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기 이천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남녀 커플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원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 B씨 주거지인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 찾아가 B씨와 그의 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해 4~5월 휴대전화 4대를 이용, B씨에게 200회 이상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범행 전 인터넷 사이트에 살해 방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그는 또 흉기를 미리 준비해 B씨 집에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 절차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5일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과도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배 의원에게 내려진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은 장점 중단됐다. 아울러 배 의원은 정지된 당원권과 서울시당위원장직을 되찾게 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 절차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 배 의원은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돼 서울 지역 공천관리위원회 운영을 관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배 의원이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판한 시민과 다투는 과정에서 해당 시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아이의 사진을 SNS(소셜미디어) 게시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을 의결했다.

금요일인 내일(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쌓이겠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은 -2~9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로 예보됐다.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오후부터 평년 기온보다 조금 낮아지겠다. 예상 누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20㎜ △강원 내륙·산지 5~20㎜ △강원 동해안 5~10㎜ 등이다. 대전·세종·충남과 충북, 광주·전남과 전북은 5~20㎜의 비가 내리겠다. 경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 내륙은 5~20㎜, 부산·울산·경남 중·동부 내륙과 대구·경북은 5~10㎜가 예상된다. 제주에선 5~20㎜ 수준이다. 예상 적설은 경기 북부·남동부 1~5㎝, 서울·인천·경기 남서부 1㎝ 미만이다. 강원 산지는 5~10㎝, 많은 곳은 15㎝ 이상 쌓이겠고 강원 중·북부 내륙은 3~8㎝, 강원 남부 내륙은 1~5㎝가 예상된다. 충북 북부 1~5㎝, 충북 중·남부와 세종·충남 북부 1~3㎝, 대전·충남 남부는 1㎝ 안팎이다. 전북 동부와 전남 동부 내륙, 경북 북동 산지와 경남 서부 내륙, 제주 산지는 1㎝ 안팎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전남 여수와 순천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신용카드 무단 결제 사건은 물품 구매대행 과정에서 전달된 카드 결제 정보가 해킹되면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2월 여수·순천경찰서에 신고가 잇달아 접수된 신용카드 무단 결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무단 결제 사건은 여수에서 4건, 순천에서 10건 총 14건 접수돼 1억2000만원 피해가 발생했다. 수도권 등 다른 지역까지 포함하면 30여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3억원 상당으로 추정된다. 신용카드 무단 결제로 구입한 물품은 건강식품, 안마의자, 냉장고, 전자제품 등이었다. 한 신고자는 6차례에 걸쳐 1300만원이 결제됐고, 다른 신고자는 300만원이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되자 200만원으로 재결제됐다. 다만 피해자 대부분은 카드사가 결제 승인을 취소해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실제 피해 규모는 경찰 수사를 통해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해외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기 위해 대행업자 A씨에게 카드번호 등 신용카드 결제 정보를 맡긴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2심 판결이 다음달 23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5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 의원의 변호인단과 특검 팀의 항소 이유를 들었다. 권 의원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은 명시된 특검 팀의 수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특검 팀의 수사권이 없다"면서 "원심 재판 과정에서 위법 수집 증거를 사용했고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침해 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 판결은 과도해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팀은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구형보다 낮은 형을 내린 것에 대해 형이 가볍다"면서 "죄질에 상응하지 못한 형에 대해 항소심에서 이를 시정하고 엄벌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신청한 현장검증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검이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전담 수사반'을 편성했다. 전담 수사반은 단계별 특별 근무체제에 돌입, 오는 12월3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서울북부지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해 5일 진행된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북부지검 행사5부장과 전담 검사, 수사관 등 7명이 참석했다. 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 등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6명과 관내 경찰서 지능팀장 7명도 참여했다. 검찰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각종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유포와 흑색선전 △부정경선운동 △선거 관련 금품 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각 선거구마다 전담 검사를 지정해 24시간 실시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선거사범 관련 동향과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과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 필수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만료가 3개월 남지 않은 사건은 지체 없이 의견을 제시·교환해 협력할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법률 및 언론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5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 한국기자협회 회의실에서 한국기자협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법률 전문가 단체와 언론인 단체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언론의 공정성과 법률서비스의 공공성을 함께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법적 분쟁의 부담 없이 한국기자협회 회원들에게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한국기자협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공명정대한 보도와 언론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기원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기자협회에서는 박종현 회장과 곽수근 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법무부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공지하며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항소 포기 사유를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22일 부산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새벽에 혼자 귀가하던 김모씨를 뒤따라가 발차기로 쓰러뜨리고 CCTV(폐쇄회로TV) 사각지대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것이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성폭행 관련 혐의가 추가됐고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이후 피해자 김씨가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손승우 판사)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 피해자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손 판사는 "사건 당시 김씨 상태를 보면 성폭력 정황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김씨 친언니가 동생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것이 분명한데 수사기관이 친언니의 진술을 확보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돈을 받고 남의 집에 테러를 저지르는 이른바 '보복 대행' 범죄가 또 발생했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누군가 의뢰를 받아 남의 집에 테러를 저지르는 이른바 '보복 대행'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수사에 나섰다고 이날 밝혔다. 용의자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동탄2신도시 한 아파트 4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한 뒤 붉은색 래커칠을 한 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 세대 거주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유인물 약 30장을 현장에 뿌리기도 했다. 경찰은 이튿날인 이날 0시 19분쯤 신고를 접수하고 용의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보복 대행 범죄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후 8시30분쯤 동탄 한 아파트 15층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빨간색 래커칠을 하는 등 보복 대행 테러를 벌인 20대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해당 세대 거주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40여장을 뿌리고 도어락에 본드를 바른 혐의도 받는다.

