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이탈하게 된 이유도 배우자 퇴근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고, 주거지 계단 2~3층에 나간 것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가방에 현금이 없어져서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복귀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이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데 길게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하
최신 기사
-
악성프로그램으로 가상자산 17억원 탈취한 외국인…'한국인 8명' 피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약 17억원 가상자산을 편취한 리투아니아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가상자산 수신주소를 변경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고 이에 감염된 사람들로부터 가상자산을 편취한 남성 A씨(리투아니아 국적·29)를 인터폴 및 리투아니아·조지아 법집행기관과 공조해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조지아에서 검거한 뒤 한국으로 송환시켰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년 9개월간 '윈도우즈' 정품 인증 불법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프로그램(KMSAuto)을 한국 등 전 세계에 280만회 유포했다. 그는 3100개 감염된 가상자산 주소 사용자들로부터 8400회에 걸쳐 17억원 상당 가상자산을 빼돌렸다. 한국인 8명도 약 1600만원 피해를 보았다. 경찰은 2020년 8월 비트코인 1개를 송금했는데 엉뚱한 주소로 송금돼 잃어버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비트코인은 당시 시세로 약 1200만원이었다. 피해자 컴퓨터에서는 가상 자산 전송 시 수신주소를 해커 주소로 자동 변경하는 이른바 '메모리 해킹' 수법의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었다.
-
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린다...상습 음주자 차량엔 '이 장치' 부착 의무화
내년부터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면허를 재취득한 상습 음주 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내년 4월부터 약물 운전자 처벌 기준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었다. 최근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는 사례가 급증하며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했다. 약물 운전자의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5년 동안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위반자는 면허 재취득할 때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장치를 설치하면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는다. 해당 면허 제도는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7년 동안 무사고 요건을 충족한 운전자는 내년 3월부터 자동차 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실제 운전 경력을 입증하고 적성검사를 해야만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장롱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1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서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산정 기준도 기존 연 단위 일괄 부여 방식에서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변경했다.
-
'교비 횡령'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임원 취임 승인 소송서 '패소'
교비 횡령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은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자신의 임원 취임을 승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는 이 전 총장이 교육부가 자신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총장은 교수 재임용 소송 비용, 직원해고 무효확인소송 비용, 명예훼손 고소사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7500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해야 함에도 교비회계에서 지급했다는 내용으로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장은 재판 과정에서 "교비 회계를 통해 지출 가능한 소송비용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해당 소송 비용은 이미 회수됐으므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소송 비용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조성돼 사용용도가 엄격히 제한되는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비용이 아니다"라며 이 전 총장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
"연애 목적, 선 넘었다"...교회서 출입금지 당한 30대 남성, 무슨 일
교회에서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추파'를 던지던 30대 남성이 결국 출입 금지 통보를 받았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회에서 거부당한 30대 남자'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에는 한 교회 청년부 회장 명의로 발송된 장문의 출입 금지 안내 문자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해당 문자에서 청년부 회장은 "OO님은 이제 우리 청년부에 더 이상 오지 말라"며 "다른 교회에도 지금처럼 행동할 거라면 가지 말라"고 했다. 이어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대예배만 드리고 가라"고 덧붙였다. 문자에는 이 같은 통보에 이른 이유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회장은 "솔직히 연애하려는 목적으로 교회오는 거는 뭐라 하고 싶지 않다. 친구 만들고 싶어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OO님은 정도를 넘었다"고 했다. 이어 "주일예배나 수련회를 비롯해 매일 자매들에게 SNS(소셜미디어)에서 추파를 날리고 심지어 고등부 자매들에게까지 같은 행동을 했다"며 "이 문제로 이전에 따로 불러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고 했다.
-
"빨래 널다가"...아파트 12층서 40대 남성 추락해 숨져
부산 한 아파트에서 40대가 추락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36분쯤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12층에서 A(40대)씨가 추락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A씨는 출동한 소방으로부터 응급처치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소방은 A씨가 빨래를 널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이정도 못해줘?"…134만원 골프채 요구한 여친 "내가 호구였나"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요구한 여자친구와 다퉜다는 남성의 사연이 화제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자친구의 무리한 크리스마스 선물 요구'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만난 지 4개월 된 여자친구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134만원짜리 골프채 세트를 사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그동안 데이트 비용을 대부분 부담했고, 최근에는 39만원짜리 롱패딩도 선물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100만원이 넘는 선물 요구에 처음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그러자 A씨의 여자친구는 "우리가 무슨 20대도 아니고 이런 것 하나 못하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후에도 애교를 부리며 고가의 골프채 세트를 사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선물을 해줄 수는 있지만, 하게 되면 100% 좋은 기분은 아닐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거절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A씨에게 "핑계만 댄다. 이런 남자친구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여자친구는)지금까지 커피 한 잔도 산 적이 없고 대리비도 내가 냈다.
