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 이탈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조두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미 동종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반성 없이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지를 이탈하게 된 이유도 배우자 퇴근 전 쓰레기를 버리려는 목적이었고, 주거지 계단 2~3층에 나간 것은 정확히는 기억 못 하지만 가방에 현금이 없어져서 나갔다가 바로 집으로 복귀했다"고 변론했다. 이어 "현재 치매로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해진 상황이고 이 사건도 지병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 데 길게 얘기하면 싫어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가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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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양평공흥 특혜의혹' 김선교 의원, 김건희 모친·오빠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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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차가원 회장과 '120억 불륜설' 공개 반박…"카톡 전부 조작"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피아크 그룹 회장이자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를 함께 설립한 차가원 대표와 수년간 불륜 관계였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24일 MC몽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 계정에 차가원 대표의 작은 아버지 차준영씨와의 주식 매매 계약서, 주주명부, 차가원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 등을 공개했다. 그는 차준영씨, 그리고 불륜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고소한다고 밝혔다. MC몽은 차준영씨와 나눈 메시지를 공개하며 "차가원 삼촌이 저에게 2대 주주를 유지시켜줄테니 함께 뺏어보자며 가짜 서류를 보냈다. 저에게 지분을 넘기자고 한 주주명부와 주식양도 매매 계약서, 차준영 자필 계약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과 차가원 대표 간 불륜 의혹에 대해 "카톡에도 없는 문자를 짜깁기가 아니라 새롭게 만들었다"며 "저희 집에 와서 물건을 던지고 뺨을 때리고 건달처럼 협박하며 만들어진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했다. 전 회사를 차가원 회장으로부터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떠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맹세코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도 없다"며 "120억원 소송 관계가 아니라 당연히 채무를 이행할 관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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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학자 2차 조사 종료…윤영호 조사는 무산
통일교 정치권 불법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2차 접견조사를 마쳤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2차 조사는 무산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한 총재를 상대로 2차 접견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는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다만 이날 한 총재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던 윤 전 본부장에 대한 2차 접견조사는 윤 전 본부장 측의 사정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예정했던 조사는 마쳤으나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며 "(윤 전 본부장)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11일과 17일 각각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를 대상으로 1차 접견 조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18년~2020년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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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재판 시작…다음 기일 내년 2월9일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추 의원측이 사건 기록 등사를 하지 못했다며 의견을 내지 않았다. 다음 기일은 내년 2월9일로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를 말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추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추 의원의 변호인들은 "사건 기록이 3만페이지 등 방대한데 현재 기록 열람 등사 등이 아직 다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증거 의견 등을 밝히지 않았다. 이어 "증거 기록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시간순대로 돼 있는게 아니고 혼재돼 있다"며 "전체 기록을 다 복사하고 분석하고 실제 의견 말하려면 2월 첫째주나 둘째주가 돼야 물리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검팀은 증거 목록을 제출하고 사건 기록 열람 등사 등은 가능하도록 준비 마친 상태였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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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지휘부 등 압수수색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당시 무혐의 처분에 관여한 지휘부와 주임 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24일 오후 부산고검 김동희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 사무실, 광주고검 엄희준 검사(전 부천지청장) 사무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신가현 검사(쿠팡 퇴직금 사건 주임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최종 불송치 처분했다.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 부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무혐의 처분을 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엄 검사가 새로 부임한 신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주며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쿠팡CFS 등을 압수수색할 때 김 검사가 사전에 쿠팡 측 법률 대리인에게 관련 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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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美 제련소 유상증자 중단 가처분 '기각'…"경영상 필요"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해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중단해달라는 영풍·MBK파트너스의 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란 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고 양측 당사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했다. 법원은 "고려아연과 미정부 합작법인을 통한 자금조달이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 사건 신주발행이 다른 자금조달 방안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거쳐 미국과 함께 11조원을 투자해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고려아연은 자금조달을 위해 미국 정부가 참여하는 외국 합작법인(JV)을 대상으로 2조8500억원(10. 59%)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도 결정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고 기존 주주가 아닌 특정 제3자에게 파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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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진, 첫 대상 수상 후 안타까운 소식...모친 별세
