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10개월 넘게 이어진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 수사를 조만간 결론 지을 전망이다. 차남 취업 청탁 의혹까지 일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제기된다. 2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이 받는 13가지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마무리하고 처분 방향을 검토 중이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관련) 제기된 의혹이 다수인 만큼 각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현재 수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수사는 지난해 9월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 보도 이후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더딘 수사 속도에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지난 1월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이후 경찰은 7개월간 피의자와 참고인 30여명을 조사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김 의원의 자택과 지

은마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인테리어 현장의 무자격 전기공사 관행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재 원인은 특정되지 않았지만 무자격 작업자가 전선을 연결하고 불연성 보호재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서울 강남소방서는 최근 작성한 167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은미아파트 화재 발생 약 한 달 전 이뤄진 인테리어 공사의 전기 작업이 발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화재로 핵심 증거가 소실돼 정확한 원인은 특정하지 못하고 '원인 미상'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지난 2월24일 은마아파트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10대 여학생 1명이 숨졌다. 여학생 가족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세대로 이사한 지 닷새 만에 참변을 겪었다. 보고서에는 작업자들이 인테리어 공사 중 '쥐꼬리 접속' 방식으로 기존과 신규 전기 배선을 접붙였고, 이들은 전기기술 자격증이나 면허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곡 출입을 통제한 것을 두고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남성을 향해 현직 소방관이 일침을 가했다. 현직 소방공무원이자 작가인 백경씨는 20일 SNS(소셜미디어)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한 남성의 글을 공유했다. 이 남성은 "장인 장모 모시고 1시간 반 운전해서 물놀이 하러 계곡 왔는데 행정안전부 지시로 전국 계곡 출입이 통제됐다고 한다"며 "내가 계곡 와서 알아서 물놀이 하겠다는데 나라가 왜 막느냐"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심지어 비도 안 오고 물살도 센 편 아니고 잔잔하다"며 "점차 사소한 것부터 자유 뺏기는 게 느껴지는데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백씨는 "이맘때면 계곡 구조 활동을 자주 나가는데 절반은 물속에 가라앉은 지 오래인 사람을 건져 올리기 위한 출동"이라며 "구조대원들은 불어난 흙탕물 아래로 끊임없이 몸을 던진다"고 했다. 그는 "'아빠', '여보', '형' 등 떠오르지 않는 사람을

극우 성향 커뮤니티 사이트 '일베저장소' 웹사이트 접속이 전면 중단되면서 '정부가 접속을 막았다'는 추측까지 나온 가운데, 일베 측이 "자체 서버 관리의 문제"라고 밝혔다. 20일 오전 '일간베스트 저장소' 웹사이트의 서버 연결이 끊겨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이용자가 접근을 시도해도 오류 안내 문구만 나타날 뿐 정상적인 화면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정부 차원의 긴급 접근 제한 조치일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일베저장소' 접속이 차단된 것이 최근 정부가 시행한 허위 조작 정보 규제법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전날 발생한 유튜버 음독 사망 사건 관련 사진과 영상이 퍼진 점을 주요 배경으로 보는 추측도 나왔다. 잔혹한 장면이 담긴 영상의 무분별한 재유포를 막고 추가 피해를 줄이고자 운영진이 임시 조치에 나섰을 것이란 예상이다. 상황이 지속되자, 일베저장소 운영진은 이날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현재 일시적인 서버 장애로 인해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나경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소환 조사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국회에 수사 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20일 경기 과천시 특검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김기현 의원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영장 집행 방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특검팀은 이날 두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두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불발됐다. 특검팀은 "이들은 추후 서면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답변서를 확인한 뒤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두 의원이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대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 이규철)는 20일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회의실에서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원장 김현철)과 '소상공인 무료법률상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륙아주는 △폐업 예정이거나 재기(再起)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법률정보 제공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와 경영상 겪는 법률문제 해결 지원 △채무조정 제도 안내 및 전문기관 연계 지원 △법률교육과 설명회, 세미나 개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용기 대륙아주 변호사는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과 협력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1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마약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국내 유통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17명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를 포함한 11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시가 103억원 상당의 필로폰 3.2㎏과 대마 349g, 신종 마약류인 왁스 234g도 압수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마약 밀반입과 유통, 판매·알선, 투약 등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수사는 지난 3월17일 마약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B씨를 검거한 뒤 마약 유통 경로를 추적했다. 경찰은 약 2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 5월29일 한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국내 유통 총책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가 수사망을 피해

