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이탈하게 된 이유도 배우자 퇴근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고, 주거지 계단 2~3층에 나간 것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가방에 현금이 없어져서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복귀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이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데 길게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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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여자랑 살게 나부터 구해줘"...도 넘은 차량 스티커, 재밌나요?
차량 뒷유리에 붙은 스티커 내용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이게 농담이라고?"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확산했다. 사진 속 차량 뒷유리 스티커에는 '위급 시 아내 말고 저 먼저 구해주세요. 딴 여자랑도 살아보게. 꼭이요!'라고 적혀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급한 운전자", "본인만 재미있는 농담", "웃고 넘길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발생을 대비해 붙여야 하는데 왜 저러냐" 등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비슷한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10월에는 차량 뒷유리에 '성격 더러운 아빠하고 운동하는 아들이 타고 있다. 시비 털지(걸지) 말고 지나가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라'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은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차량 부착 스티커는 일반적으로 초보 운전이거나 아이가 함께 타고 있는 사실을 알려 양해를 부탁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다른 운전자들에게 불쾌감을 안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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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찬양 편지에 화환까지 보내도...국가보안법 위반 '무죄'
북한 측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받았다. 업무상 횡령죄 등 다른 혐의들이 인정되면서 받은 벌금 1000만원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남북 교류 관련 체육단체 활동을 하던 인사로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및 사단법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초대 체육위원장이었다. 그는 2010년 2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생일에 맞춰 그를 찬양하는 편지를 북한 인사에게 전달한 것과 2011년 12월에는 중국 베이징 소재 북한대사관에 김정일 근조화환을 전달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그에게는 2015년 8월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6000만원 상당의 축구화(승인 받은 물품은 축구공이었음)를 북한으로 반출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혐의와 2015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등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약 30만달러(한화 3억5000만원)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반출해 외국환거래법 위반한 혐의, 2013년 5월∼2015년 8월에 보조금 67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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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와도 받아줬는데..."각오 못했어?" 환자 흉기에 의사 사망[뉴스속오늘]
2018년 12월31일 오후 5시40분쯤. 임세원(당시 47세)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자신이 진료하던 조울증(양극성 기분장애) 환자 흉기에 찔렸다. 임 교수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긴급수술을 받았지만 당일 오후 7시 30분쯤 사망했다. 당시 임 교수를 찌른 환자는 현장에서 응급조치 상황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에 연행되면서도 "내가 찔렀다. 수갑을 채우라"며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퇴원 1년 만에 진료받으러 온 환자…의료진 살해하고 병원 복도서 흡연━조울증 환자 A씨는 이 병원에서 약 1년 전 입원 치료와 진료를 받았던 환자였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4시쯤 병원에 도착했고 예약 없이 당일 외래진료 접수를 했다. 평소 당일 진료가 쉽지 않았지만 임 교수는 자신의 환자였던 A씨를 배려해 당일 접수를 수락했다. 접수 후 1시간 40분가량 지나 오후 5시 40분쯤 A씨에 대한 진료가 시작됐다. 당시 A씨 상태는 더 악화해 있었다. 그는 "정부와 강북삼성병원이 자신을 3차 세계대전의 주동자로 만들려고 강제 입원시켰다", "병원이 머릿속에 소형 폭탄을 설치했다" 등 알 수 없는 말을 하고선, 임 교수에게 "내 머릿속에 있는 폭탄을 제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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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강추위 속 저무는 2025년…해넘이 전국서 본다
올해 마지막 날인 오늘(31일)은 더 강한 한파가 밀려오겠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당분간 기온이 낮아 매우 춥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0도를 오르내리겠고, 낮 최고기온도 -5도에서 4도 사이에 머물겠다.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수원 -8도 △춘천 -11도 △강릉 -5도 △청주 -6도 △대전 -7도 △전주 -5도 △광주 -3도 △대구 -4도 △부산 -1도 △제주 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2도 △춘천 -2도 △강릉 2도 △청주 -1도 △대전 0도 △전주 0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4도 △제주 5도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라 서해안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 남서부와 충남 내륙에도 새벽 시간대 약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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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쓰는 만큼 번다"… AI 시대, '땀의 가치' 찾는 청년들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일이죠. " 경기 안산의 한 카페 인테리어 현장에서 청년목수 3명이 텅 빈 상가를 목자재로 채우며 카페의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춥지만 문을 열어놓아야 할 정도로 톱밥먼지가 날렸다. 그래도 청년목수들의 후드모자 위에 톱밥이 쌓였다. 이들은 각자 '툴벨트'라고 불리는 작업도구 주머니를 허리에 차고 바쁘게 움직였다. 4년차 목수 배재욱씨(30)는 카페 사장과 함께 설계도를 보며 작업계획을 논의했다. 작업 첫날인 29일은 카페공간을 구분하는 가벽을 세우는 날이다. 배씨는 "첫 시작이 중요하다"며 줄자와 연필로 정확한 치수를 쟀다. 배씨는 3D(3차원) 디자인을 공부하다가 형의 권유로 목수가 됐다. 그는 "운 좋게 대기업에 들어가더라도 매일 버스를 타고 출퇴근해 점심시간을 기다리는 일상이 행복하지 않을 것같았다"며 "지금은 점심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작업할지 떠올릴 정도로 즐겁다"고 말했다. 여성목수 이진희씨(29)는 "목수가 몸만 쓰는 직업이라는 것은 편견"이라며 "몸만큼 머리를 써야 하고 꼼꼼함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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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리뷰 5000원… 맛집조작, 참 쉽죠?
