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이탈하게 된 이유도 배우자 퇴근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고, 주거지 계단 2~3층에 나간 것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가방에 현금이 없어져서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복귀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이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데 길게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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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만 3개' 또 카페 빌런..."사람 많아도 매일 네 자리 차지"
카페에서 혼자 좌석 4개를 차지해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른바 '카페 빌런'이 또 포착됐다.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타벅스에서 혼자 자리 4개 차지하는 손님'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손님이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홀로 여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글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노트북에 확장형 디스플레이 2대를 연결해 테이블 위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또 그 옆에는 개인 짐을 가득 늘어놓았고 의자에는 가방과 겉옷 등을 올려뒀다. 테이블에 많은 공간을 차지하며 그의 주변으로는 다른 손님이 합석하긴 어려운 모습이다. 사진을 올린 누리꾼 A씨는 "점심시간에 사람이 많은데도 이 손님은 매일 같은 방식으로 네 자리를 차지한다"며 "직원들의 별다른 제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카페는 공유 공간인데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 "자리가 없을 때는 과도한 자리 점유를 자제해야 한다", "사무실을 차린 것 같다", "공유오피스를 이용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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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나래 전 매니저 손 들어줬다…1억원 부동산 가압류 '인용'
법원이 박나래 전 매니저 측이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9일 채널A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최근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이 제기한 1억원 상당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재직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피해를 호소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구자룡 변호사는 "판결을 통해 1억이 인용되면 박나래 재산에서 1억원을 집행해서 가져와야 사건이 끝나는 것"이라며 "집행을 위해 먼저 재산을 묶어놓아야 나중에 가져올 돈이 없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한 것"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박나래 전 매니저 측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날 박나래 소속사 주식회사 엔파크는 박나래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에 채권최고액 49억7000만원 근저당을 설정했다. 구 변호사는 "사실상 박나래씨도 (가압류가) 인용될 거라 예상했던 걸로 볼 수 있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지만 자신이 한 일을 본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박나래씨도 인용될 것을 대비했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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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흉기로 얼굴을...구로서 행인 찌른 중국인 "기억 안 난다"
서울 구로구 거리에서 행인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50대 중국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9시23분쯤 구로구 한 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60대 남성 얼굴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일행이 시비를 건다고 오해해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이마에 자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고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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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하는 사람 '한 달 20명' 안 된다...한국인 5%는 '은둔형 외톨이'
한국인 5%가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로 연락하는 상대가 한 달에 20명 미만인 일명 '은둔형 외톨이', 즉 '교류 저조층'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 29일 국가데이터처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관심 계층의 생활 특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데이터처 인구·가구·취업 정보와 올 1분기(1∼3월) SK텔레콤 통신 자료, 신한카드·KCB 이용 실적 및 신용 정보, SK브로드밴드 실시간 TV 시청 정보 등 민간 데이터를 가명 결합한 통계다. 타인과 교류가 적은 '은둔형 외톨이'는 전체 인구 4. 9%로 집계됐다. 이들은 휴대폰 보유자 중 모바일 교류 대상자 수가 20명 미만이고 교류 건수가 500회 미만인 사람이다. 남성(5. 1%)이 여성(4. 7%)보다 비율이 높았고, 고령층일수록 비율이 올라갔다. 교류 저조층은 한 달간 평균 11. 3명에게 통화하거나 문자를 발신했다. 이는 전체 인구가 통화 및 문자를 발신한 평균 인원(50명)의 5분의 1 수준이다. 하루 발신통화 횟수도 1. 2건으로 전체 평균(7. 1건)에 크게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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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검은 정장' 입고 "많은 분 기분 상하게...죄송" 고개 숙인 이유
'국민 펭귄' 뽀로로가 의대 입학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장난스러운 '밈'(meme·온라인 유행 콘텐츠)에서 시작된 사과 영상을 두고 유아 선행학습과 의대 쏠림 현상 등 한국 사회 교육 현실을 풍자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최근 '뽀롱뽀롱 뽀로로' 공식 SNS(소셜미디어)에는 의대 입학 논란에 대한 사과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노는게제일좋아', '의대논란', '사과' 등 해시태그가 걸렸다. 검은 정장을 입고 등장한 뽀로로는 "제가 너무 귀여워서 죄송하다"며 "매일매일 저만 재밌게 놀아서 죄송하다. '노는 게 제일 좋다고 했으면서 의대 갔네…'라고 수군거린다. 의도치 않게 많은 분의 기분을 상하게 해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뽀로로 의대 입학 논란은 4년 전 불거졌다. 2021년 '뽀로로의 대모험'을 '뽀로로 의대모험'으로 잘못 읽은 누리꾼이 "띄어쓰기를 잘해달라"며 수정을 요청했고, 이후 "뽀로로가 의대에 갔다"는 밈이 시작됐다. 10여년 전 출시된 '뽀로로 병원 놀이' 장난감 세트도 소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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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바쳐, 하나님께 속죄"...집에서 양털 이불 태우며 기도한 30대
'속죄를 위해 하느님에게 양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집에서 양털 이불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2시35분께 대전 서구 주거지 안방에서 침대 위에 있던 양털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불과 침대 매트리스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병을 앓고 있는 A씨는 과거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던 것에 대한 속죄 의미로 하느님에게 어린 양을 태워 바쳐야 한다고 생각했고, 양 대신 양털 이불을 태우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7년 3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속죄하기 위해 이불을 태우며 성경을 암송했다. 건물에 불이 옮겨가 공공 위험이 생길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건물을 태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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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절친' 장도연 "겸손하지 않으면 다 죽더라" 수상소감 눈길
