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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신약 사업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띄우고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벤처 투자사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50억원과 25억3300만원 상당의 추징도 명령했다. 공범 전모씨에게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공범 이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위증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 등 3명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주범인 모래세척·판매업체 실소유주 나모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씨의 선고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다. 보석 결정도 취소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현행 방향대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공수처 검사 수사 절차에 위법성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돼도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의 수사권이 유지된다"며 "별도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별도의 공수처법 규정 없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수사 절차와 관련된 조항들이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에게 적용되지 않으면서 수사의 위법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대로 공수처법 개정 없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진행되면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구속영장 집행, 피의자 출석 요구, 검사 작성 신문조서 등과 관련한 30여 개 형사소송법 조항이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를 명확히 하는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

홍명보 전 축구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협회 전력강화위원을 지낸 관계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9일에는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은 박 전 위원을 상대로 당시 감독 추천 과정이 협회 규정에 맞게 진행됐는지, 외국인 감독들이 최종 후보에서 제외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위원은 조사에서 홍 전 감독이 선임되는 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전 위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홍 전 감독 선임 과정을 공개 비판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도 홍 전 감독의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 선임 과정에서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강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의 재판부별 판단이 갈린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과 관련해, 전날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26일쯤부터 2022년 3월2일쯤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범 관계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한 버스 정류장에서 고령의 남성이 아내로 추정되는 여성을 마구 때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2일 버스를 기다리다가 목격한 장면"이라며 "술 취한 노인이 아내로 추정되는 할머니를 폭행했다"고 밝혔다. 제보 영상에는 모자를 쓴 고령의 남성이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성을 손과 발로 마구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은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여성을 계속 쫓아가며 때리려고 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가해자를 붙잡으며 말리려고 했지만, 가해자는 욕설과 함께 "이거 놓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길 반복했다. 제보자 A씨는 "이러다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싶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부부인 것처럼 보였는데, 남성에게서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고 설명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과거에는 최대한 가정사에 개입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요즘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

점심시간이 15분 늦게 시작됐다는 이유로 15분 일찍 퇴근하겠다고 통보한 신입사원이 이를 거절 당하자 퇴사하겠다며 퇴직금을 요구했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점심 15분 늦었다고 퇴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직장인 A씨는 "그저께 구내식당에서 밥솥에 문제가 발생해 점심 식사가 늦어졌다. 평소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였지만 이날은 오후 12시 15분부터 1시 15분까지 점심시간을 가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퇴근 시간을 15분 앞둔 이날 오후 5시 45분, 신입사원 B씨가 사수인 A씨에게 "퇴근하겠다"고 인사했다. A씨가 "아직 오후 6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자, B씨는 "점심시간이 15분 늦어진 만큼 15분 일찍 퇴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가 "점심시간이 늦게 시작됐지만 평소와 같은 1시간이었고 단지 시작 시간이 늦어진 것뿐이라 근무시간은 동일하다. 그러니 평소처럼 오후 6시에 퇴근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B씨는 "오전에 15분 더 일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62·사법연수원 23기)이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법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노 신임 처장은 14일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하는 노력에서 사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이날 "최근 마주한 사법제도의 큰 변화는 사법부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며 "법치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국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할 때 더욱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다"고도 했다. 노 처장은 사법부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동안 장기 미제 사건관리 시스템의 개선, 감정 절차 관리제도의 도입, 재판 인력 확충 및 사무 분담 제도 개편 등 다양한 제도개선과 함께 법원 구성원의 헌신적 노력 덕분에 재판 지연을 상당 부분 해소할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SK하이닉스의 미국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 주식예탁증서) 상장 거래에서 법률자문사로 참여해 거래 전 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거래는 국내 상장기업이 약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ADR을 상장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조달 규모 역시 265억달러(약 40조원)로 국내 기업 역대 최대 규모의 IPO를 기록했다. 미국 기업을 포함한 전체 미국 주식 공모 시장에서도 지난달 상장한 스페이스X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를 기록한 초대형 거래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자본시장 접근성과 위상을 높인 상징적인 사례이자 세계 자본시장 역사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운 거래로 평가받고 있다. 발행회사를 자문한 세종은 이번 ADR 상장과 관련해 거래 구조 및 일정 검토를 비롯해 관련 법적 이슈 분석, 규제당국 신고 및 협의, 발행회사 법률실사, 미국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는 For

폭염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음에도 음식 배달을 위해 26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려던 배달 기사의 사연이 전해졌다. 연락받은 고객은 14층까지 내려가 기사와 만났고 감사한 마음에 커피 쿠폰까지 선물했다고 밝혀 훈훈함을 안겼다. 지난 12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집이 26층인데 치킨 배달하시는 분이 전화 와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고 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기사님이)1층에 두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올라오시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나도 얼른 내려갔다"고 밝혔다. 이어 "14층에서 접선했는데 더운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았다. 고맙기도 해서 커피 쿠폰 있는 거 하나 보내드리려는 데 오지랖(부리는 건) 아니겠지?"라며 누리꾼들의 의견을 물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배달 완료된 치킨 봉지와 14층 비상구 계단이 찍혀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사님이 더운데 '천국의 계단' 하셨네, 정말 대단하시다" "기사님도 고객도 너무 좋은 사람이다" "기사님이 엄청나게 좋

경기 김포시에서 5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 관련 살인 피의자로 지목된 60대 남성이 파주시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4일 경찰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살인 의심 신고를 접수해 김포시 한 도로에 출동했다. 경찰은 그곳에 주차된 차량에서 50대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112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60대 남성 A씨를 이번 사건 피의자로 특정한 뒤 그의 주거지인 파주시 한 아파트로 출동했다. 아파트에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언제 진행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심 전 총장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한 인물이다.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는 국내 도축 현장에 외국인 전문인력이 처음 투입된다. 정부는 내년 말까지 매년 최대 150명의 숙련 외국인 도축원을 받아들여 인력난을 줄이고 축산물 유통과 물가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도축 기술자 15명이 일반기능인력(E-7-3) 도축원 비자를 통해 처음으로 한국에 입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도축업계의 인력 수요를 반영해 도축원 직종을 외국인 일반기능인력 비자 대상에 추가한 뒤 나온 첫 사례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민관 협의기구인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통해 E-7-3 비자로 채용할 수 있는 직종에 도축원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E-7-3 비자는 국내 산업 현장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이나 경력을 갖춘 외국인이 일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취업 비자다. 도축원 비자를 받으려면 관련 교육기관에서 도축 교육을 수료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현장 경력을 갖춰야 한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업체는 정식으로 도축업 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