네이버 등 플랫폼에 맛집 허위리뷰를 등록해주는 광고·마케팅 대행행태가 근절되지 않는다. 리뷰기능을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허위리뷰가 표시광고법 위반 등 불법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경고한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마케팅대행업체를 중심으로 돈을 받고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가 원하는 리뷰를 등록해주는 상품이 판매된다. 이들은 네이버와 구글 등 주요 플랫폼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한국의 미슐랭 가이드를 표방하는 맛집 가이드의 리뷰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격은 리뷰 1건당 최대 7000원 수준이었다. 리뷰작성자는 대가로 1000~2000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대행사에서는 리뷰 1건당 4000~5000원을 받았다. 업주가 원하는 리뷰 문구는 300자 이내로 업체에 전달하면 된다. 다만 리뷰 등록건수는 하루 1~2건으로 제한됐다. 리뷰를 모니터링하는 플랫폼회사의 대응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인다. A대행사 관계자는 "하루 10건을 작성해도 (플랫폼회사에 의해)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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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公 막아라… 2027년 9급 '月300만원' 시대 연다
정부가 내년 9급 초임(1호봉) 공무원의 보수인상률을 올해와 같은 6. 6%로 높게 유지한 것은 2027년 월보수액 300만원(수당 포함) 시대를 열기 위한 포석이다. 정부는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3. 5%로 제시하고 7~9급(상당) 공무원의 초임보수는 6. 6% 올리기로 했다. 9·8·7급의 1호봉을 제외한 나머지 저연차 공무원은 기본 3. 5%에 차등적으로 인상분(3. 1% 이하)을 더해 산정한다. 이같은 '차등적용'은 낮은 보수에 실망한 공무원의 공직이탈을 막기 위한 카드다. 정부는 2023년부터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차등인상을 적용 중이다. 이에 9급 초임의 인상률은 △2023년 5% △2024년 6% △2025년 6. 6%를 기록했다. 앞서 지난 1월 인사혁신처는 올해 269만원(수당 포함) 수준인 9급 공무원의 초임보수를 2026년 286만원, 2027년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명절휴가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더한 총보수를 월로 환산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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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졸 62.8% "취업 성공"… 첫 월급은 315만원
최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10명 중 6명이 취직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3%는 졸업 전에 취직이 결정됐고 월 평균소득은 약 315만원이었다. 교육부, 국가데이터처, 한국교육개발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와 '2023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일자리 이동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고등교육기관(전문대·대학원 포함)의 2024년 2월과 2023년 8월 졸업자는 63만4904명으로 전년 대비 1만1158명 감소했다. 취업자도 37만7120명으로 전년 대비 1만2548명 줄었다. 취업률은 69. 5%로 0. 8%포인트(P) 하락했다. 진학자는 4만3922명으로 전년 대비 1236명 증가했다. 진학률은 6. 9%로 전년 대비 0. 3%P 상승했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대학 취업률이 62. 8%로 전년 대비 1. 8%P 떨어졌다. 교육대학은 60. 5%로 1%P 올랐다. 전문대학은 72. 1%, 대학원은 82. 1%로 각각 0. 3%P 하락했다. 국공립학교의 취업률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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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조롱한 뒤 도망간 초등생들…"고급 패딩 입히면 뭐하나"
초등학생 무리가 노인을 조롱하며 약올렸다는 목격담이 전해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온라인 상에는 개그맨 김영민씨가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 지하상가에서 겪은 일이라며 적은 글이 확산됐다. 김 씨는 "오늘 홍대에서 겪은 문화 충격"이라면서 "매우 고급스러운 패딩을 입은 초등학생 무리가 연두색 배낭을 멘 할아버지를 향해 '나 잡아봐라' 하듯 추격전을 벌였다"고 했다. 이어 "흰색 패딩을 입은 한 초등학생이 노인을 조롱하며 도망가면, 다른 아이들이 깔깔 웃으며 '할아버지, 가서 잡으세요'라고 부추기는 장면이 매우 충격적이었다"며 "할아버지는 화가 난 모습이었지만 초등학생의 걸음을 따라잡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행동을 보니 노인을 조롱하고 도망가는 놀이가 처음은 아닌 것처럼 보였다. 내가 직접 붙잡아 혼내주려는데 인근에 있던 청년들이 '이리 와 보라'며 아이들을 잡으니 어린이는 다시 순한양이 되었다"며 "요즘 같은 세상에 보기 드문 오지랖이라 청년들에게 용돈이라도 주고 싶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상황을 확인하고 할아버지를 진정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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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5000원→12만원 폭등...리셀 난리 난 스벅 '곰돌이 컵' 뭐길래