방송인 장도연이 '2025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올해의 예능인상'을 수상했다. 절친인 방송인 박나래가 활동을 중단한 후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그의 수상 소감이 눈길을 끈다. '2025 MBC 방송연예대상'은 지난 29일 오후 8시50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개최됐다. 장도연은 수상 직후 "가장 염치없는 상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유세윤 선배가 대상을 저라고 말하길래 새로운 조롱인 줄 알았다. 말이 안 된다"며 "어차피 주지 않을 거고= 저도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러면서 "항상 제 몫을 다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며 "모든 건 운이라고 생각한다. 운이 닿을 때까지 열심히 달리겠다. 새해에는 모두 무탈하시길 바란다"고 진심을 전했다. 장도연은 "요즘 '삼국지'를 읽는데, 겸손하지 않으면 다 죽더라. 무서운 예능판"이라며 "아버지 말씀처럼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겸손하게 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그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상해 등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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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소멸시효 완성된 대여금 채무에 증여세 가능할까
원고가 지배주주인 A회사는 2011년까지 40억원을 원고의 형이 지배주주인 B회사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후 갚지 않았다. 피고인 과세관청은 2017~2020년 A사가 B회사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봤다. 이에 2021년 12월17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45조의5 1항을 적용해 A사 주주인 원고에게 증여세 3억원을 부과했다. 상증세법 45조의5 1항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3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거래를 해서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특정법인 증여의제라고 한다. 원고는 해당 대여금 채권이 상법상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지나 2016년 이전에 이미 모두 소멸했으므로 과세 대상 기간인 2017~2020년에는 대여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증여의제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B사가 A사에 수시로 대여금 상환을 청구했던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청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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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끝나도 못 웃는 검찰…"2차 특검 재파견 어쩌죠"
"드디어 파견 복귀하고 인력이 보충되나 했는데 다시 일부 인력이 특검으로 끌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답답할 따름이죠. " 서울 일선 검찰청에 근무하는 A부장검사가 털어놓은 고민이다. 정치권에서 추진중인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두고서다. 기존 3대 특검의 수사기한이 끝나면서 파견 갔던 검사들이 일부 돌아올 예정이지만 새로운 특검에 재파견될 가능성이 높아 업무 혼선이 염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난 29일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3대 특검의 수사가 모두 끝났다. 이에 따라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 인력만 특검팀에 남고 나머지 인력은 복귀하게 됐다. 수사 초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60명·김건희 특검 40명·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20명 등 총 120명에 달하는 검사가 파견됐다. 내란 특검과 해병 특검에서는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각각 30여명, 7명만 남고 나머지는 파견이 해제된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도 공소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만 제외하고 검찰청으로 조만간 복귀시킬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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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래 팀장까지..." '최우수상' 김숙, 수상소감서 박나래 챙겼다
방송인 김숙이 '2025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후배 방송인 박나래를 언급했다. '2025 MBC 방송연예대상'은 지난 29일 오후 8시50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미디어센터 공개홀에서 개최됐다. 김숙은 '구해줘! 홈즈'로 여자 최우수상을 받았다. 김숙은 "오늘은 박수 치려고 왔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사실은 어제 밤만 해도 참석을 고민했다. 안 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렇게 좋은 상을 받는데"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올해가 데뷔 30주년이다"라며 "스무살에 방송국에 들어와서 어느덧 50살이 됐다. 저 혼자 자축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셔서 감사하다"며 '구해줘! 홈즈'의 제작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그는 "구해줘 홈즈'가 7년이 됐다. PD님, 작가님, 제작진 모두 감사하다. 또 우리 식구들, '구해줘 홈즈' 장동민 (양)세형 (양)세찬 (주)우재 (박)나래 팀장까지 (고맙다)"라며 멤버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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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23명' 마지막 사형집행...그 후 28년째 멈췄다 [뉴스속오늘]
1997년 12월30일, 김영삼 정부가 흉악범 23명에 대한 사형을 단행했다. 죄목별로 보면 살인 15명, 강도살인 4명, 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각 1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강간 등) 2명이다. 이날 이후 대한민국은 30년 가까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도 2016년이 마지막이다. 사형제는 1996년과 2010년 위헌 심판대에 올랐으나 모두 합헌 판단이 내려졌다. 2019년 제기된 세 번째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48년간 총 920명 사형집행…남은 사형수는 57명━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이듬해 7월14일 첫 사형집행부터 마지막 집행일인 1997년 12월30일까지 총 920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562명은 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 등 강력사범이었고, 254명은 국가보안법·반공법·긴급조치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정치·사상범이었으며 43명은 간첩죄로 사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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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다시 찾아온 한파…전국 맑지만 영하권 추위
화요일인 오늘(3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 떨어져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3도를, 낮 최고기온은 0~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4도 △춘천 -5도 △강릉 -1도 △대전 -3도 △대구 -1도 △전주 -2도 △광주 0도 △부산 3도 △제주 6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춘천 2도 △강릉 6도 △대전 4도 △대구 7도 △전주 5도 △광주 7도 △부산 9도 △제주 10도로 예상된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부산. 울산, 일부 경남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