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이탈하게 된 이유도 배우자 퇴근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고, 주거지 계단 2~3층에 나간 것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가방에 현금이 없어져서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복귀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이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데 길게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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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후손' 이첸, 드디어 아이돌 데뷔..."부자" 누리꾼 반응, 왜?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 후손으로 유명한 중국 국적의 이첸(27·본명 김영선)이 수회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 끝에 아이돌 그룹 모디세이로 데뷔하게 됐다. 지난 27일 엠넷플러스와 엠넷을 통해 동시 공개된 엠넷플러스 오리지널 서바이벌 '플레닛C : 홈레이스'(PLANET C : HOME RACE) 파이널 생방송에서는 새 아이돌 그룹 모디세이가 탄생했다. '플래닛C : 홈레이스'는 앞서 진행된 '보이즈 2 플래닛'에 출연한 멤버들이 다시 한번 데뷔 서바이벌을 펼친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쑨헝위, 판저이, 리즈하오, 자오광쉬, 쉬에수런, 이첸, 안차우윗 7인이 최종 데뷔하게 됐다. 최종 데뷔 리스트에 오른 이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안중근 의사의 후손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첸은 지난해 10월 방송된 JTBC 서바이벌 프로그램 '프로젝트 7'에 출연해 "제 고조할아버지가 안명근 선생님이다. 안중근 선생님의 사촌 동생"이라며 "같이 독립운동하셨다"고 밝혔다. 당시 이첸은 자신의 할머니가 안명근 선생의 손녀인 안기진이라며 "안중근 의사의 후손으로서 느껴지는 책임감이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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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비판' 대자보 철거한 대학…"인권 침해"
#A대학의 재학생인 진정인은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의 8주기 추모'를 위한 포스터 게시를 대학 측에 승인 신청했다. A대학은 성 관련 사안으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B대학의 재학생인 진정인도 비상계엄 사태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캠퍼스 내 3개 건물에 부착했다. B대학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이를 철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대자보를 철거하는 행위는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며 A·B 대학 총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학 규정이 학생들의 정치적·사회적 의견표명을 배제하거나 모든 게시물을 사전 승인 대상으로 하는 건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사례 모두 정치적·사회적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대자보를 게시했는데도 대학이 이를 철거함으로써 건전한 의견표명과 자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봤다. 이들 대학들이 내부 규정에 게시물 사전 허가와 학생의 사회·정치적 활동에 대한 검열과 다를 바 없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대학 내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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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셀프조사' 논란… 서울경찰청장 "위법 사항 있으면 엄중 책임"
경찰이 최근 쿠팡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서 조작되거나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들에 대해 "만약 허위 조작된 자료들을 제출했거나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불법 및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5일 쿠팡이 발표한 피의자가 사용한 노트북 등을 증거로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21일 쿠팡으로부터 노트북과 하드 등을 제출받고 쿠팡 측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쿠팡 측이 자체 포렌식 여부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마치는 대로 다른 침입자가 있을 가능성과 공범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타 국가기관과의 사전 협조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관련해선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사전 통보받은 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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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하고 가출한 남편, 미혼이라 속여 외도…"내 집에서 나가"
외도와 잦은 폭행으로 접근 금지 조치를 받은 남편이 이혼 통보를 하며 딸과 함께 사는 집에서 나가라고 해 고민이라는 한 아내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6세 딸을 키우는 직장인 여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외모를 중요하게 보던 A씨는 키 크고 잘생긴 남편에게 호감을 느꼈고, 아이가 생겨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남편은 밤마다 술 마시러 나가거나 유흥업소로 향했고 음주운전까지 일삼았다. 육아와 집안일은 자연스럽게 A씨 몫이 됐다. 불만이 쌓인 A씨는 결국 남편과 몸싸움까지 벌였다.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다친 것을 보고 남편에게 접근 금지 조처를 내렸다. 그날부터 별거가 시작됐다. 남편은 접근 금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남편이 새로 만난 여성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메시지에는 남편이 자신을 '이혼하고 혼자 사는 남자'라고 소개한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가 따지자 남편은 "우리는 이미 별거 중"이라며 "부부 관계는 끝났으니 부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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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윤석열, 2013년부터 김건희와 함께 건진법사 만나"
29일 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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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방에 사라지지 않는 1, 가끔 펑펑 운다"...생일이 추모식 된 유족
"사랑하는 수림이 생일 축하합니다. "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공터에서는 지난 7일 오후 생일 축하 노래가 흘러나왔다. 공터 의자에는 영정사진과 초를 켠 흰색 케이크가 준비됐다. 영정사진 속에는 졸업가운을 입은 앳된 얼굴의 여성이 있었다.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다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보였다. 이날은 지난해 12월29일 여객기 참사로 목숨을 잃은 고 김수림씨가 태어난 날이다. 부친 김성철씨(53)는 딸과 아내 박현라씨를 한순간에 잃었다. 김씨의 지난 1년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활동으로 점철됐다. 이달 초에는 국토교통부 공청회 중단을 촉구하며 삭발을 단행하기도 했다. 참사 후 처음 맞는 딸 생일에 김씨는 영정사진 속 딸의 모습을 연신 카메라로 담았다. 김수림씨 고등학교 친구 김은솔씨와 신영현씨(26)도 생일 추모식을 위해 광주에서 올라왔다. 이들은 고인을 '예쁘고 귀여운 걸 좋아하는' '멀리서부터 손을 흔들며 반겨주는' '정말 착한' 친구로 기억했다. 태국 여행을 가기 전 샤부샤부 집에서 모녀와 함께 만났던 게 가장 마지막 추억이 돼 버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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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김건희, 윤석열 정치 입문단계부터 주도… 정치공동체 확인"
29일 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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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당선인 시절 김건희 찾아 청탁… 청탁금지법 보완 필요"
29일 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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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장정주 변호사, '수입규제대응 유공 산업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 화우의 장정주 변호사가 지난 23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산업통상부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의 시상식에서 '수입규제대응 유공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외국의 수입규제조치 대응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장 변호사는 한국 정부와 중소·중견 기업들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및 관세 부과 조치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수입규제조치를 분석해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등 다수의 자문을 제공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 에코디자인규정, 포장폐기물규정 등과 같은 무역규제조치를 분석해 대응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다.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및 금융제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등 외국의 규제조치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수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 변호사는 자문 외에도 미국 정부의 상계관세 연례 재심에서 한국 정부를 대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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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2주간 휴정…윤석열 등 '내란' 관련 재판은 중단 없다
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에 돌입하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등은 계속 진행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대다수 법원이 이날부터 내년 1월9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갖는다. 휴정기에는 보통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건들만 재판이 진행된다. 다만 내란 관련 혐의 재판들은 계속해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내란특검법)에 명시된 기간인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1심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다. 또 내년 2월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전 1심 재판을 마무리짓기 위해 속도를 내려면 재판을 쉴 수 없다는 이유도 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30일에도 증인 신문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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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삼부토건-김건희 직접적 관련성 확인 안돼… 추가수사 필요해 국수본 이첩"
29일 김건희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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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특검 "20명 구속, 76명 기소… 영장기각 31%"
29일 김건희 특검. 20명 구속, 76명(중복 포함)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