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목요일이자 '경칩'(驚蟄)인 오늘(5일) 전국이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으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 밤부터는 수도권과 충청, 호남 등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을 -4~6도, 낮 최고기온을 9~16도로 예보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전국이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충청, 호남 등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북부 5㎜ 안팎 △경기 남부 5~10㎜ △강원 5~10㎜ △대전·세종·충청 5~10㎜ △전남·전북 5~15㎜ 등이다. 눈으로 내릴 경우에는 △경기 동부 1㎝ 안팎 △강원 산지 3~8㎝ △강원내륙 1~3㎝ △충북 북부 1~3㎝ △전북 북동부 1㎝ 안팎 등이 예상된다. 국외에서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한반도 대기 정체 영향으로 수도권과 충청, 호남 지역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까지 치솟겠다.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성폭행 당했다는 인터뷰를 하고 명예훼손으로 기소당한 A씨가 인터뷰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같은 학교 교수였다. 두 사람은 모두 2019년 5월쯤부터 국책사업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2021년 4월 A씨는 기자에게 "2019년 6월 회식을 마친 후 B씨가 집에 바래다준다는 핑계로 집까지 따라왔고 집에 가라는 말을 무시하고 들어와 강간했다"고 말했다. 이 내용은 기사화 됐다. 이후에도 A씨는 관련 내용으로 다른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강간 사건에 대해선 A씨가 B씨를 고소했으나 수사기관 등에서는 B씨에 대해 불기소했다. 이후 재정 신청도 기각됐다. 이를 두고 A씨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1심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렸다.

고속열차에서 옆자리 승객에게 말을 걸고 자신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8일 전남 순천~전북 남원 구간을 운행하는 고속열차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 B씨(20대)에게 원치 않은 대화를 걸고, 자신의 신체 일부를 8분간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종착역인 남원에서 국악 공연을 같이 보자고 제안했다"면서도 "B씨가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대화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신체를 만진 것에 대해서는 "가려워서 무의식적으로 신체를 긁었을 가능성은 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공공장소에서 8분간 그랬을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범행 동영상에서는 A씨 얼굴 일부와 다리만 보일 뿐"이라며 "신체 일부를 긁는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한 택시기사가 외국인 손님을 받았다가 이유 없이 폭언과 욕설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은 서울에서 택시를 운행하는 A씨로부터 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말 홍대 인근에서 술 취한 외국인 승객을 차에 태웠다"며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은 뒤 출발했는데, 약 5분 후 손님이 갑자기 유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손님은 다짜고짜 A씨에게 "아저씨 XX이냐", "XXXX야 X쳐", "X치라고" 등 욕설과 폭언을 쏟아냈다. 체격이 큰 승객에게 위협을 느낀 A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경찰이 도착한 상황에서도 외국인 손님은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내가 돈을 더 받기 위해 목적지까지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하더라"며 "저는 내비게이션 지도에 표시되는 대로 갔다"고 억울해했다. 문제의 외국인 승객은 영업방해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외국인 손님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구약식 처분이란 검사가 피의자 범죄를 벌금형 이하라고 판단, 굳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내리는 처분을 말한다.

서울 강북구 모텔 등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는 방법으로 남성들을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구속 송치된 가운데, 경찰이 "김씨가 피해자들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은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씨에 대한 검찰 송치 결정서에 "피의자는 해당 약물이 수면 유도를 넘어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살인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했다"고 적시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맛집이나 호텔 방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고, 이후 남성이 대가를 요구하면 약물을 먹인 것으로 판단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김씨가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남성들을 이용한 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본 셈이다. 모텔 투숙을 먼저 제안한 것도 김씨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를 위해 한 정신의학과 병원에서 수면제 등 약물을 처방받았다. 김씨는 피해자들과 만나러 갈 때 해당 약물을 가루 형태로 만들어 숙취해소제에 섞어 가져갔다.

