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이탈하게 된 이유도 배우자 퇴근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고, 주거지 계단 2~3층에 나간 것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가방에 현금이 없어져서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복귀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이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데 길게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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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 기어 둔 채 하차했다가"…50대, 주차장서 차에 깔려 숨져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이 차 밀림 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3시 40분쯤 김해시 삼정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50대 여성 A씨가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시동을 끄지 않고 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하차한 뒤 트렁크를 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경사진 곳은 아니었다. 경찰은 차 뒷바퀴가 주차 방지턱을 넘어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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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아래 9천만원…어김없이 찾아온 '얼굴 없는 천사'
전북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 인근에 현금을 두고 사라지는 '얼굴 없는 천사'가 어김없이 올해도 찾아왔다. 30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3분쯤 노송동 주민센터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기자촌 한식뷔페 앞 소나무 아래 상자 1개를 뒀으니 좋은 곳에 써달라"는 내용이었다. 전화는 곧바로 끊겼다고 한다. 곧장 현장으로 달려간 직원은 돼지저금통이 들어있는 종이 박스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지폐 다발과 돼지저금통이 들어 있었다. 또 "2026년에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고 새해복많이 받으세요"라고 적힌 쪽지도 들어 있었다. 5만원권이 1800장(9000만원), 500짜리 동전이 40개(2만원), 100원짜리 동전이 250개(2만5000원), 50원짜리 동전이 9개(450원), 10원짜리 동전이 55개(550원)로, 올해 성금은 총 9004만6000원으로 확인됐다. '얼굴 없는 천사'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름과 직업 모두 베일에 쌓인 천사의 기부는 지난 2000년 4월 한 초등학생의 손을 빌려 58만4000원이 든 돼지저금통을 동사무소에 기부한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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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야"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잡혔다...5일 만에 9명 지갑 탈탈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이 소매치기로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A 씨(30대·남)가 구속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22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이튿날인 23일부터 제주시 동문재래시장 등에서 관광객 등의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훔친 피해자의 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 어치의 해외 결제를 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해외 브로커와 범죄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크리스마스에도 범행을 이어갔으며 지난 26일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관광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모두 9명이다. 경찰은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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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남동생 살해되고 닷새 뒤 남편도 사망...친누나, '살인 혐의' 구속
부산에서 탈북민 남성이 누나 부부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고, 며칠 뒤 이 남성의 매형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숨진 남성의 친누나가 구속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기장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8월29일 오후 8시쯤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40대 남성 B씨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자는 B씨 누나 A씨로 오후 5시쯤 외출했다가 귀가한 뒤 B씨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B씨의 매형인 50대 남성 C씨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차 검안 결과 B씨는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신고 1~2시간 전 타인에 의해 목이 졸렸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현장에서는 뚜렷한 방어 흔적이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경찰은 A씨 부부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신병을 확보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 닷새 뒤인 9월3일 C씨가 차량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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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리셋...'쿠팡 취업규칙 변경' 근로감독관, 특검 참고인 조사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30일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서 근무하는 근로감독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그는 지난 2023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취업규칙 변경을 심사한 인물이다. 특검은 A씨를 상대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을 제한한 개정 취업규칙이 적절한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새 취업규칙에는 1년 넘게 일했더라도 그 사이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초기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근무 기간 중 주 15시간을 못 채우면 이전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출근 1일차로 '리셋'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불기소했다. 부천지청 형사3부장검사로서 사건을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은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했던 배경에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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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영하 12도' 더 강한 한파…전국 대부분 지역서 해넘이 본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31일)은 더 강한 한파가 밀려오겠다. 기상청은 30일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당분간 기온이 낮아 매우 춥겠다"고 예보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0도를 오르내리겠고, 낮 최고기온도 -5도에서 4도 사이에 머물겠다.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산지는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겠고, 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물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수원 -8도 △춘천 -11도 △강릉 -5도 △청주 -6도 △대전 -7도 △전주 -5도 △광주 -3도 △대구 -4도 △부산 -1도 △제주 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2도 △춘천 -2도 △강릉 2도 △청주 -1도 △대전 0도 △전주 0도 △광주 1도 △대구 1도 △부산 4도 △제주 5도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라 서해안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기 남서부와 충남 내륙에도 새벽 시간대 약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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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공감 호소한 양민준..."이웃 노인 살해한 계획범죄" 검찰 일축
