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증선위 통보 대상서 경찰 제외…방시혁 사건도 거래소 압수수색해 자체 분석 기관 간 수사 범위도 중첩…"이첩 기준 명확히 해야" 경찰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조사 자료를 직접 제공받지 못해 수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청 폐지로 경찰의 금융범죄 수사 역할이 커진 가운데 수사기관 간 자료 공유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 제178조의3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일부 불공정거래 혐의를 확인하면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정보 역시 중수청장이 수사하거나 검찰총장(공소청의 장)이 소추하는 경우 요청에 따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2일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존 검찰총장으로 규정됐던 통보 대상이 중수청장으로 바뀌었지만 경찰청장은 여전히 제외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더라도 금융당국의 자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당국이 관련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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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협하고 이중적 역사 인식"...일본, 조선인 '우키시마호 참사' 모르쇠
일제강점기 자국민 귀환을 기념하는 일본의 한 전시관이 유네스코 등재 기록물을 소개하면서도 같은 해역에서 발생한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은 전혀 다루지 않아 논란이다. 24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일본 교토부 마이즈루시에 있는 '마이즈루 인양(귀환)기념관'에 다녀왔다"며 일본의 이중적 행태를 비판했다. 마이즈루는 일제강점기 당시 해외 여러 식민지에 파견됐던 일본인들이 자국으로 돌아오는 관문이었다. 해당 기념관은 일본인들의 귀환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으며 기록물 일부는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서 교수는 "기념관은 관광버스를 타고 온 관람객들로 붐볐다. 특히 현지 학생들의 역사 교육 현장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었다"며 "하지만 일본인들의 귀환 관련 기록만 전시돼 있을 뿐,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국민 피해와 귀환은 세계기록유산으로 기록하면서도 같은 바다에서 발생한 식민지 민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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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 민주시민교육 "역사만 2시간, 혐오 표현 방지 효과 있나"
배재고가 14일 2시간 동안 진행한 '민주시민교육'에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이 대부분 잤다는 증언이 나온데다 특강 주제마저 '혐오 표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대신 역사 강의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앞서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에서 "스타벅스 가야지" 등 비하 표현을 해 사회적 공분을 샀고, 결국 재발 방지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받았다. 배재고 교육 특강 강사였던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23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혐오 표현이라든지, 아구 (논란) 이런 거는 내 강의에서 요청 주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대신 강의 주제는 "한국 민주주의 전개 과정에서 민주화 운동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였다고 했다. 또 대상 역시 전교생이 아니라, 배재고 1학년 학생만이었다고 했다. 이 같은 강의 내용이 아쉬웠다는 배재고 학생 증언도 나왔다.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은 강의를 들은 배재고 재학생 A군의 이야기를 23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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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없는데 '놀이터' 유지보수 관리비 왜 내야 해?" 불만에 비난 쇄도
아파트 단지 내 공용시설인 놀이터의 유지보수 비용을 두고 '애 없는 집은 왜 내야 하냐?'는 불만이 제기돼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22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아이 없는 집에서 왜 놀이터 유지보수 비용을 관리비로 내야 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애 있는 사람들끼리만 걷는 게 맞지 않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실제로 놀이터 보수 비용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로 보아 관리비(또는 장기수선충당금)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글을 본 대부분의 누리꾼은 A씨의 이기적인 태도에 혀를 내두르며 비판했다. "공동주택도 모르냐, 그 놀이터도 당신 집의 일부다" "필수 공용시설이기에 그렇다" "밤에 밖에 안 나간다고 조명비도 따로 달라고 하지 그러냐?" "아까우면 당신도 놀이터 가서 그네 타라" "놀이터가 집의 가치를 올려준다는 생각은 못 하냐" "집 팔 때 놀이터 가치 제외한 가격에 팔 거냐" 등의 댓글이 달렸다. 다만, 극소수의 누리꾼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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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직전, CCTV 꺼졌다…'경산 아파트 방화' 수상한 정황 속속
경북 경산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화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담팀을 꾸리고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행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인화성 물질 등이 발견됐고 사건 직전 일부 CC(폐쇄회로)TV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사전 준비 여부가 수사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광역수사대와 과학수사계, 경산경찰서 형사팀, 피해자보호팀 등 36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전담팀은 현장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피해자 진술,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계획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1차 현장 감식에서 페인트통과 라이터, 인화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 관리사무소 운영에 항의하는 내용이 적힌 종이 등을 확보했다. 또 사건 직전 아파트 일부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주민 진술을 확보하고 실제 작동 여부와 영상 저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피의자 A씨(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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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내란중요임무종사' 여인형 징역30년·곽종근 징역20년 구형
24일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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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해병특검, '범인도피'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5년 구형
24일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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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세상 떠나고 돌연 사라진 '멋진이'…대문에 붙은 편지 한 장의 반전
