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이탈하게 된 이유도 배우자 퇴근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고, 주거지 계단 2~3층에 나간 것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가방에 현금이 없어져서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복귀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이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데 길게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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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친구가...8500만원 돈가방 '날치기' 꼬리 잡히자 "장난"
오토바이를 타고 수천만원이 든 지인 돈 가방을 가로채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절도 혐의로 A씨(40대)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주택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해 40대 남성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8500만원이 든 가방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친구 사이로 알려진다. A씨는 B씨가 은행에서 거액의 현금을 인출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헬멧을 착용하고 있어 B씨가 신원을 알아보지 못한 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 인출 사실을 알고 있는 지인이 있느냐"고 B씨에게 물었다. 이후 B씨는 A씨를 특정해 전화를 걸었다. 이후 A씨는 통화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며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으로 돌아와 B씨에게 돈 가방을 그대로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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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KB증권
<승진> ◇이사대우 △KB GOLD&WISE the FIRST 반포 김희경 △WM영업추진부 김주형 △강남스타PB센터 황선아 △광주PB센터 명양재 △해외사업부 고영완 <신규> ◇부서장 △Family Office부장 김동욱 △WM영업지원부장 한정연 △글로벌파생영업부장 강준우 △법인연금영업1부장 오형근 △법인연금영업2부장 이정훈 △글로벌BK부장 김병욱 △금리상품부장 신민규 △데이터마케팅부장 박경 △고객센터장 정은숙 △PE사업2부장 오영주 △커버리지3부장 황성수 △기업금융3부장 박진우 △인수금융2부장 김상헌 △주식영업부장 이선기 △금융상품영업부장 이두원 △채권영업부장 이영준 △Wholesale영업추진부장 강형규 △Equity파이낸스부장 이상민 △Equity파생운용부장 신상엽 △멀티자산운용부장 권혁상 △리서치기획부장 오희정 △소비자보호부장 김범성 △AI·디지털전략부장 우현재 △AI Tech부장 윤성준 △IT기획부장 민영성 △정보보호부장 김범근 △자산배분전략부장 이은택 △투자컨설팅부장 김세환 △법무지원부장 이근희 △총무부장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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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 때 애 낳을걸" 울부짖는 여성들…줄줄이 후회? 무슨 일
중국 부모들이 '결혼 안 한 걸 후회하는 여성'의 모습을 묘사한 인공지능(AI) 영상을 구매해 자녀들의 결혼을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병원에서 오열하는 중년 여성들을 묘사한 AI 영상이 중국의 한 숏폼 플랫폼을 통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영상은 중국 현지에서 중장년층이 젊은 세대에게 결혼을 재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 영상에서는 58세 여성이 젊었을 때 결혼과 출산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며 "이제는 병원에 혼자 다녀야 한다"라고 토로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56세 여성이 "후회한다. 부모님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라고 했지만 귀찮다고 생각해서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근데 지금의 나를 봐라"라고 말했다. 게시물을 올린 누리꾼은 해당 여성이 중국 서북부 간쑤성 출신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자녀가 없는 중년 여성이 맞은편 병상에 가족들이 몰려와 간병하는 환자를 보며 "딩크족의 삶을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토로하는 영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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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해돋이 날씨 '맑음', 한파 절정…영하 10도 강추위
새해 첫날인 1일에는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져 해돋이를 관측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상층 찬 공기 영향으로 강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야외 해돋이 관측 시 각별한 보온이 필요하다. 기상청은 30일 진행된 올해 마지막 수시 예보 브리핑에서 '연말연시 해넘이·해돋이 날씨 전망'을 발표했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오는 31일 저녁부터 다음 달1일 새벽·아침 사이 육상은 고기압 영향권에 들어 대체로 맑아 해넘이와 해돋이를 보기 좋은 날씨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서는 연말 해넘이와 새해 해돋이를 비교적 선명하게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쪽을 바라보는 해넘이는 일부 구름 사이로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 동쪽 지역은 1일 아침 해돋이 관측 여건이 양호할 전망이다. 다만 전라도 서해안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예외다. 기상청은 내려오는 찬 공기와 따뜻한 해수면 사이의 큰 해기차로 인해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이들 지역은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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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걱정 없어"…톱밥 뒤집어쓴 2030, 팔뚝 가득 '영광의 상처'
"땀 흘린 만큼 보상받는 일이죠. " 경기 안산 한 카페 인테리어 현장에서 청년 목수 3명이 텅 빈 상가를 목자재로 채우며 카페의 기반을 다지고 있었다. 춥지만 문을 열어놓아야할 정도로 톱밥 먼지가 날렸다. 그래도 청년 목수들의 후드 모자 위에 톱밥이 쌓였다. 이들은 각자 '툴 벨트'라고 불리는 작업도구 주머니를 허리에 차고 바쁘게 움직였다. 4년차 목수 배재욱씨(30)는 카페 사장과 함께 설계도를 보며 작업 계획을 논의했다. 작업 첫날인 29일 카페 공간을 구분하는 가벽을 세우는 날이다. 배씨는 "첫 시작이 중요하다"며 줄자와 연필로 정확한 치수를 쟀다. 배씨는 3D(3차원) 디자인을 공부하다가 형의 권유로 목수가 됐다. 그는 "운 좋게 대기업에 들어가더라도 매일 버스 타고 출퇴근해 점심시간을 기다리는 일상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다"며 "지금은 점심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작업할지 떠올릴 정도로 즐겁다"고 말했다. 여성 목수 이진희씨(29)는 "목수가 몸만 쓰는 직업이라는 건 편견"이라며 "몸만큼 머리를 써야 하고 꼼꼼함도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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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용현·조지호 '내란' 사건 병합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 재판이 병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39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 수뇌부 사건,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경찰 수뇌부 사건을 각각 심리해 왔다. 하지만 이날부터 3가지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다. 