국내 재출시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한정 굿즈인 '베어리스타 콜드컵'이 출시 당일부터 리셀 가격이 치솟고 있다. 최근 당근마켓 등 여러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베어리스타 콜드컵 판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수십 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판매자들은 상품 사진과 함께 "오늘 픽업한 신상", "오픈런해서 구매했다", "줄이 길어 앞으로 구하기 쉽지 않을 것" 등의 문구를 적었다. 지난 29일 오전 8시쯤 '중고나라'에 가장 먼저 게시된 판매 글에서는 정가 4만5000원인 베어리스타 콜드컵이 12만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정가 대비 약 2. 6배에 달하는 가격이다. 이 외에도 다수의 게시글에서 해당 제품은 8만~1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대부분 정가의 1. 5배 이상 가격이 형성된 상태다. 베어리스타 콜드컵은 스타벅스의 대표 마스코트인 베어리스타를 형상화한 디자인이 특징으로 591ml 용량의 컵에 스타벅스 로고가 새겨진 비니 모양의 실리콘 뚜껑과 그린 스트로우가 세트로 구성된 굿즈다.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단독 디자인해 2023년 가을 프로모션에 선보인 한정 상품으로 프로모션 당시 기간 내 준비된 모든 수량이 완판되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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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다가 멈춘 심장, 다시 뛰었다...아내와 구급대원이 만든 기적
아내의 발 빠른 대처와 구급대원들의 전문적인 응급처치 덕분에 한 30대 가장이 기적적으로 일상을 되찾았다. 30일 안양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5월6일 밤 11시쯤 안양시 동안구의 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30대 남성 A씨가 돌연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긴박한 사고가 발생했다.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A씨의 아내였다. 아내는 남편의 호흡이 멈춘 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곧바로 심폐소생술(CPR)을 시작하는 동시에 119에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급파된 부림119안전센터 구급대원들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이용한 제세동 조치와 기도 확보 등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이어갔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 덕분에 A씨는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맥박과 호흡을 되찾았다. 이후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집중 치료를 받은 끝에, 현재는 건강을 무사히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약 4개월이 흐른 지난 9월10일, A씨는 안양소방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을 통해 구급대원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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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중학생 살해 5시간 전...또 다른 여성 흉기 협박 후 풀려났었다
경남 창원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해 피의자를 포함해 3명이 사망한 가운데 피의자가 범행 수시간 전 흉기를 들고 또 다른 20대 여성 주거지를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피의자 20대 남성 A씨는 중학생 상대 범행 약 5시간 전인 지난 3일 낮 12시쯤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B씨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B씨는 A씨와 교제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으로, A씨가 B씨의 이별 통보에 흉기를 들고 주거지를 찾았고, B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주변 행정복지센터로 피신한 뒤 경찰에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길거리를 배회하던 A씨를 발견해 지구대로 임의 동행한 뒤 특수협박 혐의로 조사했다. 하지만 A씨는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가 임의 동행에도 동의하는 등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시간 가량 조사 끝에 A씨를 귀가 조처했다. 아울러 당시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대상자인 것을 확인했지만 보호관찰소에 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어 이를 알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