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법무부가 정성호 장관 취임 1주년 성과로 보이스피싱·마약 같은 민생범죄에 강력 대응한 것 등을 꼽았다. 1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부가 입건한 사람은 이전보다 87% 늘었다. 또 1년간 통과한 민생·안전 법안은 38건으로 정부 부처 중 가장 많았다. 법무부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장관의 법무부 취임 1년 동안 "국민의 일상적 안전과 국가 경제 활력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며 4대 분야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4대 분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을 꼽았다. 먼저 법무부는 민생을 위협하는 3대 악성 범죄인 보이스피싱, 금융·가상자산, 마약 분야에서 수사 역량을 총집중해 구체적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71명을 입건하고 169명을 구속했다. 이는 이전 3년 대비 월평균 입건 87%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50대 유튜버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9일 신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쯤 전남광주 신안군 자은면에서 개인방송을 하던 50대 A씨가 음독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 당국은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다. 신안에 거주하는 A씨는 평소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내용의 개인방송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 가운데 한 명이 위급한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유족과 주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수년간 뒷바라지해 딸을 전문직으로 키웠지만 합격 후 딸이 가족을 외면한다는 어머니의 하소연에 누리꾼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딸 전문직 만들었더니 돌아오는 대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딸이 대학 졸업 후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고 싶다고 해서 부족한 형편인데도 4~5년간 매달 80만원을 쏟아부었다"며 "집에서 스터디 카페까지 거리가 애매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침저녁으로 차로 데려다주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딸은 시험에 합격해 서울에 자리를 잡은 뒤 어버이날과 부모 생일에도 내려오지 않고 10만원만 보냈다. 명절에도 하루만 머물다 가면서 동생들에게는 용돈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A씨가 서운함을 토로하자 딸은 "요즘 그 정도 뒷바라지 안 해주는 집이 어디 있느냐"며 "대학 4년을 성적 장학금 받고 다녔으니 수험 기간 지원은 비싼 대학에 보냈다고 생각하라"고 받아쳤다. 이어 "엄마에게 고맙지만

장기요양 수급자의 집에 설치된 출퇴근 확인용 태그가 붙은 신발장 문짝을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허위로 근무 시간을 기록한 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풀려 지급된 급여비 3700여만원을 환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자 A씨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울산시 울주군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해왔다. 건보공단은 울주군청과 함께 2021년~2023년 A씨 기관 조사를 하고 2023년 11월 A씨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3740만5240원을 환수했다. 조사 결과 소속 요양보호사 B씨가 2021년 3월~2023년 2월 장기요양 수급자 부부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을 부풀려 전산에 입력한 뒤 급여비를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B씨는 수급자 집에 설치된 출퇴근 기록용 태그가 부착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부동산에 대해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재산 관리나 세금 납부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부의 경우 명의신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남편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B씨와 혼인해 3남매를 두고 생활해 왔다. A씨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지분 가운데 일부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증여 등을 원인으로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2023년 9월 A씨가 B씨를 폭행한 일을 계기로 별거가 시작됐고, B씨는 2024년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A씨는 해당 토지 지분은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이고 단지 아내 명의로 등기만 해둔 명의신탁 재산이라며 소유권을 다시 이전해 달

인천 서구 석남동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24시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19일 오전 건물 붕괴 조짐이 감지되면서 소방대원 전원에게 비상 탈출 지시가 내려졌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50분을 기해 전 소방대원에게 비상 탈출하라는 무전 지시가 내려졌다. 내부 진화 작업 중이던 대원들이 건물에서 위험 징후를 감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부 대원들은 천장에서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박리 현상을 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건물이 장시간 불길과 고열에 노출된 데다 다량의 소방용수까지 뿌려지면서 외벽과 천장 구조가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애초 무리한 내부 진입 대신 건물 측면을 활용한 진압 작업을 벌여온 만큼 대원 대부분은 안전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내부 잔류 인원 여부는 확인 중이다. 불은 전날 오전 6시 55분쯤 8층짜리 물류센터 6층에서 시작돼 7층으로 번졌다. 소방이 사다리차까지 동원해 밤새 물을 뿌렸지만 불길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시커

지난 17일부터 전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주택·도로 침수와 토사 유출 등 피해 신고가 793건으로 불어났다. 192세대 264명은 한밤중 집을 떠나 일시 대피했다. 비는 오늘도 그치지 않는다. 충청과 경북 북부에는 최대 200㎜의 '물폭탄'이 더 예고돼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하루가 될 전망이다. ━밤사이 신고 44건 추가…아직 인명피해는 없어━19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전국 호우 피해 신고는 주택·도로 침수 253건, 토사·낙석 유출 540건 등 총 793건으로 집계됐다. 전날 밤 11시 집계(749건)와 비교하면 6시간 만에 44건이 추가된 것이다. 다행히 현재까지 접수되거나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수도권을 훑고 남하한 비구름은 영남권에 기록적인 비를 뿌렸다. 경북 안동에는 시간당 65.5㎜의 극한 호우가 쏟아졌다. 앞서 18일에는 서울 전역에 퍼부은 폭우로 동부간선도로 일대가 전면 통제됐고, 노원구 중

