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월요일인 오늘(9일)은 0도 이하의 영하권 꽃샘추위가 이어진다. 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4~2도, 낮 최고기온은 6~12도로 전망된다. 주요 도시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1도 △춘천 -3도 △강릉 2도 △대전 -2도 △대구 0도 △전주 -2도 △광주 -1도 △부산 2도 △제주 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7도 △인천 7도 △춘천 8도 △강릉 8도 △대전 8도 △대구 10도 △전주 9도 △광주 9도 △부산 12도 △제주 9도로 예상된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최저 -4~4도, 최고 8~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전망이다. 다만 낮 동안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얼음이 녹아 얇아져 깨질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사이 경기 북동부에서 시작돼 강원도로 확대된다. 강원 산지에는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이밖에 새벽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0. 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 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대전·세종·충남, 충북 중·북부 등이 1㎜ 안팎이다.

계열사 임원이 두 회사 대표를 겸직했다고 해서 곧바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인력지원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제로 지원 객체 회사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등을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가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2013년 11월11일부터 2016년 3월28일까지 이랜드리테일과 이랜드월드 대표이사를 겸직한 김연배 대표의 급여를 전부 부담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계열사 간 부당한 인력지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공정위는 이랜드리테일이 2016년말 이랜드월드로부터 인천 부평구 창고 건물과 전남 무안군 토지를 67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560억원을 지급했다가 6개월 뒤 계약을 해제해 돌려받은 행위에 대해 실질적으로는 이랜드월드에 무상으로 자금을 빌려준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장이 주요 사건 재판을 좌우할 수 있을까. 유명 전관 변호사를 쓰면 정해진 결론을 바꿀 수 있을까. 재판이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3심까지 이어지는 점, 모든 절차가 기록으로 남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윗선이나 외부가 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외부의 재판 개입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특정 판사에게 특정 사건을 줄 수 없고 배당 과정에 누구도 개입할 수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업무분장에 따라 형사·민사 등 사건 유형과 전담·전문 재판부를 구분한다. 그 다음 전산 시스템을 통해 사건을 재판부에 무작위로 배당한다. 내란 사건도 법에 따라 전담재판부를 만들었으나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된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배당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의심하는 이들도 있지만 누군가 배당에 개입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재판이 공개되는 점 역시 외부에서의 개입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2차 피해 우려가 큰 성범죄 사건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직장인 절반 이상이 노동 소득만으로는 생계 유지와 미래 대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 소득 생계유지 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일부터 2월 8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6. 4%가 급여 등 노동 소득만으로 본인과 가족의 현재 생계유지와 노후 준비, 주택 마련 등 미래 대비가 어렵다고 답했다. 특히 비정규직(63. 3%), 비사무직(62. 2%),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66. 3%), 일반 사원급(64. 3%) 등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사업장 규모가 작은 경우 이러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장인들에게 급여 외 소득 확대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저축 및 예적금'(49. 5%),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46. 8%) 순으로 나타났다. '별도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응답은 19.

[종합] '두뇌·손발' 호흡 맞춘다… 정책 속도전 위헌 논란도, 국힘 반대도 여전… 상한 올려도 갈 길 험난 [美·이란전쟁 '패닉'] 장기전 가면 에너지 동맥경화 韓경제, 뒷목잡고 주저앉는다 [뛰는 대통령, 숨찬 공직사회] "부처의 한 주가 청와대선 하루"… 공직시계, 다르게 돌아간다 "말 떨어지면 일사천리"… 실행력만 보이고 기획력 안보인다 [the 300] 대미투자특별법 '尹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변수 만났다 [오피니언] 모두의 창업, 지역을 기회의 시장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감정·인권 사이 딜레마 [국제] 호르무즈 막히자… 이란·주변국 '식량'·글로벌 '에너지' 위기 [산업] 초호황기 맞은 삼전닉스 '새 식구' 맞는다 지역일자리 짊어졌던 쿠팡 꺾인 성장, 투자 '중대변수' [금융] "서민·포용 차별적' 서금원, 용어 바꾼다 [바이오] "약효 앞선 토종 면역항암제, 상용화 자신" [유니콘 팩토리] 체질 바꾼 광고사 "사스로 매출 75% 목표" [ICT·과학] SKT, 10개월이상 미사용 회선 끊는다 [건설 부동산] "李정부 '부동산 정상화' 의지, 공급 활성화로 뒷받침할 것" [정책사회·문화] 시중銀 직금·성별 임금 첫 공개… 여전히, 남성이 더 받는다 [스타뉴스] 단종, 1100만명 불러 모았다 [사회] '낙태죄 위헌' 7년… 법 개정 여전히 멈춤 [증권] AI 제어 '전투드론의 아이폰'… 이란 포화에 '줍줍' 타이밍 흔들리는 시장 실적주 주목 낙폭 큰 '반·조·방' 노릴 만