동네 주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던 대형견 '멋진이'가 주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새로운 가정에 입양돼 '대견이'라는 새 이름으로 두 번째 삶을 시작했다. 최근 경기 용인시 한 주택 대문에 편지 한 장이 붙었다. 작성자는 대형견 '멋진이'의 새로운 가족이었다. 그는 "멋진이는 지난 5월 28일 경상남도 함양 산 속의 새로운 집으로 이사갔다"며 "함양까지 가는 2시간 30분 동안 2~3번 낑낑댔을 뿐 멀미도 하지 않고 무사히 잘 도착했다. 그래서 이름도 '대견이'로 바꿨다"고 전했다. 입양되기 전 '멋진이'는 90세 어르신과 함께 살고 있었다. 연로한 할머니의 체력으로는 대형견의 산책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마당에만 갇혀 지내는 멋진이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앞집 부부는 5년 동안 매일 새벽 멋진이를 데리고 나갔다. 혹여나 다른 이웃들이 덩치 큰 멋진이를 무서워할까봐 사람이 가장 적은 시간에 뒷산을 돌았다고 한다. 덕분에 멋진이는 상쾌한 공기를 맘껏 마실 수 있었다. 앞집 부부는 17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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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뜨자마자 커피 한 잔?...'스트레스 호르몬' 기다리라는 전문의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는 습관이 있다면 마시는 시간을 조금 늦춰보는 게 좋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아침에는 우리 몸이 스스로 잠에서 깨기 위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만큼, 기상 직후 커피를 마시기보다 자연광과 아침 식사로 몸을 먼저 깨우는 것이 좋다는 설명이다. 건강 유튜브 채널 '썰닥'은 지난 22일 안철우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와 진행한 '호르몬 상담소'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 안 교수는 건강한 호르몬 리듬을 만드는 생활 습관을 소개하며 아침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늦출 것을 권했다. 그는 "코르티솔이 나오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커피 마시는 시간을 좀 연기하라고 얘기한다"고 말했다. 코르티솔은 흔히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 몸의 각성과 에너지 대사에도 관여한다. 일반적으로 아침에 잠에서 깬 뒤 분비량이 증가하며 몸이 활동을 시작하도록 돕는다. 안 교수는 기상 직후 커피보다 먼저 해야 할 일로 햇빛을 쬐는 것을 손꼽았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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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때리고 생계 외면한 아버지 "생활비 보내라"…자녀가 부양해야 할까
술만 마시며 생계를 외면하고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아버지가 생활비를 요구할 경우 자녀에게 부양 의무가 있을까.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40대 남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 아버지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집에서 술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다. 어머니는 항상 술 취해 있던 아버지를 대신해 생계를 책임졌다. 새벽에 시장에서 장사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한 뒤 밤에 건물 청소까지 하면서 번 돈으로 A씨 남매를 키웠다. 하지만 아버지는 고마움은커녕 술에 취할 때마다 욕설을 퍼붓고 가족에게 손찌검했다. 결국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 A씨도 떠나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홀로 둘 수 없어 곁을 지켰다. 그러던 지난해 말 아버지가 또다시 어머니를 폭행했다. 울면서 걸려 온 어머니 전화를 받은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어머니 상태를 확인한 뒤 아버지에게 집에서 나가 분리 생활을 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를 내렸다. 이후 아버지는 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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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수청·공소청법 위헌' 권한쟁의 청구 현직검사, 가처분 추가 제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관련 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던 현직 검사가 본안 판단까지 법안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연규 서울고검 검사는 최근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법왜곡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5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후 추가로 가처분까지 낸 것이다. 만약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릴 때까지 해당 법안의 효력은 중지될 수 있다. 송 검사는 55쪽 분량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공소청법은 헌법이 전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그 자리에 유사한 다른 구조를 두는 것에 그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수청법은 수사를 검사와 무관한 활동으로 재정의해 수사와 소추의 결합에서 분리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공적 의미는 국회가 창설한 것이 아니라 법공동체가 형성한 것으로 국회가 법률로써 좌우할 수 있는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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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실 '코골이 보호자' 때문에 잠 못자…양해 구했더니 "야박하다"
병원 6인실에 입원했다가 코골이 소리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갑론을박이 일었다. 지난 23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최근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입원했다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6인실을 배정받았는데, 같은 병실 환자들이 서로 과일이나 비타민 음료 등을 아낌없이 나누어 먹을 만큼 정 많은 분이라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받을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던 중 예상치도 못한 복병이 생겼다. 옆자리 아주머니의 보호자로 늘 자녀들이 왔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오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취침 시간, 이 남편의 코골이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게 된 것. A씨는 "코 고는 소리가 공사판에서 나는 소리 같다. 나날이 다크서클이 심해져서 결국 아주머니께 말씀드렸다. 그랬더니 제 잠귀가 너무 밝다면서,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닌데 너무 야박하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잠을 못 자니 저도 너무 힘들고 몸 상태도 안 좋아지고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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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쌓여 있다" 찾아가 보니 부패한 시신...홀로 살던 60대 숨져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포경찰서는 전날 오전 10시 44분쯤 김포시 구래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가 숨져 있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했다. A씨의 집 앞에 택배가 계속 쌓여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가족에게 연락하면서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 A씨 가족들이 집 내부로 들어갔다가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의 시신은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집 안에선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가족들과 떨어져 해당 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시점과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