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6개월은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해를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정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쳐 나가며 검찰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인권 보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국민께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쇄신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의 결실에 만족하지 않고 국민께 더욱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려야 한다"며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말을 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매스스타트 은메달리스트 김보름이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김보름은 지난 30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11살에 처음 스케이트를 시작해 2010~2024년 국가대표로 얼음 위에 서며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다"며 "올해를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은퇴를 결정했다"고 남겼다. 그는 "어린 시절 얼음 위에 처음 발을 디뎠던 날부터 스케이트는 제 삶의 전부였다. 꿈을 따라 멈추지 않고 달려오며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이라는 값진 무대와 소중한 순간들을 만날 수 있었다"며 "선수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스케이트를 향한 마음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다"며 "운동을 통해 배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곳에서도 흔들림 없이 제 길을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많은 어려움과 좌절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선수로 기억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마쳤다. 1993년생인 김보름은 2007년 쇼트트랙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으며 2010년 롱트랙(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한 뒤 두각을 나타냈다.

돈을 주면 매달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사돈을 속여 약 11억원을 편취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돈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씨에게 "외삼촌이 대부업체를 운영 중인데 돈을 입금하면 매달 이자를 받아 드리겠다"고 속여, 2019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1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외삼촌은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경제 상태가 좋지 않던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돈이란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11억4000여만원을 편취했다"며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서 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적이 있어 엄중한 처벌로 재범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금액 일부를 지급해 실제 피해 금액은 기재된 액수에 미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올해 보이스피싱과 해외 취업사기 등 초국가 범죄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다만 △인천 총기 사건 △초등생 유인 미수 등에서 질타받았고 쿠팡 사건도 수사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피싱범죄 대응에는 적극적으로 나섰다면서도 현장 경찰의 초동 대응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지난 10월(1226건)과 11월(1616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2. 8%, 26. 7% 줄었다. 2월 제외 모두 1000억원 넘는 규모였던 월 피해액도 10월과 11월에는 각각 699억원, 764억원으로 줄었다. 지난 9월부터 운영된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은 매일 24시간 대응단을 가동하면서 출범 전보다 응대율을 34%p(포인트) 늘렸고 전화번호·악성 앱 차단도 약 4배 증가했다. 캄보디아 코리안전담반도 성과를 냈다. 전담반 설치 후 양국 공조가 활발해지면서 피의자 92명을 검거하고 감금 피해자 3명을 구출했다.

경기 부천시보건소가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부천시보건소는 양재웅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재웅 병원은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을 중단한다. 환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모두 전원 조처됐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측이 내년부터 보건소 행정처분에 따르겠다는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양재웅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 A씨가 장 폐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40대 주치의는 구속 상태로, 40~50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의료진은 적절한 보호와 관찰 없이 장 폐색을 유발할 수 있는 향정신성 약물을 지속해서 A씨에게 투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했고, 간호조무사들은 주치의 지시 없이 약물을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와 불법 결박·격리 등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구치소에서 수용자 성기에 약물을 주입해 상해를 가한 30대 남성 수용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정대희)는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A씨 등 4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가 성기에 스스로 약물을 주입해 염증이 생겼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에 의문을 품고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형집행정지란 건강 악화 등 수용자에게 특정한 사정이 있을 때 형벌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제도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수용 시설 내에서 왕따 시키겠다'는 등 겁을 줘 강제로 성기에 이물질을 주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농양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같은 구치소에 있던 B씨와 C씨에게 범행 방법을 상세히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성기를 고정하고 C씨가 이물질을 주입하는 역할을 맡게 했다. D씨는 교도관의 감시를 피하도록 거울로 망을 봤다. 폭력, 마약 등 전과가 있던 A씨는 이른바 'MZ 조폭'이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국적 30대 남성이 제주 해군기지를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최근 제주를 비롯해 부산과 서울 등에서 군사기지·국가 중요시설 외국인 무단 촬영 사건이 잇따르며 경찰의 방첩수사 역량을 확대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씨를 지난 10월1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9일 저녁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일대를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촬영 중인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 형태로 조사한 뒤 A씨가 드론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촬영한 사실을 파악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소지한 드론과 저장장치를 모두 압수했다. 저장장치에는 약 2분 분량의 영상이 담겨 있었으며 잠수함이나 군함 등 핵심 군사자산이 직접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기지 상공을 지나며 부대 건물 전반이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신문을 출력하거나 복사하려면 비용 결제를 위해 복사카드가 필요합니다. "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5층에 위치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도서관 열람증을 발급받아야 입장할 수 있다. 입장하는데 국립중앙도서관 회원 가입 외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진 않았다. 노동신문 등 북한 신문과 간행물이 진열된 모습이 보였다. 통일부가 전날 북한의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면서 일반인의 접근제한이 해제됐다. 국가정보원이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통해 일반인 열람을 제한한 지 55년 만이다. 그간 노동신문의 열람 및 복사·출력은 보도와 연구 등 목적으로만 허용됐다. 열람 전에는 서약서 혹은 자료이용신청서를 작성해야 했다. 진열대에는 빨간색 겉표지의 노동신문 모음 자료집들이 연도별로 놓여 있었다. 성인 남성 손바닥 2개 크기의 축소판과 달리 원본 자료집은 머리 2~3개 크기였다. 무게도 상당해 두 손으로 들어야 했다. 겉표지를 열자 "특수자료"라고 적힌 문구에는 'X'가 그어져 있었다.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을 받는 가수 송민호(32)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송씨를 전날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A씨도 송씨 근무 태만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포구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단결근 등 업무 태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GPS(위치정보시스템) 내역 확인 등 증거를 확보하고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경찰 송치 사실 외 추가 무단결근 정황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 수사를 의뢰받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5월 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새해 신년사에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변화 앞에 철저히 준비하고 책임감 있게 응답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31일 2026년 신년사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앞두고 국민은 '경찰 수사는 믿을 수 있는지' 묻고 계신다"며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한 통제장치가 작동한다면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은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앞두고 기동대 등 다른 인력을 줄여 수사부서에 경력 1900여명을 보강했다. 유 직무대행은 올해를 '시련의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12. 3 불법 계엄과 현직 경찰청장 탄핵까지 엄중한 시련의 시간을 지나오며 깊이 성찰하고 반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다짐도 내보였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활동의 모든 과정은 헌법과 인권이라는 분명한 기준 위에 있어야 한다"며 "법 집행과 정책 결정 과정 하나하나 숨김없이 공개하고 정성을 다해 설명해 이해와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고 했다.

추운 날씨 속에서 폐지를 줍던 70대 노인이 길가에서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군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15분쯤 군산시 조촌동의 한 길가에서 "노인이 쓰러져 있다"는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길가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당시 A씨는 폐지를 줍기 위해 야외로 나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A씨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의뢰했고, 주변 CCTV(폐쇄회로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당 군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3도, 낮 최고기온은 4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