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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소속 간부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됐다. 해당 경찰관은 과거에도 성범죄로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준강간 혐의로 부산경찰청 소속 A 경감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경감은 지난 11일 오전 10대 B양과 술자리를 가진 뒤 자택으로 이동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B양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A 경감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합의된 관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감을 직위 해제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당사자 간 진술이 상이해 사실관계 확인 등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A 경감은 2023년에도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았다. 그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자택으로 데려가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여성은 카메라 소리에 일어나 A 경감이 찍은 사진을 확인했고, 이후 여성의 지인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전 전 검찰총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법원에 계엄 당시 및 그 이후 상황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심 전 총장은 16일 오전 9시14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며 "내란 가담 혐의를 인정하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건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비상계엄 합수본에 검사 파견 검토했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의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피의자가 검찰 총수다 보니까 관계자들이 모두 이해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서 수사하기 쉽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이제 검찰에 대한 수사의 어려움 등을 강조해서 재판부에 설명드리려고 한다"고 했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 전

경북 경산에서 함께 술 마시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정재환(24)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은 16일 오전 9시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정재환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공개 기간은 8월 14일까지 30일간이다. 정재환은 지난 4일 오전 4시쯤 경산시 하양읍 아파트 거주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A씨(24)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정재환은 피범벅이 된 채 알몸 상태로 인근 편의점 등을 돌아다닌 뒤 집으로 돌아왔다가 체포됐다. 정재환은 흉기에 찔린 A씨가 다른 친구에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통화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나 귀엽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정재환은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유족은 정재환에게 시체손괴 혐의를 추가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정재환은 범행 직후 피투

생활비는 아끼면서 아내 몰래 투자로 재산을 불린 남편이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0년 차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은행원인 A씨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주식 고수는 계좌를 섞지 않는다"며 각자 자산을 관리하자고 했고, 생활비도 최소한만 부담해 A씨가 양육비와 생활비 대부분을 책임졌다. 그런데 최근 A씨는 남편이 숨겨온 재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해 마련한 7억원을 주식과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해 10억원까지 불려놓은 상태였다. A씨가 항의하자 남편은 "아버지가 준 돈이라 내 특유재산이며 당신 몫은 없다"고 주장한 뒤 6살 딸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 A씨는 법원에 유아인도 사전 처분을 신청해 딸을 데려왔다.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일주일씩 번갈아 딸을 키우자. 응하지 않으면 경제력을 동원해 양육권을

경기 구리시 한 닭갈빗집에서 남성 셋이 12만원 상당 식사를 한 뒤 계산하지 않고 도주하는 이른바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지난 4일 오후 7~9시쯤 구리시 수택동 한 닭갈빗집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본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식당 창가 쪽에 앉은 남성 3명이 소주 등 술을 곁들이며 식사하는 모습과 카운터 앞에 비치된 무료 커피머신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 담겼다. 제보자인 피해 업주 A씨는 "이들이 12만원 음식값을 결제하지 않고 매장을 떠났다"며 "매장에 비치된 커피까지 마신 뒤 먹튀했다.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또 '일행이 계산할 줄 알았다'고 할 듯. 먹튀 사건은 항상 변명이 똑같다", "셋이 눈치싸움 하다가 아무도 안 낸 거냐. 이해가 안 된다", "이래서 선결제 도입한 식당이 많은 것 같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년 전 식당을 열었다는 한 누리꾼은 "부인이랑 애까지 데리고 가족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은 임신 초기 인공임신중절에 사용하는 경구용 의약품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품목허가를 받지 못해 정식으로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프진 국내 도입 논의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본격화됐는데요. 이후 2021년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지만, 임신중단 허용 범위와 약물 처방 기준 등을 담은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제도는 여전히 공백 상태입니다. 현대약품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프진 판권과 공급권을 확보한 제약사로 2021년부터 품목허가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주수와 처방·관리 기준 등 법적 근거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로 허가 심사를 잠정 중단했는데요. 현재는 현대약품이 2024년 말 다시 신청한 품목허가를 심사 중입니다. 미프진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직접 언급했기 때문인데요. 이 대통령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 -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와 실무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상장사 임직원과 기업 실무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해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세미나는 상장사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를 통한 상장 유지와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상장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2월부터 2027년 6월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거래소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가동 중이다. 코스닥 심사는 4개팀 20명 체제로 강화되어 운영되며, 코스닥 실질심사의 최대 개선기간도 1년 단축됐다. 심사의 속도와 밀도가 함께 높아진 만큼, 과거의 처리 속도

