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the300][초과세수, 미래대응기금·국부펀드 나눠 담자]⑦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국회가 본격 가동됐다. 821조원 예산을 둘러싼 '쩐의 전쟁'이다. 최대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여야는 이를 각각 '재정댐'과 '쌈짓돈'이라 부르며 엇갈린 시각을 드러낸다. 초과세수를 국부펀드에 좀 더 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과세수와 추가세수의 지속 가능한 활용법을 짚어본다.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더불어민주당은 미래를 위한 재정 안전판으로, 국민의힘은 정부의 쌈짓돈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앞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2일 국회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820조9000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할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재정안정 장치라고 설명했다. 일단 기금 162조3000억원 중 45조4000억원은 청년 지원과 성장동력 사업 등에 쓴다.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투입한다.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남긴다. 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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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신천지 신도 정당 가입 강요' 이만희 등 8명 재판행
지방선거와 당 대표 경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13일 이 총회장과 총회 총무 A씨, 요한지파 총무 B씨, 시몬지파 총무 C씨를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범행에 가담한 총회와 지파 간부 D씨 등 4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에 따르면 이 총회장씨와 A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2023년 3월 특정 정당 당대표 경선, 2024년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신도들에게 해당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당원 가입에, C씨는 2023년 당 대표 경선과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당원 가입에 각각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교단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해결하려면 정치권과의 접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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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잃기 전 가까스로 '갓길 정차'…참사 막은 50대 버스기사 끝내 숨져
인천국제공항행 리무진 버스 운전자 50대 A씨가 주행 중 의식을 잃기 전 갓길에 정차해 큰 사고를 막았으나 숨졌다. 13일 뉴시스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4시46분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버스 기사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그는 심정지로 의식을 잃기 전 자신이 몰던 버스를 긴급히 갓길에 세워 참사를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버스에는 서울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국인 여행객 10여명이 탑승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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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험금 삭감해"…심평원서 '휘발유 난동' 병원장 징역형 집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비 삭감에 항의하며 휘발유를 들고 난동을 벌인 60대 병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1심은 실제 방화를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지난 2일 현존건조물방화예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유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A씨에 대해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6일 오후 12시30분께 서울 송파구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휘발유와 라이터를 꺼내 보이며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는 심평원이 자신의 청구한 보험금을 일부 삭감해 지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며 "직원들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불안감을 느끼며, 실제 건물 내에 방화가 일어나는 등 상황이 악화할 것에 대비하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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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합수본, '신천지 신도 정당 가입 강요' 이만희 총회장 등 8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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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야" 아주대병원 환자 등 1500명 대피…지하 패스트푸드점서 화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2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2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아주대학교병원 지하 1층에서 발생한 불이 2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불은 본관 지하 1층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발생했다. 최초 발화 당시 환자와 의료진 등 1500여 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쪽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현장에 장비 40대와 인력 111명을 투입했다. 1시간20여 분 만인 오후 5시57분쯤 큰 불길을 잡고 이어 오후 6시30분쯤 완전히 진화했다. 불은 패스트푸드 매장 내부에 설치된 환풍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발화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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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상가건물서 무슨 일이…40대 얼굴 찌른 20대, 인근 숙박업소서 체포
부산의 한 상가건물에서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난 20대 남성이 범행 약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8시9분쯤 부산 남구의 한 상가건물에서 40대 B씨의 얼굴 부위 등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범행 장소 인근의 한 숙박업소에서 오전 10시7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범행 발생 약 2시간 만이다. 경찰은 A씨와 B씨의 관계를 비롯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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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폐기 안건 두고 격돌…안건 상정 불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이후 의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폐기하는 안건을 두고 위원들 간 격론 끝에 결론을 맺지 못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인권위 14층 전원위원회실에서 제13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안건의 상정을 두고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갑론을박이 오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상정되지 않았다. 회의에서 소라미·이숙진 위원 등은 "위원들이 발의해 제안한 안건의 상정 여부를 의결 사항으로 올리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석훈 위원 등이 "안건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췄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논의가 장기화됐다. 이전에 이미 통과된 안건을 폐기하는 것은 새로운 안건으로 볼 수 없고 이전 결과를 뒤집는 꼴이라는 취지다. 앞서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5명은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을 공동 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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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안으로 손 넣고 옷깃 정리?…우체국 공무원, 청각장애 동료 추행 '유죄'
청각장애가 있는 여성 직장 동료를 강제추행한 우체국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혜랑)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우체국 공무원 A씨(45)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말과 같은 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포항우체국 앞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동료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목 뒤쪽 옷깃 안으로 손을 넣거나 피해자가 착용한 넥쿨러를 만지면서 목덜미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날 한국전력공사 포항지사 인근에서는 피해자의 팔꿈치를 잡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기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깃을 정리해주거나 그늘로 안내하기 위해 팔을 잡았을 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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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주문 오랜만" 들뜬 사장님 피눈물…215명에 38억 뜯은 사기단 최후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노쇼 사기'를 저지른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범죄단체 조직원 24명에게 최소 징역 2년에서 최대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등에 거점을 두고 피해자 215명으로부터 총 약 3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은 팀장과 관리책, 모집책, 1차 유인책과 2차 유인책 등으로 구성됐다. 1차 유인책은 병원·군부대 등 직원으로 속이며 식당 예약 후 고가 와인 등 물품 대리 구매를 유도했고, 2차 유인책은 와인 등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에게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국제 범죄 정보 제공과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 수사로 드러났다. 조직원 17명을 현지에서 검거해 국내송환했고, 국내 체류하는 조직원 7명도 검거해 3개월 만에 전원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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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유인·성 착취물 만든 10대 일당…경찰, 구속영장 신청
중학교 여학생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만든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근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혐의 등을 받는 A군(19) 등 10대 2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 일당은 지난 11일 오후 관악구 한 건물에서 중학생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피해 청소년이 감금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통신 기록 분석과 CCTV(폐쇄회로 TV) 추적 등을 통해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습득한 증거물 등을 분석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감금 혐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영장 신청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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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친구 핥다 구조된…노견 '또래'의 장례식
햇빛조차 잘 들지 않는 지하 빌라였다. 어둠 속에서 개 아홉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가 죽어가고 있었다. 지난해 3월, 유엄빠 활동가들이 제보를 받고 찾아간 집이 그랬다. 쓰레기집이었다. 문을 열기도 힘들 정도로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오물과 배설물 냄새가 독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사료 봉투는 비었고 물조차 없었다. 집주인은 할머니. 수집 강박증이 있던 그가 쓰러진 뒤에야 이 집 문이 열릴 수 있었다. 할머니는 주변 도움을 받길 완강히 거부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동물을 사랑하는 거라 믿었다. 보살피는 거라 여겼다. 그 과정에서 여럿이 이미 목숨을 잃었다. ━노견 '또래'는 죽은 친구를 핥고 있었다 ━그곳에 나이 든 요크셔테리어가 있었다. 훗날 지어진 이름은 '또래'였다. 유엄빠 활동가들이 도착했을 때, 또래는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를 핥고 있었다. "빨리 일어나. 우릴 살려줄 사람들이 왔어.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지옥 같은 공간에서 구해졌으나 성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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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하고 편의점 나체 활보…20대 남성 신상 공개된다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전 4시35분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지난 7일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해 중대성 및 범죄 잔인성 인정 △충분한 증거 확보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 등을 신상 공개를 의결했다. A씨가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경찰은 5일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공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