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및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90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관봉권 사건은 추가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상설특검팀은 5일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앞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정종철 CFS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CFS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기소하고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전지청장에게는 위증혐의도 적용됐다. 안권섭 특별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였던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 사건 대검 보고과정에서 문지석 검사를 배제하고 주임검사에게 직상급자인 문지석 검사를 소위 '패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엄 전지청장의 위증혐의는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혐의라고 밝혔다. 안 특검은 "엄 전지청장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진술한 사실도 확인했다"면서도 "고발장이 접수된 일부 위증혐의는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할 지검에 이첩했다"고 했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국제 평가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되지만 정작 국민들이 법원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법원의 신뢰도는 지난 10년째 7대 국가기관 중 중·하위권에 머물고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현상이 점차 심화한다. 여권에서 한국 법원의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근거로 추진한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넘은 지난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사법부 신뢰가 높다는 점을 설명했다. 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지수(Rule of Law Index)에서 지난해 기준 한국은 143개국 중 19위로 평가됐다. 세부항목으로 보면 민사사법은 13위, 형사사법은 15위였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국민들은 법원을 믿을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않는다. 통계청이 매년 7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대·경찰·법원·중앙정부·검찰·국회)의 신뢰도를 측정해 발표하는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법원은 4위(46. 1%)였다. 지자체(55. 3%) 군대(51. 3%) 경찰(50. 8%)보다 낮았고 중앙정부(44.

■배상건씨 별세, 이반석씨(갤럭시아에스엠 대표이사) 빙부상=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9호실(6일 10호실로 이동 예정), 발인 7일, 장지 천주교 용인 추모공원, 02-3780-7307(갤럭시아에스엠 총무팀).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학대 행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30대 계부는 아이를 때린 점은 인정하면서도 "강하게 학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5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을 신체적으로 수차례 때리고 밀치는 등 학대해 사망하게 했다"며 "학대 이후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주거지에 방치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A씨 측은 방임 혐의는 일부 인정했으나 아동학대살해 혐의는 부인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검찰이 적시한 학대 행위는 없었고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아동의 죽음의 결과에 이룰 수 있다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이 없었다"고 말했다. B씨 측은 아동학대살해와 방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아동을 경미하게 때린 점은 인정하지만 아동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해 학대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시세조종 세력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 전직 대신증권 부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모한 의혹을 받는 기업인 B씨도 함께 구속됐다. 대신증권 경기도 한 지점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종하고 수 차례의 통정매매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대신증권은 지난달 이와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직원 A씨에 대해 지난해 형사고발을 완료했다"며 "당국 수사에도 협조 중"이라고 밝혔다. 대신증권 측은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 지난해 6월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다행스럽게도 무사히 도착했네요.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감사합니다. " 뉴스1에 따르면 주이란대사관 직원 김나현씨(35·여)는 5일 오후 6시20분 이스탄불발 여객기(TK090)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며 말했다. 김씨는 대사관 직원으로 약 7개월간 이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캐리어 3개를 카트에 실은 채 지친 표정으로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지난 3일 테헤란에서 출발해 국경을 넘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육로로 안전한 곳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며 "20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 그게 가장 힘들었다. 새벽에 출발해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계속 이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교민들도 (함께 테헤란에서 출발했는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각자 비행기를 예약해 귀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한국에 도착한 분도 있다고 들었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것은 아니라 정확히 이날 몇 명이 입국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안전하지 않아) 쉽지는 않았지만 대사관에서 미리 버스를 수배했고 재외국민 현황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故) 최진실의 어머니가 최진실의 유산에 대해 언급했다. 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충격 단독! "외할머니가 내 돈 가져갔어요" 최진실 유산 300억 전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이진호가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씨와 나눈 이야기가 공개됐다. 정씨는 최근 손녀 최준희의 결혼 소식을 유튜브로 알게 됐다며 "결혼 소식을 듣고 딸이 생각나 많이 울었다. 손자, 손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무척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정씨는 최진실의 유산과 관련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호소했다. 정씨는 "최진실이 2004년 조성민과의 이혼 전후로 3년 동안 활동을 거의 못해 현금성 자산이 모두 소진됐고 드라마 '장밋빛 인생'으로 재기에 성공하며 다시 수입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딸이 세상을 떠난 후 금고를 열어보니 현금성 자산은 약 15억원 정도였다"며 "사망 직후 통장은 동결됐고 광고 위약금과 소송 비용, 종합소득세 등으로 빠르게 소진됐다. 계약해 둔 작품 위약금과 세금만 해도 수억원 단위로 나갔다.

늦은 밤 광주의 한 주택가에서 차량털이 후 목격자를 흉기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 송치됐다. 5일 광주경찰청은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1일 밤 11시20분쯤 광주 남구 주월동 주택가 골목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피해 차주의 아들 B씨와 만나게 되자, 그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안전이 확보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A씨가 탑승한 택시 정보와 인상착의 등을 경찰에 공유했다. 경찰은 B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서 같은날 밤 11시40분쯤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김건희 특검의 준비 미비로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 등 7명에 대한 1심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3일로 미뤘다. 특검 측이 관련 증거 목록을 준비하지 못해서다. 재판부는 특검 측의 준비 부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중 공판 검사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사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사건 관리가 크게 미흡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도 당초 이날 결심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법정에 출석했다며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등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 전 부회장이 지난해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도주할 당시 은신처 이동을 위한 차량과 통신 수단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전직 경찰 간부가 구속됐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경무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형사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B씨에게 10차례에 걸쳐 4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였고, A씨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률 자문 역할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 중이다. 반면 B씨는 "A씨가 과거 경찰 근무 경력과 인맥을 내세우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맨' 김선태가 개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지 이틀 만에 구독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김선태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 100만 감사하다. 궁금한 것을 댓글에 남겨달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앞서 그는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김선태'를 개설했다. 이 채널은 개설 반나절 만에 구독자 수 10만명을 돌파했고 전날 오전 6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에도 빠르게 구독자가 늘어나며 이날 오후 6시51분쯤 100만명을 넘어섰다. 구독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그의 유튜브 채널에는 기업과 공공기관 계정들이 직접 광고와 협업을 제안하는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 충주시는 "선태야, 나의 선태야"라는 댓글을 달았다. 독립기념관은 "독립을 축하합니다. 독립하신 기념으로 독립기념관에 방문해주세요"라고 적었다. 브랜드들은 경쟁적으로 광고 의사를 전달했다. 농심은 "선태깡 출시 준비하겠다"고 남겼다. 파파존스는 "광고줄이 너무 길어서 저희는 그냥 뒤에서 도우나 돌리고 있겠다"고 했고, 빙그레는 "돈 버시고 싶다는 소문 듣고 왔다.

술을 마신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난 남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준범)는 이날 오후 318호 법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방조,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61)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원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7중 추돌 사고를 낸 뒤 도주했고 이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등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항소장을 냈다가 취하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뤄졌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한 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