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울시가 이달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2026 컴백쇼 @서울'과 관련해 안전관리계획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3일 오전 10시 '서울시 안전관리위원회 제1차 지역축제 소위원회'를 열고 'BTS 2026 컴백쇼 @서울' 안전관리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인파 안전관리 강화 등 세부 실행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오는 21일 오후 8시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공연을 앞두고 진행됐다. 행사 당일 광화문광장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는 인파 관리와 비상 대응 체계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소위원회는 인파 안전관리, 안전요원 배치, 응급의료 및 이송 체계, 편의시설 확보, 비상상황 대응 시나리오, 퇴장 동선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는 갖춰졌다고 판단했지만 일부 세부 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 주요 보완 사항으로는 △인파 안전관리 강화 △응급의료·이송 체계 정밀화 △화장실·편의시설 확충 △비상상황 대응 시나리오 구체화 △퇴장 관리 계획 보강 △교육·훈련 체계 개선 △유관기관 협력 강화 △합동상황실 운영 고도화 등이 제시됐다.

자신이 일하던 호텔에 있는 현금 출납기에서 필요할 때마다 돈을 훔쳐 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김포시 장기동 한 호텔 현금 출납기에서 1500만원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호텔 직원인 A씨는 쇠톱으로 기기 뒷면을 자른 뒤 상습적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호텔 업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기간과 피해 금액 등을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나란히 구속 갈림길에 섰다. 강 의원의 금품 수수 사실 인지 여부와 김 전 시의원의 자수서, 도주 우려 정황 등이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경찰은 지난달 5일 이들에게 각각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나흘 뒤인 지난달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강 의원의 1억원 수수 사실 인지 여부 △금품 수수 후 강 의원의 공천 관여 여부 △김 전 시의원이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의 효력 등을 토대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경찰은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의 금품 제공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본다.

3일 서울중앙지법

법무부가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고 제조업 인력난을 줄이기 위해 국내 교육을 거친 중간기술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새 비자(K-CORE)를 도입하는 등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법무부는 3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과 산업·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력 단기 활용 중심에서 벗어나 2030년까지의 중장기 이민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이 이번 전략의 핵심이다. 우선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톱티어(Top Tier) 비자' 대상을 기존 8대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연구원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 유학생 체류관리를 잘하는 대학 내 학과(학부)에 유학생 유치·취업·정주를 위한 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유학생 사회통합·자립역량 우수학과 평가제'를 시행한다. 광역지자체별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돌봄 인력을 학위과정으로 체계적으로 키우는 방안도 포함됐다.

3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 훈장을 거부했던 전직 교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훈장을 다시 받았다. 길준용 전 서산 부석중학교 교장은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3년 전 정년퇴직할 때 거부했던 근정훈장을 충남교육청에서 받았다"며 훈장증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훈장증을 받으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훈장 거부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가 재수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훈장을 거부했던 이들을 전수조사해 훈장을 다시 수여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2023년 2월 말 41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한 길 전 교장은 정부가 수여하는 녹조근정훈장을 거부했다. 녹조근정훈장은 국가 사회 발전에 공적을 세운 공무원과 교원 등에게 수여된다. 그는 정부에 제출한 포기 이유서에 "훈장증에 들어갈 세 사람 이름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적었다. 당시 훈장증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름이 기재됐다.

서울 성동구는 정원오 구청장이 오는 4일 '2026년 구민안전 종합대책'을 최종 방침으로 결재하고, 12년간의 구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정 구청장의 안전 행정은 2014년 7월 1일 민선 6기 취임 첫날 '성동구 시설물 안전진단 추진 계획'을 첫 업무로 수기 결재하며 시작됐다. 당시 시설물 전수 점검을 지시하며 "안전은 행정의 기본이자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대책 결재로 민선 6기의 출발과 민선 8기의 마무리를 모두 '안전'으로 장식하게 됐다. '2026년 구민안전 종합대책'은 그간 추진해 온 안전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이다. 생활·교통·주거·산업·안전교육 등 5대 분야 23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강화 △성수동 연무장길 보행환경 개선 △워킹스쿨버스 및 스마트 횡단보도 내실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과 하수관로 정비 △소규모 사업장 안전 점검 확대 등이다. 구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세부 23개 사업에 대한 인력·예산 등 지속발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3일 성명을 내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치돼야 할 법정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설립 절차를 즉각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북한 주민 역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주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권고를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향유하는 인권의 주체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가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를 명문화한 중요한 이정표"라며 "법 제정 1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취지가 충분히 이행됐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의 핵심적 제도 중 하나인 북한인권재단이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실태조사, 정책개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활동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다음주까지 10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하면서 홈플러스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시간을 벌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3일 홈플러스 측이 전날 제출한 가결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5월4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안의 가결 기한은 당초 오는 4일이었으나 2개월이 연장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법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엔 6개월 범위 안에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원이 가결기간을 연장한 건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MBK파트너스는 오는 11일까지 1000억원 규모의 DIP 금융(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이 기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운영·긴급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이웃집 소음에 불만을 품고 현관문에 둔기를 걸어둔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53분쯤 부천 원미구 한 오피스텔에서 "이웃집 현관문에 도끼처럼 생긴 둔기가 걸려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오피스텔 입주자 명단을 토대로 해당 호실 거주자인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 및 생활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경고 차원에서 둔기를 걸어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고하려 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적용 혐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에서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부모 학대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해당 부모로 추정되는 남녀 신상이 확산했다. 3일 SNS(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수 영아 아동학대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라는 제목으로 한 남녀 사진이 공개됐다. 게시물에는 피의자로 지목된 남녀의 이름과 나이, SNS 계정 등 개인정보도 담겼다. 한 네티즌은 친모 라모씨 블로그 글과 웨딩 사진도 공유했다. 논란이 커지자 라씨 측은 현재 블로그 글을 모두 지운 상태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0월22일 생후 133일 된 영아를 학대 및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영아는 머리부터 턱, 팔꿈치 등 온몸이 멍투성이였으며, 늑골 등 23곳에 골절상을 입은 상태였다. 사인은 '다발설 외상에 의한 출혈성 쇼크 및 다발성 장기부전'이다. 부검의는 영아가 익사 전 반복적인 외상성 손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친모 라씨는 "의식을 잃은 아기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팔다리를 때리다가 멍이 생긴 것이지 학대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50세 노총각 아들을 장가보내기 위해 친딸을 저주한 노모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일 방송된 채널A 예능프로그램 '탐정들의 영업비밀' 100회 특집 '사건 수첩' 코너에서는 무속을 이용해 친딸에게 해를 가한 친모 실화가 공개됐다. 의뢰인은 이혼 후 자수성가해 빵집 2호점까지 낸 딸이었다. 그는 어느날 부턴가 집 앞에 찢긴 부적과 기왓장이 발견되고 가게 안에서 부적을 태운 흔적 등이 발견돼 의아함을 느꼈다. 의뢰인의 지인은 '양밥'(특정 대상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기를 비려 흉물을 묻거나 주술 도구를 사용하는 무속인의 행위)아니냐며 무속인을 통한 저주를 의심했다. 딸은 결국 자신의 집 현관 앞 화분에 식칼이 꽂힌 것을 발견하고는 탐정에게 의뢰하게 됐다. 의뢰인은 이혼한 전 남편과 라이벌 빵집 사장을 의심했지만 조사 결과 범인은 다름 아닌 친어머니였다. 의뢰인의 빵집에서 일하는 첫째 아들이 50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못하자 노모는 스님을 만났고 '딸의 기운을 꺾어야 아들이 장가간다'는 말에 현혹돼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