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이탈하게 된 이유도 배우자 퇴근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고, 주거지 계단 2~3층에 나간 것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가방에 현금이 없어져서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복귀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이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데 길게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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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청와대 복귀" 아침 장사, 손님 '북적'...시위 소음은 우려
대통령이 약 3년7개월만에 청와대로 복귀했지만 인근 시민 반응은 엇갈린다. 골목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시위로 인한 소음 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엔 대통령 복귀를 알리는 봉황기가 내걸렸다. 출근 시간에 맞춰 경찰 인력 약 40명이 청와대 주변을 지켰다. 이들은 인파가 한곳에 몰릴 가능성에 대비해 횡단보도 통행을 제한했고 바리케이드도 설치하는 등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시민들을 청와대 외곽으로 유도하며 접근 자제를 안내했다. 이곳 일대로 러닝하는 시민들의 통행을 막지는 않았지만, 이상행동 여부를 수시로 살피는 등 경계수위는 높였다. 상인들 다수는 청와대 복귀를 반겼다. 유동 인구 증가가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가 컸다. 국숫집 사장 이금이씨(63)는 "삼청동에서 식당을 하다 청와대 복귀 시점에 맞춰 인근에 매장을 꾸렸다"며 "경찰·경비 등 근무 인원이 약 3000명에 달한다는 얘기에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지난 20일 이후 매출이 약 30% 늘었고, 이날 아침에도 경찰관 등 손님들이 몰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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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셀프 조사' 논란에 경찰 "엄중 책임"…경찰 수사 방향은
경찰이 쿠팡이 조작되거나 허위 사실을 제출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2차 피해와 증거 오염 유무, 쿠팡 과실 여부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다만 쿠팡은 이미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를 접촉했으나 경찰은 진행 상황조차 인지하지 못해 '늑장수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들에 대해 "만약 허위 조작된 자료들을 제출했거나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불법 및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쿠팡의 자체 포렌식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했다. 경찰이 엄중 대응 입장을 밝힌 배경은 최근 불거진 쿠팡의 '셀프 조사' 논란 때문이다. 앞서 쿠팡은 지난 25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를 3000명 수준이라며 피의자의 노트북 등 자료를 제출했다. 당시 쿠팡은 경찰에 자체 포렌식 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전날 발표한 사과문에도 "유출자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고객 정보가 3000건으로 제한돼 있었음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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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원 측 "MC몽 불륜 단정, 사실 아냐…사생활 무참히 짓밟혀"
차가원 피아크그룹 겸 원헌드레드 회장이 가수 MC몽과의 불륜설에 법적 조치를 취했다. 29일 차 회장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연제헌 변호사는 지난 24일 더팩트가 보도한 '"그렇게 임신 노력했는데"…MC몽·차가원, 120억짜리 '불륜''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한 동영상과 관련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연 변호사는 "당사자인 차 회장에게 어떠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거나 반론권 보장도 없이 기사와 동영상 제목에 차 회장의 실명을 그대로 게재했다"며 "유명 연예인인 MC몽의 유부녀 불륜 상대방으로 차 회장을 단정하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가 접하는 온라인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배포했다.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이라며 "차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라고 호소했다. 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위반 등의 형사법규 위반에 해당하고, 또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민법 제764조에 따른 명예 회복을 위한 처분명령의 청구원인에 해당하며, 나아가 사건 본인이 누려야 할 헌법 제17조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기본권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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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각 타종에 경찰 1700명 투입…31일 저녁부터 교통 통제
경찰이 연말 보신각 타종행사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해 당일 경찰 약 1700명을 동원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31일인 보신각 타종행사와 관련해 서울시와 소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 중"이라며 "행사 당일 △기동대 △기동순찰대 △교통과 △형사과 등 경찰 1760명을 동원해 인파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경찰관 400명과 순찰차 24대, 사이카 10대 등도 운용하면서 안전 인파 관리에 중점을 둔 교통 관리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통 통제는 31일 저녁 6시부터 1월1일 오전 7시까지 △종로2가 로터리~서린 로터리 △청계 2가 로터리~오정교 △광교 로터리~공평 로터리 구간에서 이뤄진다. 박 청장은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라며 "시민들은 교통정보를 확인하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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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폭발 이슈키워드] 봉황기
봉황기는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공식 깃발로 대통령이 재임 중인 장소에 게양하게 되는데요. 깃발 가운데에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고 무궁화가 배치된 모양입니다. 봉황은 동아시아에서 '덕치·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신령한 새로 평화·조화·지도력을 의미합니다. 무궁화는 국민 전체를 뜻합니다. 두 요소가 결합한 봉황기는 '국가와 국민을 품는 대통령'이라는 의미입니다. 대통령이 퇴임·사망·파면될 때는 즉시 하강해 국가수반 권위가 종료되었음을 알립니다. 현재 형태 봉황기는 역사적으로 1967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공고 제6호에 의해 공식 지정됐습니다. 법적으로 대통령 전용 물품이라 일반 사용은 금지되는데요. 일반인이 임의로 걸거나 무단 사용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9일 0시 대통령실 공식 명칭은 청와대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시간 봉황기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게 되고 청와대에 게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로 처음 출근해 공식 집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탑승한 수행 차량은 이날 오전 9시10분쯤 청와대 본관에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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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둘이 살다가...외할머니 살해한 38살 손자, 무슨 일?
