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경찰이 전자장치를 부착한 고위험 스토킹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올해 안에 구축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스토킹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발생한 위험 경보를 경찰 112시스템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게 핵심이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장치를 훼손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 경보가 경찰 112시스템에 자동 접수된다. 출동 경찰관은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지난해 1월12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은 법무부가 전자장치를 찬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장치를 훼손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에 알렸다. 경찰은 통보를 받은 뒤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해왔다. 다만 양 기관 시스템이 따로 운영되면서 법무부가 접근 위반이나 장치 훼손 등 경보를 경찰에 112 문자 신고 방식으로 통지해왔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재개됐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도 다시 진행된다. 이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 등에 대한 재판을 10일 재개했다. 지난 4월 이후 49일만이다. 앞서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오 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제일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를 뒤바꿔 기소하는 수사기관"이라며 "민중기 특검은 정말 악질적"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재판결과 따라 직을 잃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오는 17일에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 등이 이뤄진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재차 당선됐지만 사법리스크가 남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역·금고 등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으면 당장 직을 잃진 않지만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도 잠을 자느라 출동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감찰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충북경찰청은 음성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과 B 경위를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29일 오전 3시쯤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두 차례 받고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고자는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며 신고했지만 한참이 지나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는 데, A 경감과 B 경위는 당시 잠을 자느라 나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마친 뒤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신 전 실장은 10일 오전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으로부터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나' 등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미국 등 우방국에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신 전 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시받은 국가안보실은 계엄 다음날 국가정보원에 '우방국에 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 뒤 혈전증으로 죽은 교사에게 국가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백신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최근 사망한 교사 A씨의 부모 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교육청 소속 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대상자로 선정돼 2021년 7월28일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다. A씨는 접종 9일 뒤부터 소화불량·구토 등의 증상을 보였고, 병원 의료진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을 의심했다. 이후 A씨는 상급병원으로 전원돼 정맥 혈전증으로 소장에 허혈이 발생한 데 따른 소장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입원 치료 중 급성 간부전·신부전, 패혈성 쇼크가 발생해 같은해 9월3일 사망했다. A씨 부모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열차에서 "임산부 배려석은 권리가 아니다"라며 임신부에게 자리 양보를 거부한 남성 목격담이 전해졌다. 지난 9일 스레드 등 SNS(소셜미디어)에는 경의중앙선 열차 안에서 한 남성과 임신부가 실랑이를 벌였다는 내용의 글이 공유됐다. 누리꾼 A씨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경의중앙선 열차에 탑승했는데 갑자기 주변이 시끄러워졌다"며 "고개를 들어 보니 젊은 남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채 초기 임신부로 보이는 여성과 말다툼 중이었다"고 했다. A씨는 "임신부가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말한 것 같았다"며 "남성은 임산부 배려석에 대해 당연하게 누릴 권리는 아니라며 계속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실랑이가 계속되자 다른 좌석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임신부에게 자리를 양보했다고. A씨는 "양보한 남성은 목적지까지 서서 갔고, 양보를 거부한 남성은 끝까지 앉아서 갔다"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은 양보를 거부한 남성을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남성이 임산부 배려석에 앉을 수 있었던 것도 다른 승객들이 자발적으로 양보해 준 결과"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길영민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싱가포르 사무소 공동 대표로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종 동남아팀 팀장이자 베트남(호치민, 하노이) 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는 길영민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Allen & Overy 홍콩사무소에서 근무하며 국제거래 및 금융 업무에 대한 글로벌 실무 경험도 쌓은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길 변호사는 2016년 세종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개소를 주도했으며 이후 하노이 사무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사무소, 싱가포르 사무소를 차례로 개소하는 데에 직접 관여했다. 또 CJ대한통운의 베트남 최대 물류회사 인수, HD한국조선해양의 두산비나(두산에너빌리티의 베트남 법인) 인수, 하노이 스타레이크 부동산 개발사업 인수, 호치민 에코스마트시티 개발 자문, 베트남 흥옌산업단지 신디케이티드론 자문, 웰컴금융그룹의 베트남 NPL투자법인 설립 등 베트남에서 이뤄진 주요 프로젝트를 자문해왔다. 이를 통해 세종 베트남 사무소가 한국계 로펌 중 최대 규모로 성장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지난 9일 '항공·우주·방산 분야 수출통제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고객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유럽·아시아 주요국을 중심으로 수출통제 및 경제안보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항공·우주·방산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동향과 실무상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지이나 태평양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김성수 업무집행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준기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항공·우주·방산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경제안보의 핵심 분야"라며 "글로벌 수출 통제와 규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확보하는 동시에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성곤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실장이 '국내외 항공우주산업 현황 및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실장은 글로벌 항공우주산업이 코로나19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민항기 시장 확대에 따라 부품·장비 및 MRO(정비·수리·분해조립) 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오규성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광장 공정거래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오 변호사의 합류로 법무법인 광장은 복잡해지는 정부 규제 환경과 강화되는 공정거래 질서 속에서 기업들에게 더욱 정교하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대응, 기업소송, 행정소송, 그리고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인허가 및 규제 이슈 해결에 있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 3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4~2020년 약 17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창원지방법원 등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를 역임하며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폭넓게 다뤘으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법제도 개선 연구에도 참여했다. 특히 오 변호사는 2020~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판관리관(국장)으로 재직하며 공정위 심의 절차를 총괄하고 공정위 소송 업무를 관장했으며, 2024~2026년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역임하며 담합, 부당지원, 불공정거래, 기업결합, 하도급법위반, 가맹법위반 등 공정거래 전분야를 망라하는 다수의 사건들을 처리했다.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자신의 신체적 약점을 지인들에게 폭로하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다는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희귀질환을 앓아 신체에 비밀을 갖고 있다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희귀질환으로 인해 어릴 때부터 손가락이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자라면서 놀림을 많이 받았다. 이후 몇차례 수술받으면서 일상생활이 무리 없이 가능해졌고 흉터도 많이 사라져 굳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정도가 됐다. 유기견 봉사를 다니던 A씨는 같이 봉사를 나왔던 아내와 연인으로 발전, 결혼까지 하게 됐다. 결혼 전 아내에게 희귀질환에 대해 용기 내어 고백했더니 의료계 종사자인 아내는 되려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숨겼냐.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며 A씨를 다독였다. 그러나 결혼 이후 아내는 돌변했다. 부부싸움이 커질 때마다 A씨의 신체적인 약점을 언급하며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너는 병X이다"라는 말까지 했다. A씨 귀에는 단순 욕설이 아니라 신체적 약점에 대한 공격으로 들렸다.

마약 투약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필로폰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아버지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월9일 정오쯤 광주 동구 황금동 한 모텔에서 필로폰 0. 03g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 2g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A씨는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범행은 아버지 B씨가 아들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범행 당일 A씨와 통화하던 B씨는 A씨가 횡설수설하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마약 투약을 의심했다. 이튿날 A씨가 사지를 떨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B씨는 아들을 직접 경찰서로 데려가 신고했다. 심각한 중독 증세를 보인 A씨는 현재 병원에 응급 입원해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한 50대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10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9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누군가가 떨어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다. 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의 50대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건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