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선위 통보 대상서 경찰 제외…방시혁 사건도 거래소 압수수색해 자체 분석 기관 간 수사 범위도 중첩…"이첩 기준 명확히 해야" 경찰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조사 자료를 직접 제공받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금융범죄 수사 역할이 커진 가운데 수사기관 간 자료 공유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의3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일부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정보 역시 중수청장이 수사하거나 검찰총장(공소청의 장)이 소추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총장으로 규정됐던 통보 대상이 중수청장으로 바뀌었지만 경찰청장은 여전히 제외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당국이 관련 자료를
최신 기사
-
"JTBC 에어컨 안 나와" 저격한 아나운서…"잘만 나와" 반박한 앵커
JTBC 스포츠 아나운서로 활동 중인 방송인 이나연이 "회사 에어컨이 안 나온다"고 말한 영상이 화제가 되자, JTBC '사건반장' 양원보 앵커가 "에어컨은 잘 나온다"고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24일 방송계에 따르면 양 앵커는 전날 JTBC '사건반장' 오프닝에서 "일부 보도에 JTBC 에어컨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닙니다.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이나연의 '에어컨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나연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브이로그 영상에서 JTBC 사옥 1층 로비에서 온라인 중국어 수업을 듣던 중 "이런 말 해도 되나?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가? 회사 에어컨이 안 나온다. 너무 덥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게 정말 영향이 있는 걸까? 이런 말 한다고 잘리진 않겠지?"라며 웃어 보이기도 했다. 또 "사실 언제까지 방송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제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곳인데 아직 정해진 건 없지
-
"성범죄 피해 폭로"...미성년자에 '1원 송금' 52번 협박, 20대 최후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뒤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을 일삼은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복지법 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불러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 계좌에 1원씩 52차례 송금하며 성범죄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학교까지 찾아가 스토킹하고, 피해자의 담임교사에게도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15세 피해자를 성적 착취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
이언주 '합성 음란물' 편집·게시한 60대 검찰행…재유포 계정도 수사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을 합성한 음란 이미지를 편집·유포한 60대 남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의원과 관련된 음란 이미지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유포한 기업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모욕 혐의로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지난 2일부터 4일 사이 A씨가 게재한 허위영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재유포한 계정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성적수치심과 인간의 존엄성 등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를 엄중히 수사하고
-
경산 아파트 관리실 방화 참변…'전신화상' 50대, 결국 숨져
경북 경산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으로 전신 화상을 입어 치료받던 50대 여성이 결국 숨졌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방화 사건으로 전신 화상을 입은 A씨(50대)는 대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서울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오전 11시 10분쯤 끝내 숨졌다. 앞서 지난 23일 오전 8시 29분쯤 경북 경산시 사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를 비롯해 관리사무소 직원과 주민 등 모두 8명이 다쳤다. 경찰은 사건 직후 입주민인 B씨(70대)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과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했다. 그는 관리사무소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뒤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다만 B씨 역시 전신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어 아직 피의자 조사와 체포영장 신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치료가 끝나는 대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뒤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
경찰청, '국민안전산업펀드' 올해 100억 이상 결성 추진
경찰청이 치안기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올해 100억원 이상 규모로 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찰청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6차 치안산업진흥협의회를 열고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현황과 치안산업진흥법 제정, 치안산업진흥협회 설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우수한 치안기술을 보유하고도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펀드 조성 첫해로 경찰청이 5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 자본 50억원 이상을 유치해 총 100억원 이상 규모로 결성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다수의 금융회사가 투자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치안산업은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다. 2024년 기준 치안산업 기업 1만5395곳 가운데 직원 50명 미만 소기업은 1만3005곳으로 전체의 84.5%를 차지했다. 소기업의 매출액은 총 18조6000억
-
"야 이 XX놈아" 층간소음 욕설…모욕죄 유죄→무죄 뒤집혔다, 왜?