시속 100㎞의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승객에게 목을 졸렸다는 택시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기도에서 택시를 운영 중인 50대 기사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자정 무렵 강남역에서 정차하고 있다가 용인으로 간다는 남성 승객 한 명을 태웠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이 남성이 "여기 어디냐. 돌아가는거 아니냐"며 시비를 걸어왔다. A씨는 차를 세우고 남성에게 "내리고 다른 택시 타라"라고 했으나 이 승객은 "내가 술에 취해서 그런 것 같다.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A씨는 "다시는 시비 걸지 않겠다"는 승객의 약속을 받고 다시 차를 몰았다. 그런데 승객이 대뜸 택시 안에서 흡연을 하려고 했다.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또다시 언쟁이 시작됐다.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 A씨는 승객에게 비타민 음료를 하나 건네며 "이것 좀 마시라"고 했다. 승객은 음료를 마신 후 잠깐 잠이 들더니, 일어나서 "화장실이 급하다. 여기 어디냐.

카페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경차 한 대가 후진하면서 매장 유리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에는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후진으로 들어온 손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경차는 처음부터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한 채 앞뒤로 갈팡질팡하며 극도로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였다. 비틀거리던 차량은 결국 도로변에 설치된 인도 진입 방지용 돌기둥인 교통 볼라드를 들이받고서야 겨우 멈춰 서는 듯했다. 하지만 운전자의 돌발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일시 정지하는가 싶던 차량은 돌연 무서운 속도로 굉음을 내며 후진했고 매장 정문 유리벽을 통째로 산산조각 내며 카페 안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한 후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곧바로 음주 측정을 실시했다. 그러나 알코올은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보기에 운전자의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다. 운전자는 일직선으로 걷지 못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과 관련한 대한축구협회(KFA) 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리는 가운데 홍명보 전 감독 선임을 주도했던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본부 총괄이사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감독 선임 과정과 대표팀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오는 22일 청문회를 개최한다. 홍 전 감독을 비롯한 축구협회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이 전 이사도 출석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 전 이사가 최근 캄보디아 프로축구 나가월드FC의 테크니컬 디렉터로 부임하면서 실제 청문회에 참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달리 청문회에서는 해외 체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등 강제 수단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최근 박항서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태국 프로축구 2부리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의 한 가맹점에서 살점이 거의 없는 치킨을 배달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SNS(소셜미디어)에는 프랜차이즈 신메뉴를 쿠폰으로 주문했다가 황당한 치킨을 받았다는 한 소비자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주문한 지 70분이 지나서야 배달을 받았으나 상자를 열자마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닭다리가 살이 거의 붙어 있지 않은 채 뼈만 앙상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A씨는 "신상 나왔다고 해서 쿠폰 받아 시켰는데 이게 뭐냐"며 "목뼈인 줄 알고 집었는데 저게 닭다리라고 하면 믿겠냐"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이후 매장 측의 대처였다. A씨는 "환불 받은 후에 '저거 못 먹을 것 같은데 회수해 가실 거냐'고 물었다"며 "그런데 사장이 대뜸 '언제 회수한다고 했냐. 말씀 그따위로 하지 마셔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치킨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닭이 마운자로 맞았나", "먹다 남은 뼈로 다시 튀긴 것 같이 생겼다", "구운 치킨도 저 닭다리보다 두툼하다" 등의

동네 주민들을 향해 욕설과 폭행을 일삼는 50대 여성이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강원도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작년부터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최근 직접 집에 찾아가 '주의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이웃집 주민의 지인이라는 50대 여성이 대뜸 찾아와 "왜 층간소음으로 항의하느냐"고 다짜고짜 욕설을 쏟아냈다. A씨는 "알고 보니 유명한 사람이었다. 옆 동에 사는데 동네에서 행패를 일삼아 폭군으로 불리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웃집 80대 할머니와 친해져서 수시로 드나들며 소란을 부린다. 항의한 후에는 저희 어머니만 마주치면 막말한다"면서 "작년 12월에는 문 앞에서 욕설을 하고 제 가슴을 열 번 넘게 때렸다. 출동한 경찰이 보는데도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이 여성이 잡혀가지 않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