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폐지를 결정하면서 "최소한의 운영 자금을 구해오면 회생 절차가 재개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혔던 만큼 조만간 관련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 회생 관리인은 이날 오후 4시4분쯤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항고장엔 '재도의 고안에 따라 앞서 법원이 내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즉시항고 마감 기한이다.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 자금 2000억원을 조달하지 못해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당시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하면서

울산 한 대형 예식장이 올해 하반기 예식을 불과 몇 달 앞두고 모두 취소하면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 문수컨벤션 웨딩홀은 지난 16일 예식을 예약한 예비부부에게 "웨딩홀의 입찰 결과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하반기 예식 진행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취소 통보 문자를 받은 건 올해 하반기와 내년도 예식을 예약한 예비부부다. 9월 예식을 예약한 예비부부의 경우 지난 4월 계약 취소 통보를 받는 등 결혼식을 불과 몇 달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문수컨벤션은 울산시설공단으로부터 문수축구경기장 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해 왔는데, 10년간 이어진 임대 계약이 다음 달 31일 만료된다. 공단은 지난 4월 문수컨벤션 측에 공문을 보내 이를 고지했다. 울산시설공단 관계자는 "지난 4월 업체에 계약 만료 기간이 다 됐다고 사전에 통보했다"며 "여름 이후로는 예식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 통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뉴시스와 전주덕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46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 전주 사는데 국민연금공단 오늘 칼부림 난다'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말로 해서는 안 된다. 누구 하나 잘못돼야 정신 차린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시글에 대한 최초 신고는 인천경찰청으로 접수됐다. 인천경찰청으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전북경찰은 공단 등에 경찰력을 배치했다. 현재까지 실제 범죄 모의 등 특이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테러 예고 글이 올라온 커뮤니티 내 가입자 정보에 대한 수사는 인천경찰청이 진행 중이다.

그룹 코르티스(CORTIS)가 데뷔 1년 만에 첫 단독콘서트를 개최했지만 같은 곡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구성에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공연을 마치면서 '부실 공연' 비판에 직면했다. 코르티스는 지난 18~19일 양일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첫 세계 투어 '풋 유어 폰 다운'(PUT YOUR PHONE DOWN) 공연을 진행했다. 데뷔 후 처음 여는 단독콘서트인 만큼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큰 기대를 모았지만, 18일 첫 공연 직후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연 구성 전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후기가 쏟아졌다. 팬들은 "영상도 없고 영크크와 레드레드만 우려먹더라", "공연이 2시간도 안 돼서 끝났다", "10분 동안 목 터져라 앙코르를 외쳤는데 그대로 퇴장했다", "의상도 음악방송과 차이가 없었고 공연 내내 옷 한 벌만 입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통상 단독콘서트 공연곡은 20곡 안팎으로 구성되지만 데뷔 1년 차인 코르티스는 현재까지 발표한 곡이

아파트 동대표 회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차기는 했지만 당시 다른 사람에게 몸을 붙잡힌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 온 힘을 다해 가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도 폭행 정도가 피해자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2월28일 오후 7시40분쯤 경기 평택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동대표 회의를

채 해병 사건 관련 수사선상에 올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직접 "안보협력이라는 베이스를 갖고 (외교)하는 데는 군 출신들이 대사로 나가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진행된 범인도피 혐의 등 재판 중 진행된 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범인 도피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호주가 한국 정부 입장에서 방산·안보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야당의 고발 특검 추진, 국정조사 등 온간 논란 있었음에도 특임공관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일련의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직권남용했거나 잘못한게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검팀이 또 "본인이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받으면 누가 (사단장직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했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핵심 반도체 부품을 공급하는 외국 기업 3사의 납품가 담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형사체계의 큰 변동을 앞둔 상황에서 수사를 빠르게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지난 15일 중국 몬타지 테크놀로지(Montage Technology),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Renesas Electronics), 미국 램버스(Rambus)의 국내 사무소를 압수수색을 해 확보한 업체 관계자의 휴대폰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관련 보도: [단독]검찰, 삼전·닉스 부품 공급사 3곳 압수수색…납품가 담합 혐의) 검찰은 이들 3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미국 마이크론(Micron Technology)에 메모리 인터페이스 칩(MIC·Memory Interface Chip)을 공급하면서 납품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정황을 최근 포착했다. MIC는 삼성전자 등이 생산한 D램을 서버용 고용량

검찰이 식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곤충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미슐랭 2스타 식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세창)은 2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식당 법인과 대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은 A식당에 벌금 2000만원,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개미를 장기간 사용한 점과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산정한 판매 대상자 수와 개미 사용량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손님에게 가니시로 개미를 사용할지 묻고, 거절할 경우 개미를 올리지 않았다"며 "실제 개미를 받은 손님은 약 60%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미를 일률적으로 4마리씩 사용한 것이 아니라 손님이 직접 1~5마리 중 선택하도록 했다"며 "개미가 들어간 메뉴는 식당의 15개

고객들로부터 150억원대의 금과 현금을 가로챈 뒤 잠적한 서울 종로구의 금은방 업주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종로 금은방 업주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금은방을 운영하며 피해자 146명으로부터 150억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객과 지인을 상대로 "금을 맡기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이거나 곗돈을 빼돌리며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검거한 뒤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 수사는 지난달 3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이 발단이 됐다.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돼 수사가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은닉한 재산을 확인 중"이라며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20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관리인은 이날 오후 4시4분쯤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항고장엔 '재도의 고안'에 따라 앞서 법원이 내린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즉시항고 마감 기한이다.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영 자금 2000억원을 조달하지 못해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당시 "수정안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하면서도 재도의 고안에 따른 절차 진행 가능성은 열어뒀다. 재도의 고안은 항고가 제기됐을 때 항고 대상이 된 재판을 한 법원이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관련 법상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등 쟁의행위가 제한돼 노동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한 시내버스 노동자들은 2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의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버스노동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시를 비롯해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인천·대구·대전 등 지자체들은 지난 1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직후 고용노동부에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해 왔다. 필수공익사업은 업무가 중단될 경우 시민의 생명·안전이나 일상생활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 중에도 일정 수준의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지하철·항공·철도 등이 파업 상황에서도 보통 90% 안팎의 운행률을 유지하는 이유다. 회견 참가자들은

중학생을 주거지로 유인해 간음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10대 남성 김모씨와 박모씨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저녁 8시쯤 서울 관악구 주거지의 한 건물에서 중학교 3학년 A양을 유인해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 가족은 A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서울에 있는 누군가의 집에 갔다가 갇혔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은 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김씨와 박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마지막 통신 기록과 주변 편의점 탐문 결과 등을 근거로 수색망을 좁히기 시작했다. 이후 같은 날 저녁 8시20분쯤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감금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혐의를 제외한 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4일 김씨와 박씨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