재판부는 이들의 사건을 병합한 후 다음달 5일, 7일, 9일 등 3일간 집중적으로 재판을 열고 변론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게 "1월 5일, 7일, 9일에는 다 나와 주셔야 한다"고 따로 언급했다. 계획대로 진행하면 다음달 9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측 최종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 절차가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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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박상용 검사 참고인 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고검이 당시 수사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를 소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박 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TF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는지 등 당시 상황을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 회유 의혹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4월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 도중 '수원지검 검사실 앞 창고에서 김 전 회장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했다'고 증언하며 불거졌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술자리였다는 취지로 연어와 소주 등이 반입됐다는 구체적인 주장도 내놨다. 당시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지만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취임 후 진상 조사를 벌여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확인해 감찰을 지시하며 서울고검에 TF가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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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 새 등기대표 오인서·김진동·강헌구 선출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지난 29일 구성원 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오인서·김진동·강헌구 변호사를 새 등기대표로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륙아주의 전신인 법무법인 대륙의 공동설립자인 김대희 대표변호사와 현 경영대표인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유임됐다. 임기는 2년이다. 새 등기대표에 선출된 오 대표변호사(59·사법연수원 23기)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동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논산지청장과 통영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대구고검과 수원고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장검사와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거쳐 '공안통'으로 꼽혔다.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 지난해 7월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김진동 대표변호사(57·사법연수원 25기)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동국대부속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의정부지원,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대구·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2018년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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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 첫 헌법소원 청구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관한 정부조직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해달라고 헌재에 청구하는 제도이다. 김 부장검사는 청구서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사를 공소청 소속의 공소관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함으로써 검사로서 헌법상 부여받은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부장검사는 정부조직법 35조 2·3항, 37조 9·10항에 대한 헌재판단을 구했다. 35조는 검사의 소속청과 조직·직무범위에 대한 내용이고 37조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와 해당 청의 조직·직무범위를 규정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과 행안부 소속의 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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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체류기간 넘긴 동포 1544명 특별 합법화 결정
법무부가 체류기간을 넘긴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해 1544명을 합법화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30일 "올해 광복의 의미를 이민정책적 차원에서 재조명해 체류 기간이 도과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합법화 조치를 9월1일부터 11월28일까지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2522명이 합법화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공중위생(전염병·마약 등), 국가재정(세금·과태료 체납), 준법의식(범죄 경력·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에 대해 심사해 1544명을 합법화 대상자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신청자 준법 의식에 대한 심사는 법률가, 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의견을 받아 결정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로 결정된 동포들은 기초법과 질서, 범죄 예방교육 등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체류 자격을 부여받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 합법화 조치를 통해 국민과 동포가 함께 통합해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이민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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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은 최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전 총장은 2013년 3월1일부터 2017년 1월31일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지역 방송국 직원 A씨를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동양대 교비로 4년간 80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2년 3월30일부터 2014년 4월11일까지 대학법인 협의체 회비 1685여만원을 동양대 교비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최 전 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A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기 위해 형식상 학교의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일부 부수적인 업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의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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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서울중앙지법, '내란' 윤석열·김용현·조지호 등 재판 병합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