부산에서 생후 42일 된 신생아가 부모와 함께 자던 중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 8일 오전 5시27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생후 42일 된 신생아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신생아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신생아는 부모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신생아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지만 입법공백 문제는 여전하다. '임신중지'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속에서 불법약물 유통 같은 부가적인 문제까지 잇따르며 제도정비의 필요성이 커진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이날까지 총 5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임신중지를 재정의하고 보험적용까지 가능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관련 법안들은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2019년 헌재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아직 후속입법 절차는 없는 상태다. 당시 헌재는 이듬해 12월31일까지 대체입법 마련을 명령했다. 이에 정부 개정안 등이 발의됐지만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됐다. 입법·행정공백이 길어지면서 기본적인 실태파악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임신중절률 통계는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내용이 가장 최신자료다. 국가 공식통계는 없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이하 셰어) 대표는 "낙태죄 폐지 후 보건복지부가 통계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실태조사는 공식통계가 아닌 온라인조사나 여론조사 등이 전부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사법제도 수준이 높은 편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내에서는 평가절하를 받는 이유에 대해 법조계에선 재판 당사자가 체감하는 공정성·청렴성·개방성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최근 심화하는 정치의 사법화가 불신을 가속하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공정성이다. 특히 '판사가 내 말을 충분히 들어줬는지'가 승복을 가르는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기업 소속 변호사는 "현장에서는 판결 내용보다 재판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이 더 많이 나온다"며 "당사자들이 AI(인공지능) 등을 통해 기본정보를 쉽게 접하면서 '왜 내 말은 끊고 상대방의 말은 더 듣느냐' '왜 신청을 이유도 없이 기각하느냐' 같은 문제제기를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현직 부장판사도 "요즘은 절차설명 부족에 대한 민원이 늘었다. 재판 당사자는 승패보다 판사가 내 말을 제대로 들어줬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같다"며 "절차가 공정했고 말할 기회를 충분히 받았다고 느끼면 패소결론도 수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지난 5일 저녁 서울 서초구의 한 쑥뜸방. 30대 여성 길모씨는 익숙한 듯 뜸을 받을 준비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친 몸을 쉬게 해주는 특효약으로 쑥뜸만 한 게 없어요. 일주일에 최소 한 번은 찾는데 올해 들어서는 예약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 최근 휴식과 회복을 추구하며 쑥뜸방을 찾는 청년층이 급증했다. 주로 노년층이 즐기던 전통요법을 새로운 체험콘텐츠로 소비하는 모습이다. 이른바 '리커버리노믹스'(Recovery-nomics·회복과 경제의 합성어) 트렌드다. 8일 네이버 키워드 검색량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7000건 수준에 머문 '쑥뜸' 검색량은 같은해 12월 1만건을 넘어섰다. 올해 2월 기준으로는 3만건을 돌파했다. 같은 기간 '찜질방' 검색량 역시 17만건에서 36만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현장에서도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서울 서초구에서 15년째 영업 중인 이 쑥뜸방의 이연순 사장(62)은 "퇴근 후 매장을 찾는 젊은 세대 직장인이 전체 고객의 70% 정도"라며 "SNS(소셜미디어)를 보고 찾아온 20·30대 여성 손님이 정말 많아졌다"고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후 이란에서 12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동 국가간 중요 시설인 담수화 시설 공격도 이어지는 등 전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미국에 본부를 둔 인권활동가 통신k(HRANA)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달 28일 이란을 공격한 후 이란에서 최소한 1205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해당 집계는 8일 밤 12시30분(현지시간)까지 최신화된 수치이며, 어린이만 194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민간인 사망자 수는 약 8개월 전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당시 나온 총 사망자 수를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공격 당시 사망자는 1190명이었고, 이는 교도소 수감자와 군인·민간인 등이 모두 포함된 수치였다. HRANA에 따르면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이란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 밤까지 약 24시간 동안 국제 인도주의법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여러 시설을 공격했다. 호메인 시 소재 여학교·잔가네 소재 의료 시설·에스람샤르 소재 가옥 그리고 '호르무즈해협 섬 케쉬름 소재 담수화 공장' 등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금천구의 한 남성 전용 사우나에서 음란행위를 하던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적발됐다. 8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인천 지역에서 근무 중인 50대 경찰관 A씨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금천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단속 과정에서 남성 6명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A씨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단속 중 현장을 벗어나려다 붙잡혀 유일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당일 귀가했다. 나머지 5명은 즉결심판에 넘겨지거나 경범죄 통고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비위 사실은 입건 직후 소속 기관에 통보됐다. 해당 경찰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변인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 바이애슬론 패럴림픽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낸 김윤지 선수에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오후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이후 8년 만에 값진 메달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윤지 선수는 이날 이탈리아 테세로 크로스컨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바이애슬론 여자 개인 좌식 12. 5㎞ 경기에서 38분00초1을 기록하며 전체 12명 중 1위를 차지했다. 여자 선수가 동계패럴림픽 개인 종목 메달을 따낸 건 한국 최초다. 김씨는 전날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7. 5㎞ 경기에서 4위를 기록하며 패럴림픽 데뷔전을 치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우승은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라며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틀어 대한민국 바이애슬론 사상 첫 금메달이자 한국 여성 선수로서 동계패럴림픽 개인 종목에서 거둔 첫 금메달이다. 또한 대한민국 동계패럴림픽 역사상 두 번째 금메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