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을 유출 대가로 100만달러(약 15억원)의 뒷돈을 받은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 A씨와 특허관리기업(NPE) 대표 B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배임 수증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6월 B씨로부터 삼성전자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달러를 받고 삼성전자 특허 분석자료 등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는 삼성전자에서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정리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출된 기밀 자료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삼성전자와 협상 중인 NPE가 위 정보를 얻는 것은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패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배팅하는 것'과 비견될 정도로 결정적 정보"라고 밝혔다. B씨와 NPE는 해당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의 전략을 확인, 협상 과정에서 우위를 점해 3000만달러(약 450억원)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법인 광장리앤고는 안성탁 파트너 변리사가 지난달 26일 개최된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 총회에서 회장으로 재선출됐다고 9일 밝혔다. AIPPI Korea는 1897년에 설립돼 현재 110개국 9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 단체인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의 한국 지부다. 협회는 국내외 지식재산 전문가 간의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새로운 지식재산(IP) 쟁점에 대한 국제적인 학술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안성탁 변리사는 글로벌 기업의 특허 출원, 심판, 소송, 포트폴리오 관리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28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아온 IP 전문가다. 서울대학교에서 전기공학과 생물학을 전공하고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LL. M. )을 졸업했으며, 공학적 전문성과 글로벌 법률 지식을 두루 갖추고 국내외 로펌에서 경험을 쌓았다.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특허 대리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안 변리사는 "국내 로펌 및 기업의 IP 전문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국제적으로 한국의 IP 위상을 높이고, 협회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연구 성과가 국내 전문가의 실무와 IP 유관 기관의 정책 수립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따른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계기로 법원 및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고일광·전기철·송길대·박성호·이원호 파트너 변호사 5명이 주축으로 나섰다.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의 가장 큰 강점은 구성원 모두가 법원 또는 검찰 재직 시절 헌법재판소에 파견돼 2~3년간 헌법연구관으로서 각종 헌법소송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연구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헌법재판소 개소 이후 누적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건 5만983건 중 각하 사건이 3만5056건(68. 8%)으로 가장 많았고, 인용·기각·위헌·헌법불합치·합헌 등 본안 판단이 내려진 사건은 1만4690건(28. 8%)에 그쳤다. 2025년 기준으로도 인용율은 약 1. 4%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문턱이 높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헌법연구관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고객들이 가장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재판소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위치한 바닷길입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데 가장 넓은 곳이 50km 남짓으로 좁고 수심이 얕습니다. 이 해협에서 대형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는 깊은 수심의 항로는 대부분 이란 영해와 맞닿아있어 이란이 사실상 해협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해협은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산유국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에서 좁은 바닷길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동 원유가 건너는 길이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힙니다. 2024년 기준 세계 석유 해상 교역량의 약 27%가 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용해 이란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을 때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외교적 카드로 꺼내들어 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8일 이란을 공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습니다. 두 나라는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지도자를 제거했으나 이란은 그의 차남을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해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혼전임신으로 결혼해 7년간 키운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혼하고 나서 알게 된 남성이 법적 조언을 구했다. 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혼한 남성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동거하던 아내의 혼전임신으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가 됐다. 아내는 7년간 결혼생활 내내 "독박 육아를 하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고 친구들에게 "남편이 발기부전"이라는 소문까지 냈다. 결국 A씨 부부는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혼했다. 아이 친권과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갔고,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이혼 후 아내는 갑자기 위자료를 청구했다. A씨가 가정에 소홀했고 성적 문제가 있어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면접 교섭 때마다 만나는 아이가 클수록 자신을 닮지 않았다고 생각한 A씨는 사설 기관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다. 아이는 A씨 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저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다.