-
고사리손으로 용돈 2천원 '쏙'...불황에도 끓어오른 빨간냄비[르포]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아래에서 위로 올릴 때 반동을 줘야 해요. 손잡이 위쪽을 잡아야 더 소리가 잘나요. " 26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 4년 전부터 캐틀메이트 활동을 해온 박주영씨(24)가 기자에게 캐틀벨 흔드는 법을 전수했다. 박씨는 "겨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봉사 활동이라 매년 기회가 될때마다 참여한다"며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기도 했지만, 요즘은 오히려 봉사 현장으로 출발할 때 기대를 갖고 집을 나선다"고 했다. 이날 정오부터 명동성당 정문에선 '캐틀메이트'들이 자선냄비 모금을 독려하는 종을 울리는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캐틀메이트란 구세군 자선냄비 앞에서 종을 흔들며 기부를 독려하는 자원봉사자를 뜻한다. 영하 7도에 육박하는 추위에도 울려퍼지는 종소리에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냄비에 모금액을 넣었다. 기자가 봉사현장에서 캐틀벨을 흔들어보니 길을 지나며 듣던 맑고 경쾌한 소리를 내기까지 요령과 시간이 꽤 필요했다. 30~40분쯤 우여곡절을 겪으며 캐틀벨을 흔들다보니 그제서야 경쾌한 소리를 일정하게 낼 수 있었다.
-
[오늘날씨]새벽부터 '눈 또는 비'…빙판길 사고 주의
12월 마지막 일요일인 오늘(28일) 전국 곳곳엔 비나 눈이 내릴 예정이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새벽부터 오후 사이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온이 낮은 지역에선 눈이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새벽 전북북부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충남서해안, 오후부터 중부지방 곳곳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강원동해안과 충남서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에는 가끔 눈이나 비가 이어질 수 있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빗방울이나 눈 날림이 관측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2도, 낮 최고기온은 2~12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겠다.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에선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춥겠고, 낮에도 기온 상승 폭이 크지 않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서해5도 5㎜(밀리미터) 안팎, 강원내륙·산지와 대전·세종·충남 등에서도 5㎜로 관측됐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북동부 1~3cm(센티미터), 강원 산지 3~8cm, 강원 북부내륙 2~7cm, 강원 중·남부내륙 1~5cm가량이다.
-
20개월 여아 강간한 20대…동거녀 모친엔 "하고 싶다" 문자[뉴스속오늘]
2021년 12월28일, 한 20대 남성이 반사회적 성격장애 이른바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그는 사이코패스 성향을 평가하는 PCL-R 검사에서 26점을 기록했다. 국내에서는 40점 만점 기준 25점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이 남성은 국민적 공분을 산 '대전 20개월 영아 강간 살해 사건' 범인 양모씨(당시 29세)다. 그는 손녀를 보여달라는 동거녀 모친에게 음란 문자를 보내는가 하면 범행 후에도 태연하게 유흥을 즐겼다. ━아이스박스에서 발견된 20개월 영아━이 사건은 같은 해 7월9일 세상에 드러났다. 아이 엄마 정모씨(당시 25세)와 연락이 닿지 않고 손녀를 수개월째 보지 못한 정씨 모친이 경찰에 신고 하면서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양씨와 정씨가 머물던 집 화장실에서 아이스박스 안에 숨겨진 채 숨진 영아를 발견했다. 실제 범행이 벌어진 것은 그해 6월15일 새벽 4시쯤이었다. 술에 취한 양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 다는 이유로 아이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에게 이불 네 겹을 씌운 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았다.
-
로또 2등 한번에 10명 무더기 배출…광주 대박 복권방 어디?
27일 제1204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광주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10명의 2등 당첨자를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복권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의 한 상가에 있는 복권판매점에서 이번 회차 2등 당첨자가 한번에 10명이 나왔다. 2등은 당첨번호 6개 중 5개와 보너스 번호를 맞혀야 한다. 이번 회차 2등은 총 95명이며 각각 5245만원을 수령한다. 광주 복권판매점에서 배출한 10명의 당첨자가 동일인지, 각기 다른 사람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률적으로는 동일인이 같은 번호를 수동으로 10장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인천 남동구의 복드림복권판매점에서는 2등 당첨자가 3명 배출됐다. 2명을 배출한 곳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 로또 △대구 달서구 복권명당 △충남 홍성군 천하명당복권방 △경남 창원시 로또플렉스 어반브릭스점이다. 로또 1등 당첨자는 총 18명이며 각각 각각 16억6100만원을 수령한다. 이번 회차에서 1등 당첨자가 2명 이상 배출된 곳은 없었다. 서울에서는 성북구 행운로또복권방, 송파구 방이먹자골목 천하명당 일등복권, 중구 가판100호에서 1등을 배출했다.
-
1204회 로또 1등 18명…당첨금 각 16억6100만원씩 수령
27일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는 '8·16·28·30·31·44'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7'이다. 6개 번호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8명이다. 각각 16억6100만원을 수령한다. 5개 번호와 2등 보너스 번호를 맞힌 2등 당첨자는 95명으로 각각 5245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5개가 일치한 3등은 3361명이다. 각각 148만원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은 16만4919명, 3개를 맞힌 5등은 275만3835명이다. 4등 당첨금은 5만원, 5등 당첨금은 5000원이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다.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
[속보]로또 1204회 1등 '8·16·28·30·31·44'…보너스 번호는?
27일 실시한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번호는 '8·16·28·30·31·44'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