"노쇼핑이라는 말을 믿었는데 가이드가 버스 안에서 특정 상품을 판매하더라고요. 이동하는 내내 불편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패키지여행 수요가 늘면서 '노쇼핑'(No Shopping)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 패키지보다 가격이 다소 비싸더라도 여행 중 쇼핑 일정 없이 관광에 집중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노쇼핑 상품을 이용한 뒤 현지 가이드가 별도 상품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했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는 "물건을 판매했다면 결국 쇼핑"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여행업계는 쇼핑센터에 방문하지 않으면 '노쇼핑' 상품이라는 입장이라며 일반적인 소비자의 인식과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커피 맛집인 줄 알았는데 판매장"…엇갈린 노쇼핑 기대━최근 한 소비자는 노쇼핑 패키지 여행을 다녀온 뒤 여행사 게시판에 불만을 남겼다. 그는 "가이드가 일정에 여유가 있다며 정말 맛있는 현지 커피를 소개해주겠다고 해 기대했다"며 "막상 가보니 한국인이 운영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꼬박 하루 동안 계속된 진화에도 꺼지지 않고 있다.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54분에 시작된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32물류센터에서 난 불은 23시간이 이날 오전 6시까지도 꺼지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물류센터는 연면적 29만9천㎡, 지상 8층 규모다. 6층에서 시작된 불은 7층까지 번진 상황이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물류센터 6층에는 가연성 물질인 생활용품이 다수 쌓여 있다. 센터 내부 공간이 넓다 보니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 당국은 전날 오후 3시15분 발령한 국가소방동원령을 유지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가 사다리차, 대용량포방사시스템, 고성능 화학차 등 장비 198대와 소방관과 경찰관 등 549명이 투입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정부는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가용한 모든 자원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가 신상공개 심의 과정에서 "엄마, 아빠, 형에게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자필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장윤기는 경찰 신상정보공개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면서도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엄마, 아빠, 형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 5월 8일 장윤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지만 장윤기가 이에 동의하지 않아 닷새간 유예기간을 두고 5월 14일 게시한 바 있다. 또 검찰에서 진행된 심리검사에서 장윤기가 장래희망이 아버지와 같은 경찰관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 11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강간 목적으로 고등학생 이채원 양(16)을 흉기로 살해했다. 줄곧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던 장윤기는 지난 13일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 살인을 인정했다. 장윤기가 강간 목적

A 할머니가 수영장에서 넘어졌다. 옆에 있던 B 할머니가 이를 본 뒤 넘어진 A 할머니를 부축했다. 일으키려 돕던 중에 A 할머니가 다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A 할머니의 팔이 부러졌다. 그는 자신을 붙잡아 주던 B 할머니 때문에 팔이 부러졌다고 했다.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줄 것을 요구했다. 서로 갈등이 불거졌다. 양측 할머니 자녀들이 모였다. B 할머니 측에서 사정을 봐줄 것을 얘기했다. 500만원에 합의하기로 결론이 났다. A 할머니를 도우려 한 것뿐이었던 B 할머니는 머릴 싸매고 몸져누웠다. 이 둘은 심지어 수영장에서 함께 하는 무리이기도 했단다. 지난달 17일, 스레드에서 꽤 떠들썩한 주제가 된 이야기다. 글 작성자는 "엄마가 지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니 어른들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모친이 신신당부했단다. 이 이야기에 대해 주된 반응은 "남의 일은 역시 무시하거나 모른 척해야 한다"였다. 괜히 나섰다가 피해를 본 거라고. 선한 마음으

2023년 여름은 기록적인 장마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6월부터 9월까지 집중호우가 발생하며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경상북도 예천군도 피해지역 중 하나였다. 그해 7월 19일,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에서는 실종자 수색 작전이 펼쳐졌다. 그리고 이 작전에 투입됐던 스무살 청년은 그날로 세상을 떠났다. 일명 '채상병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적 책임자가 확정되지 않은 채 '현재 진행 중'이다. ━ 구명조끼도 없이 수색 투입…실종 1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2023년 7월 중순, 경북 북부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다. 특히 예천군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났고 하천이 범람해 급류가 발생하는 등 피해 규모가 컸다. 실제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여러명이 실종됐다. 이에 정부는 경찰과 소방 뿐 아니라 군 병력도 실종자 수색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해병대 1제1사단이 예천 일대에 병력을 투입했다. 투입된 병력 중에는 스무살 채수근 상병도 있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