교사에게 개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교체를 요구한 한 학부모 '갑질 민원' 글이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리 부모님이 선생한테 이러면 난 자퇴할 것'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는 별다른 내용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 2건을 갈무리한 사진이 첨부됐다. 해당 메시지는 한 학부모가 교사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메시지를 보면 학부모는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에 교사에 "카톡 프로필 사진이 남자친구랑 찍으신 거 같은데 아이들 한창 공부해야 하는 시기에 아닌 것 같으니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답장이 없자 학부모는 "일부러 피하시는 것 같다"며 "오늘까지 답장이 없으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누리꾼들은 글 진위와 관계없이 공분했다. 이들은 "정보공개청구가 무슨 도깨비방망이인 줄 아느냐", "자식이 불쌍하다", "부모가 저러면 자퇴하고 싶을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직 교사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이런 비상식적인 민원도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적으로 응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토로했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전국 최저가를 표방하고 나선 대전 주유소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 64원 오른 1834. 32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건 2022년 8월 12일(1천805. 9원)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도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전 중구 안영동 'NH-OIL 농협대전유통 하나로주유소'는 지난달 27일부터 '저가 행사'를 하고 나섰다. 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5일 리터당 1628원으로, 전국 최저가를 기록했다. 같은 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834. 32원, 대전이 1862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한 200원 넘게 저렴한 수준이다.

영화 '범죄도시5' 측이 제작진 사칭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범죄도시5' 제작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는 지난 4일 공식 SNS(소셜미디어)에 "최근 제작진을 사칭해 배우 오디션 및 캐스팅을 빌미로 개인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안내드린다"는 글을 올렸다. 제작사 측은 "소속사가 없는 배우에게는 제작진이 직접 연락드릴 수 있으나 반드시 소속과 실명을 밝히고 요청 시 명함 등으로 신원을 확인해 드린다"며 "신원 확인을 거부하거나 익명(오픈채팅 등)으로만 대화를 유도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이어 '범죄도시5' 캐스팅 과정에서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식 사무실이 아닌 부적절한 장소에서의 개별 미팅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칭 및 사기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유사 사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우분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범죄도시'는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