'5·18 민주화운동 비하 응원' 논란으로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에 대한 재심이 20일 열린다. 재심 결과에 따라 다음 달 개막하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9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배재고 야구부 징계 재심 안건을 심의한다. 재심 결과는 의결 직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배재고는 지난 8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의결한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불복해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4일 징계 심의 소위원회를 열어 재심 안건을 상정했으며, 재심 청구 후 약 2주 만에 심의가 열리면서 이례적으로 빠른 일정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재심 결과에 따라 배재고 하반기 대회 출전 여부도 갈린다. 현재 대진표에는 배재고가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팀으로 포함돼 있으며, 다음 달 11일 인천고와 1회전을 치

국토대장정을 하는 이들을 따라 20㎞ 거리를 쫓아간 유기견이 구조됐다. 유기견 입양홍보 계정인 '럭키러버(@lucky.lover_s2)'엔 지난 18일 유기견 '공주'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달 28일, 제보자가 국토대장정을 하던 중이었다. 충남 공주를 지나 해남으로 가는 일정이었다. 그때 털이 복슬복슬하고 꾀죄죄한 강아지 하나를 거리에서 만나게 됐다. 눈이 크고 순해 보이는 강아지였다. 인사하고 움직이는데, 강아지가 이들을 졸졸 따라왔다. 처음엔 잠깐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계속 쫓아왔다. ━20㎞를 가는 동안 곁에서 맴돌아 ━여름날이라 더울 땐 논에 들어가 몸을 적셨다. 갈림길에 서면 사람들이 올 때까지 가만히 기다렸다. 시야에서 사라져 이제 갔나보다 싶다가, 뒤돌아 보면 작은 네 발로 종종거리며 따라오고 있었다. 국토대장정 멤버들이 중간에 쉴 때에도 곁에서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 먹을 것, 마실 것을 주면 더 따라올까 싶어 쉬이 손도 내밀지 못했단다. 하필 일요일이라 보호센터도

음식점과 병원 등에 대한 긍정적인 후기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대가로 19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일 업무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광고업체 운영자 3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광고업체 대행사, 개발사, 실행사 관계자 등 2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10월 30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약 5년 동안 인터넷 플랫폼의 검색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도용된 계정으로 허위 긍정 후기를 2만8886차례에 걸쳐 작성하고, 그 대가로 19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광고주가 대행사에 광고를 의뢰하면 대행사가 이를 실행사에 전달하고, 실행사는 매크로 프로그램과 도용 계정을 이용해 허위 후기를 작성하는 구조로 범행이 이뤄졌다. 개발사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맡았다. 병원·음식점 및 카페·미용업 등을 운영하는 광고주가 대행사에 후기 작성을 의뢰하면 실행사는 손님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1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에게 내려진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강의 각 40시간 수강 명령과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A씨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이었던 2024년 7월 기관 내 사무공간 등에서 10대 지적장애 여학생 2명과 피해 여학생의 가족 1명 등 3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월 차량 등에서 B양을 강간한 혐의도 받았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2심에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2년 동안 64차례에 걸쳐 외화를 판매하는 글을 올려 2억원 가까이 가로챈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27)에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에 편취금 8741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홍씨는 2023년 12월8일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미화 200달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해당 게시글을 본 A씨는 같은 날 200달러를 구매하기 위해 홍씨 계좌로 25만3000원을 입금했다. 홍씨는 약속한 구매대금을 받고도 A씨에 200달러를 건네지 않았다. 재판부는 홍씨가 실제 판매할 외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애초에 판매할 의사 역시 없었다고 봤다. 미화 판매 게시글을 올린 날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320원으로 당시 200달러는 원화 약 26만4000원 가치다. 홍씨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미화를 판매하는 글을 올려 구매를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