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우주항공청 △우주위험대응과장 노동구

수사기관이 은행이나 통신업체에 영장을 보내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는 절차를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는 대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와 검찰청·경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8일 오전 8시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통은 2024년 9월 19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통으로 시작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를 금융·통신 영장의 집행 단계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법원이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발부한 영장과 요청서·허가서 등을 온라인으로 집행하는 데 쓰인다.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축됐다"고 했다. 수사기관이 '전송형 전자영장 집행 포털'에 영장 등을 전송하면 금융기관이나 통신업체 직원이 본인 인증을 거쳐 접속한다. 직원은 화면에서 영장 내용을 확인한 뒤 요청받은 자료를 같은 포털에 제출할 수 있다. 국내 은행과 주요 통신사업자의 시스템도 연계했다. 형사사법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국내 20개 은행과 금융거래정보 요구·제공을 위한 전산연계 업무협약을 맺었다.

A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장례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다. A씨는 어차피 상속받을 돈이고 아버지를 위해 쓴 돈이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 동생은 동의도 없이 A씨가 마음대로 행동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상속인이라면 고인이 남긴 계좌에서 돈을 꺼내 써도 괜찮을까.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고인의 사망 후 고인 명의의 카드·통장·비밀번호 등을 마음대로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고인이 사망하면 재산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 역시 여러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한 명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인 명의의 계좌를 단독으로 사용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만약 상속인 중 한 명이 고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이체한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달라진다. 공동상속인이 고인 사망 직후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고인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사건에서 법원은 절도죄를 인정했다.

성범죄 혐의로 복역한 뒤 연예계를 떠난 그룹 룰라 출신 고영욱이 최근 후배 가수 김다현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논란이 된 심수봉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28일 고영욱은 자신의 엑스(X)에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이 적절했는지와는 별개로 난 심수봉 선배님의 심정만은 백번 이해한다"며 "나도 미소포니아 성향이 있다는 걸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듣기 힘들다고 느끼는 가수와 음악을 잇달아 언급했다. 고영욱은 "버즈, SG워너비, 씨야, 티아라, 다비치 스타일의 음악과 과한 소몰이 창법을 듣는 건 나한텐 고문 수준"이라며 SM엔터테인먼트 유영진의 프로듀싱을 받은 아이돌 음악과 기계음 등에 대해서도 "정신 사나워서 화가 난다"고 했다. 이어 "싸구려 트로트 뽕짝의 소음은 말할 것도 없다"며 "화사의 노래는 멀미가 난다. 제시나 서인영 같은 경우는 말본새랑 목소리 톤만 들어도 스트레스받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심수봉은 지난 6월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 출연해 특정 소리에 강한 불쾌감이나 고통을 느끼는 미소포니아를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과 관련해 "(청와대의) 지휘나 의견을 받은 부분이 없다"며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내란 특수본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 지시가 오거나 의견을 묻는 과정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특별히 위에서 지시할 내용은 아니지 않나"라며 "지휘받거나 의견 받은 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2차 종합특검에서 넘겨받은 미처리 사건 46건에 대해서는 "기존 사건들과의 동일성 여부와 특징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난이도와 양을 결정해야 어떤 편제를 통해 수사할지가 정리될 것"이라며 "그 부분은 경찰이 판단할 사안으로 정리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북중미 순방을 마무리한 뒤 '내란 특수본' 구성에 속도를 낼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지난 23일 "종합특검으로부터 총 46건을 인계받아 사건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적합한 수사체제를 검토 중"이라며 "현재까지 경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거나 중수청과 합동수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성추행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성추행 의혹 수사 상황을 묻는 말에 "9월22일 고발장이 접수됐고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2일 김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김 의원 전직 보좌관이 제출한 탄원서에는 2024년 6월께 김 의원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한 동석자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항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을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홍 본부장은 "9월4일부터 지난 21일까지 5건이 접수됐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돼 조사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업체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차남 취업청탁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더 길어질 전망이다. 경찰은 '1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처리 기한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를 위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30일 기간을 넘어서야 한다고 보고 받았다"며 "수심위에 처리 기한 연장 요청을 오늘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수심위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 수사와 관련해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당초 권고 처리 기한은 지났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던 만큼 경찰은 수심위와 협의해 기한 연장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경찰이 신청한 김 의원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모두 응한 점, 마지막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간의 수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일선 수사관들의 법령 해석과 실무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장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29일부터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어지는 '현장 상담·지원 전담팀(TF)'을 운영한다. 전담팀은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 해석이나 수사 절차상 혼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서 전담팀에는 수사과장과 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수사 등 기능별 인력,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담당자가 참여한다. 시·도경찰청에는 수사심의과장과 수사협력계 전원, KICS 담당자가 배치된다. 일선 수사관은 법령이나 수사실무지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 생기면 KICS 게시판이나 유선전화로 질의할 수 있다. 수사실무지침은 수사 담당자가 개정 법령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별 업무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지침이다. 질의는 경찰서에서 1차로 검토하고,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시·도경찰청과 국수본으로 차례로 넘겨 검토한다.

국가데이터처가 소관 기관인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을 통합한 특수법인 '한국데이터원' 설립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통합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이다. 데이터처는 단순한 기관간 물리적 통합을 넘어 통계 중심의 지원체계를 데이터 영역으로 확장하는 기능개혁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통합으로 양 기관에 분산된 통계·데이터 관련 기능과 전문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국가데이터 정책의 실행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한국데이터원은 국가데이터 정책의 실행을 뒷받침하고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핵심 전문기관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제정 추진 중인 '국가데이터기본법'에 한국데이터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두 기관의 기능과 권리·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정비한다. 데이터처는 "양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법 제정과 연계한 단계별 이행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춰 한국데이터원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수사 총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제정 72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나흘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은 폐지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한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홍 본부장은 "경찰만이 수사하는 분야에서는 누구나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책임감을 갖고 수사하겠다"며 "부적격자는 수사부서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유능한 수사관에게는 합당한 포상과 혜택이 돌아가도록 역량 중심의 인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 범위가 중복되는 부분에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공소청과도 협력해 모든 수사 결과물이 기소로 이어지고 재판까지 물 흐르듯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중식당을 훼손한 뒤 중국으로 달아난 중국 국적 피의자들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터폴 수배를 추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식당 테러 사건 피의자들에 대해) 오늘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이 발부되면 인터폴을 통해 중국 측에 수배를 요청할 것"이라며 "피의자들이 중국으로 출국한 상태여서 국제협력국을 통해 중국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 분당경찰서는 중국 국가주석과 같은 이름의 상호를 사용하는 중식당이 중국 국적 일행 4명에게 훼손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지난 24일 새벽 래커와 페인트 등을 이용해 식당 상호와 내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도 현지 당국과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발생한 뒤 대부분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전 직원이 출국하면서 신병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