[종합] 포화속 증시…코스피 12%↓ 역대최대 떼로 퍼부은 값싼 드론…'가성비' 자폭병기, 방공망 뚫었다 호르무즈 한달 넘게 닫히면…고유가·고물가·고환율 '삼중고' [美·이란전쟁 '패닉'] 공포가 부른 과매도…"코스피 기초체력 믿고, 패닉셀링 자제" 역대최대 '빚투' 때린 공습…대형 증권사 신용거래 중단·축소 [the300]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마친 李, 중동발 위기 대응 힘모은다 [오피니언] 소득 불평등보다 조세 불공정이 문제다 코인거래소 지분, 섣부른 규제가 산업 망친다 환율 급등 용인 않는 의지 보여야 국회, 대미투자법부터 처리를 [국제] "이란 선 넘었다" 걸프 6개국 참전 태세…'종교전쟁' 번지나 [레오(LEO)노믹스] 위성통신부터 신약 개발까지…우주 '산업 공간' 무한 확장중 [산업] LG 'AI대학원' 개원…"기술 중심엔 사람" 노출보다 매출…셈 밝아진 '셀럽 마케팅' 로봇 연합체 꾸린 현대차, 시장 공략 속도 [금융] 이찬진 "저축銀, 핀테크 수수료 합리화 발맞춰 금리 인하를" [바이오] 비만약도 빈부격차…"선택적 급여화를" [유니콘 팩토리] 중복상장 규제 어디까지…VC도 예의주시 [건설·부동산] 공사 멈추고 핫라인 구축까지…중동진출 건설사 '노심초사' [ICT·과학] "신작보다 낫다" 게임업계 '온고지신' 바람 [정책사회·문화] 요람에서 무덤까지, 눈돌린 교육 2세들 [사회] '사법개혁 3법' 이대로?…법조계 시끌 [스타뉴스] 데뷔 후 첫 멜로, 씩씩한 사랑이라 좋았죠 [증권] 가상거래소 '지분 제한' 당정조율 난항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일명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한국여성변호사회의 전직 회장들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법안들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 반발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전 대한변협 회장 8명과 전 여성변호사회장 6명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파괴 3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박승서·함정호·정재헌·천기홍·신영무·하창우·김현·이종엽 전 대한변협 회장과 김정선·박보영·이명숙·이은경·조현욱·왕미양 전 여성변호사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사법개혁 3법은 단순한 법률개정이 아니다"라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검토 없이 밀어붙이듯 처리됐다. 이는 명백한 입법폭주"라고 했다. 이들은 먼저 재판소원제에 대해 "4심제는 권력자에게 대법원 확정판결을 마음대로 뒤집을 절호의 기회지만 일반 대다수 국민은 강자의 시간끌기 희생양이 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도 임명할 수 있는 권력자에게 4심제는 입맛대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바꿀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제3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오 시장 측은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첫 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 변호인은 이날 "2021년 1월20일 처음 만난 명씨에게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한 사실도, 동기도 없다"며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명씨 여론조사를 지시한 사실, 사업가 김모씨에게 필요한 비용지원을 요청한 사실 전부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명씨와 2021년 1월20일에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명씨가 여론조사 관련 도움을 주겠다고 제의하자 선거캠프 총괄 실무자인 강 전부시장에게 인계해 맡겼을 뿐 여론조사 진행을 상의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부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강 전부시장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국회의 탄핵 움직임을 고려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달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무집행 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사직 의사를 철회 또는 유보한 것으로 봤다는 김 전 대법원장 측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3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전 대법원장 답변의 허위성 고의 역시 입증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이유로 사표 수리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대상에는 임 전 부장판사도 포함됐었다.

경기 포천시 한 염색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진화 작업 중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4일 오후 5시20분쯤 포천시 한 염색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번 화재로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11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 당국은 장비 37대, 인원 70여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소방은 오후 6시31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대응 1단계는 인근 3~7개 소방서의 소방력이 동원되는 조치다. 당국은 불길을 끄는 대로 자세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간 군사 충돌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 중동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인 여행객들의 발이 묶인 가운데 여행사들이 대체 항공편 확보에 나서며 귀국 지원에 나섰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두바이 공항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여행사들이 현지에 체류 중인 국내 여행객들의 항공편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나투어는 두바이에 체류 중인 고객 150여 명의 귀국 일정을 조정하며 대체 노선을 마련하고 있다. 이 중 하나투어 고객 40여 명은 이날 현지시간 오전 4시경 에미레이트항공을 이용해 두바이를 출발, 대만 타이베이를 경유해 5일 오후 대한항공편으로 인천에 귀국할 예정이다. 5일 새벽에도 에미레이트항공 타이베이 경유편을 통해 수십 명이 출발할 예정이다. 모두투어도 여러 항공사와 협의해 타이베이, 베트남 하노이 등을 경유하는 대체 항공편을 확보해 고객 190여 명의 귀국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앞서 모두투어는 이날 오후 에미레이트항공의 인천 직항편을 통해 10여 명을 출발시켰고, 5일 새벽 같은 항공사 타이베이 경유편을 통해 40여 명의 귀국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통기한이 짧다는 이유로 구입한 빵을 매장 바닥에 던지고 간 손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자영업자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17년 동안 베이커리 매장을 운영해 왔다는 A씨 글이 올라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한 손님이 방문해 유통기한 이틀 남은 롤케이크를 구매했다"며 "해당 손님은 바로 다음 날에 다시 찾아와 빵의 유통기한이 짧다며 교환을 요구했다"고 운을 뗐다. 매장 측은 빵 구매 당시 이미 유통기한에 관해 설명했고, 단순 변심 등 이유로 교환은 어렵다는 규정을 들어 정중히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하지만 손님은 언성을 높이며 지속해서 교환을 요구했다. 실랑이 끝에 손님은 매장 바닥에 빵을 강하게 던진 뒤 그대로 현장에서 떠났다. 사건 당시 매장에는 어린 아르바이트 직원 혼자 근무 중이었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놀랐더라"며 "17년간 장사했는데 규정을 지켰다는 이유로 (손님의) 이런 무례한 행동까지 감당해야 하는지 마음이 무겁고 허탈하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