방송인 지석진이 모친상을 당했다. 24일 오전 지석진의 모친 김이자씨가 노환으로 별세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6일 오전 8시이며 장지는 경기도 이천 에덴낙원이다. 지석진은 1992년 1집 '우울한 오후엔 미소를'을 발매하며 가수로 데뷔했다. 이후 1993년 KBS 특채 10기 코미디언으로 발탁됐다. SBS '런닝맨', tvN '식스센스: 시티투어2' 등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지편한세상'을 운영하고 있다. 지석진은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공개된 '제3회 핑계고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아 화제가 됐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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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미수' 혐의 박정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심…"계엄 위헌·위법 다툴 것"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현장에 있다가 내란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 김계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재심에서 당시 선포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4일 김 전 실장의 내란목적살인, 내란중요임무종사 미수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엔 망인이 된 김 전 실장 대신 그의 아들 김모씨가 출석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이 사건은 비상계엄을 전제로 군사경찰과 군검찰에 의해 조사되고 군검찰관이 기소한 사건"이라며 "비상계엄이 위헌 무효라면 합수부 구성과 조사가 전부 다 계엄 포고령에 이뤄져 절차의 위법성이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첫 공판기일이 종료된 후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당시 계엄 포고령과 증거 문제를 다툴 예정이고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1979년 10월26일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 전 대통령 살해한 당시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인물이다. 김 전 실장은 육군참모총장, 중앙정보부장을 지내고 1979년 2월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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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배우 이하늬 부부..."두달 전 소속사 등록 완료"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24일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다. 10월28일 등록증을 수령했다"며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를 비롯해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하늬는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를 세웠고 2018년 이례윤, 2022년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꿔 운영해 왔으나 필수 절차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았다. 지난 9월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이하늬 측은 "등록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던 바 있다. 이하늬는 팀호프에 소속된 상태로 1인 회사 호프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2023년 1월까지 대표·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이 회사는 이하늬의 남편 피터 장이 대표를, 이하늬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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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다 공짜" 수원 한 편의점, 다 퍼준다..."돈쭐내자" 반응 폭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만 67세(1958년생) 이상 노인에게 음식과 물품 등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내건 경기 수원의 한 편의점이 화제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최근 '수원 영통에 돈쭐 내고 가고 싶은 편의점'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돈쭐'은 돈과 혼쭐의 합성어로, 선행을 한 가게의 매출을 올려주자는 의미의 신조어다. 글쓴이는 "집이 용인 기흥인데 수원 영통까지 돈쭐 내러 왔다"며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운 편의점이라서 공유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해당 편의점 앞에 붙은 안내문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다. 이 편의점 점주는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한다"며 "국가유공자, 그 가족 분들 편의점에 오시면 필요하신 것 뭐든 그냥 드리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망설이지 말고 들어와달라"며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했다. 이 안내문 아래엔 편의점 알바(아르바이트생)가 올린 글이라며 "해가 넘어가는 이 즈음 나이가 들수록 추위가 더한 겨울"이라며 "핫팩, 마스크, 믹스커피, 생수, 컵라면 등 필요하신 것 뭐든 말씀해 달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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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거지 무단 이탈' 조두순에 징역 2년..."엄중 처벌 불가피"
하교 시간대 네 번이나 무단 외출을 한 혐의를 받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해 재판을 예정한 상황에서도 또 위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또 신경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 위험성이 큰 만큼, 약물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소재 거주지를 네 번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 제한을 받고 있다. 또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조두순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위반 사실 대부분이 1층 현관이나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제재돼 과연 법 위반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피고인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는 등 정상 상태가 아닌 상황인 점을 고려해 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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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황하나, 태국·캄보디아 도피생활 끝...제 발로 들어와 체포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해외로 도피했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7)가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이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르자 그 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경찰이 인터폴에 소재 파악을 위해 청색 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는데 황씨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최근 황씨가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 영사와 협업해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에서 출발한 국적기 안에서 황씨를 체포했다. 황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마약 투약 혐의가 적발돼 또다시 기소됐고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