹치는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차에 탑승했을 때 음식물 취식이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누리꾼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기차에서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는 게시글이 게시돼 수만건 이상 조회됐다. 작성자는 KTX에서 햄버거를 먹는 사진을 게시한 뒤 "마지막 기차 탑승이 5년 전인데 요새도 햄버거를 먹어도 될까"고 적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음식 쓰레기 냄새가 나서 싫다"거나 "다른 승객에게 민폐"라는 글이 잇단 추천을 받았다. "승무원에게 말해 하차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수백 건 이상 공유됐다. 반면 "예전에는 햄버거 가게가 열차 안에 있었다"거나 "이용 규칙에 취식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안 된다는 사람들은 비행기 기내식도 먹지 말라"고 적어 수십 건의 추천을 받았다. 코레일과 SRT 등의 규칙에 따르면 열차 내 취식은 가능하다. 냄새가 강한 음식이 아니라면 열차 시설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음료나 샌드위치, 도시락 등을 먹을 수 있다.

새벽에 화물차를 몰다 행인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구창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 10일 오전 5시30분쯤 3. 5t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행인 B씨(63)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 B씨는 1차로에서 걷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보행자가 사고 발생 시각 도로 위에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피고인이 이를 예견해 사고를 피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고 지점 부근에 가로등도 없었고 피해자 옷 색상도 어두웠다"고 판시했다. 또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14. 3m 전에 B씨가 인식됐는데, 당시 차량 정지거리가 47. 38~51. 12m임을 고려하면 A씨가 B씨를 인식하고 곧바로 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