함께 살던 외할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A씨(38)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5~26일 사이 충주시 교현동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외할머니 B씨(89)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시신을 방치했다가 현장을 찾은 부모 설득으로 26일 오후 8시쯤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B씨 시신 상태를 토대로 A씨가 신고 당일 오전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A씨는 "평소 외할머니가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다른 지역에서 사업하는 부모와 떨어져 약 1년 전부터 B씨와 단둘이 살아왔다. A씨 부모는 이들과 연락이 되지 않자 집에 찾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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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으로 얼룩진 민중기 특검 180일…동력 갉아먹은 장면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벌인 180일간의 수사가 크고 작은 논란들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현판식에서 '모든 수사를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도록 조심히 진행하겠다'고 밝힌 민중기 특검의 각오와 달리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사고들은 수사동력을 소진했고 일부 사안은 특검 종료 이후까지 후폭풍을 이어가고 있다. 논란은 수사 개시 약 두 달 뒤부터 본격화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변호인인 대형 법무법인 소속의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지난 9월3일 민 특검과 면담한 사실이 알려졌다. 특검팀은 같은달 8일 한 총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던 만큼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해당 변호인이 다른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후 돌아가는 길에 잠시 특검실에 들러 차담을 나눴고 통일교 사건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전관 특혜 논란이 커지자 결국 "성찰의 계기로 삼아 모든 면에서 더욱 완벽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전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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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법원의 시간…김건희특검, 법정서 다툴 쟁점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5가지 금품수수 의혹을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 중 청탁의 구체성과 알선 여부가 중요한 만큼, 특검과 김 여사 측은 법정에서 이를 두고 다툴 예정이다. 특검팀은 29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청탁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보시나" "공여자들이 김 여사를 찾은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자세하게 밝혀질 것이다. (공여자들이) 공통된 부분은 김 여사를 찾아 청탁 하는게 자기에게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금품수수 혐의들은 구체적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수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세한도 수수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목걸이 수수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수수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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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협 상벌위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고발 진행…강력 조치"
연예인들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운영 논란에 연매협 상벌위가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9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되는 유명 연예인들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해 관계 당국에 처벌을 촉구하고 이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매협 상벌위는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해 왔던 사실이 있다"며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연매협 상벌위 측은 송강호, 송윤아, 최수종, 설경구, 박나래, 성시경, 이하늬, 남희석, 이지혜, 조빈, 바다, 정일우, 옥주현, 김완선, 강동원, 송가인, 씨엘(CL) 등 유명 연예인들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0년 넘게 1인·가족 기획사 형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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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매듭짓지 못한 수사도… 김 여사 연관성 규명 못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9일 수사결과 종합 브리핑을 끝으로 180일의 수사기간 종료를 알렸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를 지난 8월 구속하고 다수 사안을 재판에 넘겼지만 매듭짓지 못한 주요 사안들도 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66명을 기소했고 20명을 구속,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안별로 따지면 31건에 대해 76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 다만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삼부토건·집사 게이트 등 주요 사안과 김 여사의 연관 여부를 밝혀내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특검법상 수사대상 16가지 중 12건이다. ━양평고속도로·삼부토건·집사 게이트, 김 여사 관련성 규명 미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돌연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강상면에는 김 여사 일가가 1만여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 용역업체 관련자 등 7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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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20명 구속·66명 기소…"김건희, 권력 등에 업고 매관매직"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80일간 이어진 수사기간 동안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중기 특검은 "영부인이 대통령의 권력을 등에 업고 부정부패의 전형인 매관매직을 일삼으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고도 대통령의 비호 아래 처벌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팀은 모든 의혹을 밝히지 못한 채 수사대상인 16개 사안 중 12개 사안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민 특검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수사결과 최종 발표를 통해 "20명을 구속하고 76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29건의 구속영장 청구 중 20건이 받아들여졌다"고 밝혔다. 총 기소인원은 66명(20명 구속·46명 불구속)이나 사안별로 정리했을때 혐의가 다수 적용된 김건희 여사 등을 고려하면 31건에 대해 총 76가지 혐의로 기소가 이뤄졌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구속영장 청구는 29번 이뤄졌고 발부율은 69%다. 민 특검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건희는 대통령 배우자의 신분을 이용해 고가의 금품을 쉽게 수수했다"며 "각종 인사·공천에 폭넓게 개입했고,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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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롱 속에 딸 시신" 속옷도 안 입은 상태...범인은 엄마 남친
'자취방 옷장에서 숨진채 발견된 딸. ' 지난 26일 티캐스트 E채널 예능프로그램 '용감한 형사들4'에선 2004년 6월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강서 아파트 장롱 살인사건'이 다뤄졌다. 이날 방송에는 천형길 인천경찰청 112상황팀장과 윤외출 과학수사대(KCSI) 전 경무관 등이 출연해 사건 수사 과정을 소개했다. 배우 이준, 서범준이 게스트로 함께했다. 이 사건은 중년 여성이 "딸이 숨져 있다"며 112신고하면서 시작됐다. 혼자 살던 20대 딸과 연락이 끊기자 찾아온 어머니가 청소와 빨래를 하던 중 장롱 문을 열었고, 그 안에서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였다. 발견 당시 피해자는 긴 티셔츠만 입고 하의와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몸에서 타액이 검출됐고 정액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가 살해 당하기 전 저항을 했던 흔적은 있었지만, 범인을 특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었다. 피해자의 손톱 밑 혈흔에서 발견된 DNA(유전자정보)가 남성의 것이라는 정도만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