보이그룹 아스트로 출신 배우 차은우가 개인 법인 명의로 인천 강화군 토지 5700평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8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차은우 모친 최모씨가 세운 법인 디애니는 2020년 7월 인천 강화군 불은면 토지 1만4973㎡를 17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매입가 45%인 8억원은 대출로 조달했다. 이 토지에는 디애니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이자, 최씨 부부가 운영 중인 장어집 건물이 들어서 있다. 디애니는 지난해 2월에도 식당 바로 앞 토지 2069㎡(1230평)를 11억원에 사들였다. 5년간 축구장 3개 규모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셈이다. 앞서 디애니는 차은우 소속사로부터 수익 일부를 대신 정산받아온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됐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의 수익을 차은우와 디애니에 각각 정산해왔는데, 국세청은 차은우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개인 법인을 설립해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봤다. 연예인이 소속사로부터 직접 정산받을 경우 소득세는 45%에 이르지만, 법인을 거치면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밤사이 화재가 발생해 주민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0시49분쯤 대전 서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38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8명은 소방 당국에 구조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6대와 소방대원 등 74명을 투입해 약 21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주민 15명이 연기를 들이마신 것으로 확인됐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낮부터 합동 감식을 진행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아 암호화폐(코인)에 투자해 큰 손실을 본 결혼 1년차 남편의 사연이 화제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 1년 차 남편이 나 몰래 대출받고 빚투'란 제목의 글이 올라와 관심을 끌었다. 작성자 A씨는 남편이 결혼 전부터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로 큰 손실을 본 경험이 있었다며 "주식으로 오피스텔을 날렸다"고 말했다. 결혼을 앞두고 A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남편에게 '다시는 도박성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각서를 받았다. 각서는 대출을 받을 경우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겠단 내용이라고 한다. A씨는 신혼 초 다정한 남편의 태도에 안정감을 느꼈다고 한다. 두 사람은 결혼 후 맞벌이를 하며 2000만원을 모았고, A씨가 남편의 학자금 대출 1000만원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가 최근 남편이 보험 약관대출을 통해 800만원을 빌려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약 55% 손실을 보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씨는 "각서를 쓰고도 몰래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며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2주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배우 이하늬의 개인 법인 '호프프로젝트'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곰탕집에 분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8일 방송에서 한남동 한 곰탕집을 방문했다. 겉보기에 보통 음식점과 다를 것이 없는 이 식당은 이하늬의 개인법인 호프프로젝트 분점으로 등록돼 있다. 다만 건물 어디에도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한 공간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15년 설립된 호프프로젝트는 이하늬의 남편 장모씨가 대표이사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각각 맡고 있다. 호프프로젝트는 2017년 11월 이 식당이 위치한 건물을 64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액은 42억원으로 잡혀 있다. 채권최고액이 통상 대출액의 120%로 설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대출금은 매입가의 절반 이상인 35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이 건물은 120억원 이상 호가할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거래된 주변 토지 단가 등으로 추정한 건물의 현재 시세는 100억~150억원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이하늬가 법인세율이 낮다는 점을 이용해 법인을 세우고 '부동산 쇼핑'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중동 정세 악화로 아랍에미리트(UAE)에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들이 정부 전세기를 통해 무사히 귀국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는 가족들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리는 등 재회의 장면이 이어졌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출발한 정부 전세기는 이날 오전 1시29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전세기에는 한국인 203명과 영국·프랑스·캐나다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 3명 등 206명이 탑승했다. 입국장엔 귀국자들의 모습을 확인하려는 가족들이 몰려들었다. 귀국자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가족들은 달려가 서로를 끌어안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아이를 안은 채 가족과 재회하거나 캐리어를 끌고 나온 가족을 향해 포옹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 어머니와 동생을 기다리던 대학생 심도혁씨(21)는 꽃다발을 들고 입국장을 찾았다. 그는 "원래 가족이 지난 1일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항공편이 계속 취소됐다"며 "현지에서 미사일 파편이 떨어지고 공항 근처에서 연기가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들어 걱정이 컸다.

재혼을 희망하는 남성은 여성의 '떡대 같은 체형'을, 여성은 남성의 '왜소한 체형'을 매력 없는 이미지로 손꼽았다. 재혼정보회사 온리-유와 결혼정보업체 비에나래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전국 재혼 희망 돌싱 남녀 608명(남녀 각 304명)을 대상으로 '재혼 소개팅 상대의 첫 이미지가 어떨 경우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남성 응답자의 35. 2%는 여성의 '떡대 같은 체형'을 가장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첫 이미지로 꼽았다. 이어 '가슴 등 빈약한 체형(26. 6%)', '왜소함(18. 1%)', '노안(13. 2%)' 순이었다. 반면 여성 응답자의 34. 2%는 남성의 '왜소한 체형'을 가장 매력 없는 요소로 꼽았다. 다음으로 '무기력해 보임(25. 0%)', '노안(20. 7%)', '빈약한 체형(14. 2%)' 등이 뒤를 이었다. 소개팅을 앞두고 상대의 행동이 호감을 떨어뜨리는 경우로는 '약속 번복'과 '과도한 사전 질문'이 상위권에 올랐다. 남성의 30.

이씨 성을 가진 30대 이모씨가 여권 상 이름에 대해 LEE로 돼 있는 것을 YI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생활상 불편이 없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이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여권영문명변경을 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충청남도 연기군청에서 로마자 성명을 'LEE'로 표시한 유효기간 5년의 여권을 최초로 발급받았다. 이후 여권사무대행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동일한 로마자 성명으로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을 재발급받았다. 2024년 5월 이씨는 여권사무대행기관인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여권창구를 통해 여권 로마자 표기를 기존 LEE에서 YI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부 측은 여권법 시행령 3조의2 2항에 각 호에서 정한 로마자 성명 정정이나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씨는 처음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 'YI'로 표기해서 신청했는데 당시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고쳐서 여권을 발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