층간소음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이웃을 살해한 47살 양민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30일 살인,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양 씨를 구속기소했다. 양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쯤 천안 서북구 쌍용동 한 아파트에서 위층 거주자인 70대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A씨는 관리사무소로 피신한 뒤 문을 잠갔지만, 양 씨는 자신의 차량을 끌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문을 부순 뒤 A씨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양 씨는 A씨의 집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검찰 조사에서 피로 누적과 평소 층간소음 갈등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지난 12일 검찰로 이송될 당시에는 취재진 앞에서 "죄를 지었으니 죗값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앞으로 아파트는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 층간소음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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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끼리 "서열 가리자"...강남서 흉기 '휙휙', 1명 긴급체포
고등학교 여학생 2명이 다투다가 1명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10대 A양을, 폭행 혐의로 또 다른 10대 B양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이 지난 28일 저녁 7시50분쯤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서열을 가리자'며 싸우던 중 A양이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내 상대 목 부위를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양은 흉기를 버리고 도주했다가 근처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양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학생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이전에 싸움을 벌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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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사와 문제거래… 검찰,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 등 40여명 기소
검찰이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조정식씨를 비롯해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 4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현씨와 조씨 등 40여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대상에는 사교육업체 관계자와 전·현직 교사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을 대가로 4억원 상당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조씨도 같은기간 현직 교사 등에게 8000만원 상당을 문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에게는 배임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EBS와 계약을 맺은 교사 중 한 명이 EBS 정식 교재가 출판되기 전 조씨를 통해 문항을 외부로 유출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정식 교재의 가치가 떨어지는 등 조씨가 EBS에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3년 8월 교육부 수사의뢰를 받아 해당 사건 수사를 시작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4월 전·현직 교사와 학원 강사 등 100명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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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퇴출' 다니엘·민희진에 431억 손해배상 소송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을 상대로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배당됐다. 어도어는 다니엘 등을 상대로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들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해당 재판부는 어도어 지분과 260억원 풋옵션(미리 정한 가격으로 일정 시점에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을 둘러싼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민사소송을 심리 중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의 일방적 선언이라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과 가처분을 제기했고 재판 결과 승소했다. 이후 지난달 뉴진스 멤버 중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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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11명, 통일교한테 후원금 받아"…경찰, 정치권 수사 정조준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해 2019년 당시 여야 현역 국회의원 11명이 후원금을 받았다고 봤다. 초기 단계인 수사가 진행되면 숫자를 더 늘어날 수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한학재 통일교 총재 등 관계자 4명을 먼저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수사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한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송광석 전 통일교 한국협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 현역이던 여야 정치인 11명에게 불법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개인 명의로 후원금을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까지 지급한 뒤 통일교 법인으로부터 돈을 보전받는 방식으로 범행했다고 봤다. 특별전담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원 11명 명단을 밝힐 순 없고 (후원금)액수는 각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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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통화는 부끄럽게" 대본도 줄줄…'캄보디아 피싱' 이렇게 속였다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로맨스스캠과 가짜 인공위성 투자를 내세워 한국인들을 속인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 한국인 조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젊고 재력 있는 여성으로 위장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투자를 거짓으로 꾸며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보성, 이하 합수단)은 캄보디아 포이펫에 거점을 둔 중국인 총책의 범죄단체를 적발하고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한국인 조직원 A씨(44), B씨(43) 등 11명을 구속 기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A씨 등 1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0월 사이 태국으로 출국한 뒤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 포이펫으로 이동하고 중국인 총책의 로맨스스캠·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에이전시 △현지 관리책 △통역인 △상담원(채터·여성 텔레마케터) 등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메신저로 채팅하면 채터, 전화를 이용하면 텔레마케터(TM)로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