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헌법재판소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선고 결과와 무관하게 경찰 내부에선 새로운 청장 지명 절차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탄핵 인용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조 청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끝낼 차기 청장 후보로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등이 거론된다. 16일 헌재에 따르면 조 청장 탄핵 심판 선고는 18일 내려진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탄핵 소추됐다. 지난 1월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혈액암을 앓는 조 청장은 보석 허가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조 청장이 탄핵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경찰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더라도 조 청장이 의원 면직을 신청하면 새 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 조 청장은 측근에 탄핵 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직을 내려놓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비쳤다.

강원도 강릉 경포해변 인근 해상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양경찰과 소방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강릉해양경찰서와 강릉소방서는 이날 오후 1시41분쯤 강릉시 강문동 경포해변 인근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헬기 1대와 구조정 5척, 드론 등을 동원하고 재난구조대 등 인력 36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소방 당국도 지휘차 등 장비 6대와 인력 21명을 현장에 투입해 수색을 지원하고 있다. 당국은 구조 작업이 종료되는 대로 실종자의 신원과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향방이 내년 초 윤곽을 드러낸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우리 정부에 약 1300억원 규모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중재판정이 뒤집힐지, 그대로 유지될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상사법원은 이달 초 엘리엇 ISDS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구술변론을 마무리했고 다음달 중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7억7000만달러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PCA는 2023년 6월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4800만달러와 법률비용·이자비용 등 총 13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정부는 같은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영국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사유인 '실체적 관할'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PCA가 엘리엇 사건을 재판할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의 근거가 된 녹취파일의 인공지능(AI) 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AI 기반 위조 탐지와 관련한 과학수사기법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AI를 악용한 범죄가 급증하는 만큼 경찰 등 수사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국과수로부터 녹취파일의 AI 생성·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 (☞[단독]'AI 조작 의혹' 김새론 녹취파일, 국과수 "AI 조작 판정 불가" 참조) 해당 녹취파일에는 김새론이 김수현과 중학생 시절부터 교제했으며 중학교 2학년 때 첫 성관계를 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녹취는 지난 5월7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해당 녹취파일이 AI 기술로 조작된 위조본이라고 주장하며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법원이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촉발한 큐텐 그룹의 계열사 인터파크커머스에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정준영)는 16일 오전 11시쯤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 선고에 따라 인터파크커머스는 곧바로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인터파크커머스가 지난해 8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내년 2월20일까지 채권이 신고되면 내년 3월17일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를 실시한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질 수 있으며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지난 1일 법원은 인터파크커머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한편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대금 정산일이었던 지난해 7월7일 위메프에 입점한 업체 셀러 500여 명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공론화되면서 촉발됐다.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는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청산 수순을 밟게 됐다. 마찬가지로 청산 위기였던 티몬은 오아시스에 인수된 후 채권 대부분을 변제하면서 회생 절차가 종결됐다.

67년 만에 추진되는 민법 전면 개정 작업의 첫 결과물인 계약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는 16일 계약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경제 상황에 따라 법정 이율이 조정되는 변동형 법정 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 표시 취소 인정 △채무 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왔다. 이번 계약법 개정안에선 법정 이율을 기존처럼 법률에서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하지 않고 금리·물가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법정 이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민법 규정으로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보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했다. 아울러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매매 하자의 유형을 단순화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법률분쟁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전면 개정 없이 거의 그대로 유지돼 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서 "대통령 계엄 선포가 헌법이 정하는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게 통설"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가 심리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국가 긴급권을 사법 심사 통해서 효력 여부를 정한다거나 형사 가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국가 위기 상황에 긴급권 행사가 위축된다"며 "이는 국회의 정치적 통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이게 (체계를) 해놨기 때문에 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상 재판 결론을 기한 안에 내라는 조항도 중요하나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심리 결과를 고려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지집행방해 혐의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내년 1월16일로 정하자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과에 따른 사실을 전제로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 처분하는 인사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심문이 오는 22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2일 오전 10시30분 정 연구위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 명령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법적 절차다. 정 연구위원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인사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가 검사장급 이상 검사 보직 기준을 규정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고검 검사 등의 임용 자격에 대해 '대검 검사급 검사를 제외한' 규정을 명시해 놓은 검찰청법에도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 11일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보직인 정 연구위원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했다.

중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팝업스토어 행사에서 주인공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말레이시아 연예 매체 '하이프'에 따르면 이달 초 중국 청두에서 로제의 공식 팝업스토어 행사가 열렸다. 팝업스토어는 로제의 공식 굿즈를 판매했고 테마 포토존을 운영했다. 행사 현장에 중국의 인플루언서 '데이지'가 방문하면서 사건이 발생했다. 데이지는 로제와 비슷한 의상을 입고 헤어스타일도 비슷하게 하고 등장했다. 진행자는 데이지를 주인공처럼 소개했다. 데이지는 행사 현장에서 팬들과 사진을 촬영하고 로제의 공식 굿즈에 직접 사인을 하기도 했다. 일부 팬들이 데이지를 비판하고 나서자 데이지는 "주최 측의 초청으로 행사에 참여했으며 모든 행동은 로제를 홍보하려는 의도였고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의 뺨을 때리고 운전을 방해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교수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30일 서울 강남에서 대전으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고속도로를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기사 B씨의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고속도로를 30㎞ 넘게 달려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게도 폭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뒷좌석에 앉아있던 A씨가 "야!"라고 소리치며 B씨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다. B씨는 "때리지 마세요, 뭐 하시는 겁니까"라고 항의했고, 이에 A씨는 "뭐냐고"라고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방송국 음악감독을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B씨에게 자신을 모 방송국 음악감독이라고 소개한 뒤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원금과, 원금의 40% 상당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6억5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방송국과 제작사로부터 협찬 코드를 받아 시중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고, 이를 되팔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방송국에서 일하며 협찬 물품을 반값에 구매해주겠다"는 수법으로 또 다른 C씨 등 15명으로부터 224차례에 걸쳐 10억47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7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며 "범행 수법과 횟수, 기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1명을 제외한 피해자들로 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주관 행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 이 후보가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의 만남에 관심이 있었다는 주장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6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전 재정국장 이모 씨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3차 공판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2022년 1월쯤 윤 전 본부장과 통일교 주관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의 여야 정치인 참석 등과 관련해 통화한 인물인 이현영 전 통일교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 전 부회장은 "당시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와 해외 유력한 분의 화상대담을 추진했다"며 "그걸 맡은 분이 강선우였고 그쪽 사람을 소개해준다고 했다가 이후에 아무 것도 추진이 안 됐다"고 말했다. 또 이 전 부회장은 "윤영호가 그 행사에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저를 압박한 것"이라며 한 총재의 주장처럼 윤 전 본부장 개인 일탈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