층간소음을 둘러싸고 이웃과 말다툼을 하던 중 '야 이 XX놈아' 등의 욕설을 한 주민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단순한 감정적 욕설만으로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22년 10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특이사항이 없다며 관리사무소를 통한 중재를 권했고, 이후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피해자의 집을 찾았다. 이씨는 같은 날 밤 아파트 복도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야 이 XX놈아, X도 못하는 게' 등의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이를 유지했다. 항소심은 욕설이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심야 시간대 이뤄졌고, 관리사무소 직원도 함께 있었던 만큼 공
-
폭염 6월에 시작하고 열대야는 9월 돼야 끝난다…길어진 여름
여름철 기온이 오르면서 우리나라 폭염과 열대야 현상의 발생 빈도·시기·강도가 확대됐다는 기상청 분석이 나왔다. 최근에는 폭염 기간이 길어지면서 7~8월에 집중됐던 폭염과 열대야가 6월과 9월까지도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상청이 24일 발표한 '우리나라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 발생 특성 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3년(1973~2025년)간 폭염일수는 10년당 1.8일 늘었다. 폭염 기간도 최근 10년(2016~2025년)은 18.3일로 과거 10년(1973~1982년) 8.3일에 비해 약 2.2배 길어졌다. 열대야 일수는 10년당 1.6일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열대야 기간은 최근 10년 12.2일로 과거 10년 4.1일보다 3배 길어졌다. 폭염일수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의 수, 열대야일수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의 수를 의미한다. 월별로 보면 폭염과 열대야는 주로 7~8월에 많이 발생했지만, 폭염일수는 8월에 증가 추세가 뚜렷했다. 6월에도 폭염이
-
"한국인 정서 무섭더라" 초고가주택 집주인이 본 부동산토론회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직장인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본 뒤 "앞으로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만 만나고 싶다"며 심경을 토로했다. 지난 23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너네가 말한 초고액주택 보유자인데 오늘 대토론회 보고 느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토론회를 보고 상대방과 의견이 다르다고 싫어하지 말자고 생각해온 신념이 다 깨졌다"며 "앞으로는 사상에 편견을 갖고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만 만나며 살겠다"고 적었다. 생각이 바뀌게 된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충남대 교수님이 '내 집은 5억이고 하나도 안 올랐고 나는 서울 사람 아니지만, 서울은 다 문제 있으니 때려잡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 보고 충격받았다"고 했다. 이어 "지방대 학생도 '나는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심해. 왜 착하게 살아온 지방 사람들은 자꾸 거지 되고 못돼 먹은 고소득자 서울 사람들은 자꾸 부자가 되는 거야. 돈 빼앗아서 지방에 돈 줘' 하더라"며 "두 명
-
특검, '호주대사 범인도피' 윤석열 징역 5년 구형…"죄질 무거워"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고(故)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핵심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가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들이 위계적인 상호 신뢰를 이용해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장호진 전 외교부 차관(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등은 채 해병 수사 외압 사건
-
'내란중요임무종사' 여인형·이진우 징역 30년, 곽종근 징역 20년 구형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진행된 여 전 사령관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은 국군을 내란 범행에 동원해 국군 명예와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며 여 전 사령관·이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또 특검팀은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곽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공판 과정에서의 태도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특검팀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징역 25년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법이 상정한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
-
소개팅날 갑작스러운 비…여자는 "미루자" 남자는 "그대로"
최근 장마와 국지성 폭우가 반복되면서 소개팅 약속을 예정대로 진행할지, 다음으로 미룰지를 두고 고민하는 미혼남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소셜 데이팅 앱 '정오의데이트'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장마철 폭우, 소개팅 미루시겠어요?'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총 1만3233명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남성 응답자의 41%는 '비가 와도 예정대로 만난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별 차이 없다. 상대방의 의사에 따른다'가 40%, '다음으로 미루는 것을 제안한다'는 응답은 18%였다. 반면 여성 응답자의 44%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을 제안한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비가 와도 예정대로 만난다'가 30%, '별 차이 없다. 상대방의 의사에 따른다'가 26%로 집계됐다. 남성은 비가 와도 약속을 이어가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반면, 여성은 일정을 미루자는 응답이 가장 많아 대조를 보였다. 정오의데이트 관계자는 "소
-
대낮 옆집 모녀에 흉기 휘두른 60대 만취 남성 구속
이웃집 모녀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쯤 부천시 소사구 다세대주택에서 옆집에 사는 모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을 마시고 옆집에 갔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원한 관계 등은 따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